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는 공안탄압(통일뉴스, 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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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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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는 공안탄압"

양심수 898명, 구속노동자 966명. 시민단체 '8.15사면촉구'

2007년 07월 12일 (목) 14:21: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12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양심수.구속노동자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노무현 정권 임기 마지막 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898명(5.31일 현재)에 이른다. 특히 구속 노동자수는 966명(6.30일 현재)으로 거의 1000명에 달해, 최근 극심해진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15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15 특별사면에 양심수. 구속노동자를 전원 석방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각 단체 대표들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해, 한미FTA 반대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공안당국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각 단체 대표들은 한미FTA 반대운동, 노동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이시우 사진작가를 비롯해 청년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수많은 양심수가 양산되고,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근 한미FTA 반대 총파업으로 30여명의 금속노조 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하고, 범국본 간부 15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는 공안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노동자 100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부분(70%)이 비정규직과 건설노동자"라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지만 역대 정부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짜내는 정권이 됐다"고 말했다.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특히,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한미FTA 반대운동 탄압에 대한 참가자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 보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최근 한미FTA 반대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해관계에서 국가운영의 기본인 법의 지배는 여지없이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종렬, 정광훈 대표는 미신고 집회를 한 단체의 대표일 뿐"이라며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구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빈련 김흥현 의장은 "어제 전빈련 장봉주 자주통일위원장이 구속됐다"고 전하고, "구속이유가 3월 집회가 불법집회라는 것인데, 한미FTA 반대 운동에 적극 활동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며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도시빈민들을 옥죄려는 공안당국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준) 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오히려 상식이 되고 있다"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왜 그토록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시국사건 수배를 전면해제하라"며 "이른바 민주화되었다는 자화자찬이 크게 들리는 2007년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부인 임경옥 씨.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부인 임경옥 씨는 "2007년 여름 김성환 씨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즉각 석방을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며, 30개월 가까이되는 감옥생활에서 8번째 단식"이라고 전하고 "정부는 피눈물이 범벅이 된 구속노동자와 가족의 가슴에 더 이상 한을 남기지 말아 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이날 참가한 한국진보연대(준),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후 거리 캠페인을 통해 양심수 현황을 알리고, 이들의 옥중서한집을 오는 9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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