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sbs. 2004.05.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4
조회
186

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img.jpg

<8뉴스><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어제(21일)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을 놓고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법적 판결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논란은 팽팽했습니다.

[문효빈(23)/대학생 : 황당하죠. 말도 안돼고. 자기 맘대로 군대 안 갈 수 있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유경범(22)/대학생 : 그럴 수도 있죠.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더욱 갈렸습니다.

[군인 : 신체 건강하면 무조건 가야죠. 그 뉴스를 봤을 때 TV를 꺼버리고 싶었어요.][나동혁/양심적 병역 거부자 : 당연히 기뻐요. 너무 기뻤고 처음엔 멍했죠. 생각보다 빨리와서...]네티즌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대체 복무 같은 대안책 마련에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찬익/재향군인회 보안연구위원 : 양심적 병역거부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권리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당선자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3,46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8
죽느냐 사느냐...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논란확산(동아일보, 2005.03.29)
hrights | 2017.06.29 | | 조회 72
hrights 2017.06.29 72
327
일반인들을 위한 인권학교 열린다(한국엔지오뉴스, 2005.03.23)
hrights | 2017.06.29 | | 조회 70
hrights 2017.06.29 70
326
국가인권위, '이라크파병 생명권 침해' 진정 각하(서울신문,2005.03.23)
hrights | 2017.06.29 | | 조회 73
hrights 2017.06.29 73
325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외침, 화요캠페인(미디어다음, 2005.03.22)
hrights | 2017.06.29 | | 조회 79
hrights 2017.06.29 79
324
부동산 투기 의혹 고위 공직자 또 사퇴(연합뉴스, 2005.03.19)
hrights | 2017.06.29 | | 조회 74
hrights 2017.06.29 74
323
이스라엘 강경우파들, “평화협상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미디어다음, 2005.03.18)
hrights | 2017.06.29 | | 조회 93
hrights 2017.06.29 93
322
팔레스타인 = 테러 = 자살공격 ? - 이스라엘 민간 학살도 군사작전으로 보도, 친이스라엘 시각 벗어나야 (미디어다음 2005.03.15)
hrights | 2017.06.29 | | 조회 149
hrights 2017.06.29 149
321
인권위-인권단체 '밀월'(세계일보, 05.03.12)
hrights | 2017.06.29 | | 조회 69
hrights 2017.06.29 69
320
기독사학, 내부비리 고발자 파면 '실체적 진실'은?(뉴스,엔조이, 2005.03.11)
hrights | 2017.06.29 | | 조회 65
hrights 2017.06.29 65
319
거대한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미디어 다음, 2005.03.12)
hrights | 2017.06.29 | | 조회 93
hrights 2017.06.29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