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사퇴해야―조직안정 중요”… 경찰, 자중지란 양상 (국민일보 07.05.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2 19:00
조회
173
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용퇴 대신 조직 쇄신론을 들고 나오자 일선 경찰관들은 또 한번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이 청장을 ‘자기 집에 구멍을 뚫는 쥐’로 빗대는 한시(漢詩)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조직 안정을 위해 청장의 사퇴는 부적절하다는 동조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치안총수의 행보를 두고 경찰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 청장이 모든 수사를 검찰에 넘긴 데 대해 “수사기관의 명예를 포기한 경솔한 처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대 출신 한 형사과장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사해 밝히면 될 일을 억지로 검찰에 넘겨 마무리하게 하는 자충수를 뒀다”면서 “주먹을 피하려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한 폭력팀 경장도 “검찰 조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기소될 게 뻔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경찰청 내부망에는 보다 솔직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이 청장이 용퇴를 표명한 뒤 검찰 대신 후임 청장에게 자체 감찰을 맡기는 ‘아름다운 퇴진의 가상시나리오’를 제안한다”고 썼다. 부적절한 전화를 한 최기문 전 청장과 이 청장을 빗대 “전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줄소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한다”는 읍소도 있었다.
반면 용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많았다.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청장마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임기를 제대로 마친 총수가 한 명도 없게 된다”면서 “서울청장이 물러났으니 이후에는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노무현 정부 들어 도입됐으나 첫 대상인 최기문 청장은 후임 인사를 이유로 1년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 허준영 청장도 2005년 농민시위 사망자 책임을 묻는 여론에 맞서 버티다 1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경찰의 자중지란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더 매섭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보와 권한이 총수 한 곳으로 모이는 경찰의 특성상 보복폭행 자체와, 이를 막는 로비와 외압을 청장이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청장이 명확하게 책임지는 것이 정도”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화 고문 최기문 전 청장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 공직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령개정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일선 경찰관들은 이 청장이 모든 수사를 검찰에 넘긴 데 대해 “수사기관의 명예를 포기한 경솔한 처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대 출신 한 형사과장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사해 밝히면 될 일을 억지로 검찰에 넘겨 마무리하게 하는 자충수를 뒀다”면서 “주먹을 피하려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한 폭력팀 경장도 “검찰 조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기소될 게 뻔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경찰청 내부망에는 보다 솔직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이 청장이 용퇴를 표명한 뒤 검찰 대신 후임 청장에게 자체 감찰을 맡기는 ‘아름다운 퇴진의 가상시나리오’를 제안한다”고 썼다. 부적절한 전화를 한 최기문 전 청장과 이 청장을 빗대 “전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줄소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한다”는 읍소도 있었다.
반면 용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많았다.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청장마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임기를 제대로 마친 총수가 한 명도 없게 된다”면서 “서울청장이 물러났으니 이후에는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노무현 정부 들어 도입됐으나 첫 대상인 최기문 청장은 후임 인사를 이유로 1년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 허준영 청장도 2005년 농민시위 사망자 책임을 묻는 여론에 맞서 버티다 1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경찰의 자중지란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더 매섭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보와 권한이 총수 한 곳으로 모이는 경찰의 특성상 보복폭행 자체와, 이를 막는 로비와 외압을 청장이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청장이 명확하게 책임지는 것이 정도”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화 고문 최기문 전 청장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 공직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령개정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전체 4,00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842 |
장애인 단체 "일수벌금제 도입하라" (법률신문 07.06.14)
hrights
|
2017.07.02
|
|
조회 148
|
hrights | 2017.07.02 | 148 |
841 |
남영동 고문실이 '인권기념관' 변신(국정브리핑, 070608)
hrights
|
2017.07.02
|
|
조회 190
|
hrights | 2017.07.02 | 190 |
840 |
김승연씨 사태로 본 '경찰개혁'(시민사회신문, 070611)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2
|
hrights | 2017.07.02 | 172 |
839 |
빠듯한 생계에 수백만원 벌금, 차라리 잡아 가두라(한겨레, 070612)
hrights
|
2017.07.02
|
|
조회 145
|
hrights | 2017.07.02 | 145 |
838 |
정권말기 국가보안법 악용 급증(시민사회신문, 070611)
hrights
|
2017.07.02
|
|
조회 154
|
hrights | 2017.07.02 | 154 |
837 |
민주화 20년, 공동체 가치는 어디로 숨었을까(한국일보, 070609)
hrights
|
2017.07.02
|
|
조회 199
|
hrights | 2017.07.02 | 199 |
836 |
각계 반응 “결과 수용… 남은 임기 민생 주력을”(서울신문, 070608)
hrights
|
2017.07.02
|
|
조회 149
|
hrights | 2017.07.02 | 149 |
835 |
6월항쟁 '계승' 제대로 안되고 있다(오마이뉴스, 070607)
hrights
|
2017.07.02
|
|
조회 169
|
hrights | 2017.07.02 | 169 |
834 |
참여연대 토론회 "경찰 전관예우도 공론화해야” (세계일보 07.06.06)
hrights
|
2017.07.02
|
|
조회 172
|
hrights | 2017.07.02 | 172 |
833 |
“퇴직경찰 전관예우 어떻게 막을건가” (한겨레 07.06.05)
hrights
|
2017.07.02
|
|
조회 194
|
hrights | 2017.07.02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