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위 파문 경찰 '무시 작전'(한겨레 2005.07.16)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경찰의 ‘무시 작전’에 단단히 화가 났다.

경찰이 10일 경기 평택에서 열린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반도 전쟁 반대 7·10 평화대행진’ 집회 때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시위의 폭력성만을 강조하자,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15일 현장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폭행한 전투경찰과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경무관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시위 진압을 지시해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했으며, 이는 정도를 넘어선 과잉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평택대책 특별팀’을 꾸리고 경찰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집회에 직접 참가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경찰이 앞뒤 안 가리는 진압명령을 내리는 현장에서 ‘딸과 함께 오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낸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에야 집회 제한을 통보해 왔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의 제한과 금지, 보완은 집회 신고 48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와 인권단체 등도 이날 저녁 대책회의를 열고 △가족단위 피해자 원고인단 모집과 이 경무관 형사 고소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폭력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종일 범대위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는데도 경찰이 적반하장격으로 방어폭력을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다친 박아무개(46·시흥·안산노조)씨는 눈위뼈·광대뼈·턱뼈가 부러진 채로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 중이다. 진료를 맡은 임동준 신경외과 교수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얼굴 오른쪽 부분의 뼈들이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며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뇌출혈 경과를 지켜본 뒤 최소한 8주 가량 치과와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왼쪽 눈 시력이 거의 없는 박씨는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최악의 경우 두 눈을 모두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박씨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박희정 시흥·안산노조 조직1부장은 “10일 오후 5시께 항의의 뜻으로 철책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내려오다가 시위 진압대가 던진 갈고리 모양의 쇠막대기에 얼굴 오른쪽을 맞았다”며 “고의건 실수건 최소한 사과 뜻조차 밝히지 않은 경찰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전경 15명이 입원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과 실명 위기에 처한 전경 김아무개(21)씨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대나무에 눈을 찔린 김씨는 11일 1차 안구 수술을 마쳤고 18일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경찰청은 이날 범대위 관계자 등 집회 지도부 1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황새울’ 지역에서는 일부 철조망이 훼손되는 등 손실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과 여성·어린이들이 주로 진출한 ‘내리’ 지역에서는 아무런 과격한 행동이 없었는데도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선무방송’이 흘러나왔다”며 “경찰은 모든 참가자들이 과격시위에 나선 것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