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sbs. 2004.05.22.)

병역 거부 '무죄' 논란 가열

<8뉴스><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어제(21일)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을 놓고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법적 판결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논란은 팽팽했습니다.

[문효빈(23)/대학생 : 황당하죠. 말도 안돼고. 자기 맘대로 군대 안 갈 수 있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유경범(22)/대학생 : 그럴 수도 있죠.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더욱 갈렸습니다.

[군인 : 신체 건강하면 무조건 가야죠. 그 뉴스를 봤을 때 TV를 꺼버리고 싶었어요.][나동혁/양심적 병역 거부자 : 당연히 기뻐요. 너무 기뻤고 처음엔 멍했죠. 생각보다 빨리와서...]네티즌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대체 복무 같은 대안책 마련에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찬익/재향군인회 보안연구위원 : 양심적 병역거부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권리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당선자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