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 없는 '군기'가 총기 난사 사건 불러와!" (CBS-R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5.06.20)

그런 증후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연결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 책임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처에서 조사를 함으로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김어준>
사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군 장교가 바로 심리적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그렇죠.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군내에 굉장한 스트레스 하에 있는 상황에서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오창익 사무국장>
전 그것을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방이고, 구체적으로 대치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내무 생활에서는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내무 생활을 하면서 편히 쉬기보다는 고참을 위해 일하고, 장교를 위해 사역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군대는 일제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근무할 수 없겠지만 후방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고려해야하고 또 내무 생활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내무반도 25명이 함께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국민도 25명이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참과 후임병이 한 내무반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도 이를테면 동기들끼리 자게 해 준다든지, 침대를 배치한다든지 하면서 아주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군이 일할 때 교육 받을 때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하고, 그 대신 내무실에 들어와서는 누구나 편하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이것은 심리 치료사가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야말로 군 지휘부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기본적인 구타문제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 군내에서 인권 교육이 되고 있기는 한가요?

◑오창익 사무국장>
전혀 안 되고 있죠. 인권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군이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사건 현장도 사건이 일어날 다음날에야 겨우 가족들에게 공개했고, 그런데 정말 보안과 관계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군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군이 폐쇄적인 장막 속에 숨어서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답습 되고 있는 구태의연함으로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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