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어린이집 사찰 논란(시민사회신문, 070827)

국정원 어린이집 사찰논란
원비통장 조회, 7년전 내사 종결건 되풀이 의혹
이향미
충주 어린이집 과잉 ‘연좌’ 수사 지적

국가정보원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충북의 한 어린이집을 사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역 공동육아시설인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이사장 윤태봉)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년간의 원비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사찰 배경에는 청주지역 노동단체 회원이었던 어린이집 윤 이사장의 누나 윤 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20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니면 말고’식 국정원 사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7년동안의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7월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듣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 넘게 무슨 사유로 원비통장을 압수수색했는지 한마디 해명을 들을 수 없어 어이가 없다”며 “우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지역 공동육아시설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은 “청주거주 A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윤 이사장의 누나인 윤 모 씨는 “원비 통장 압수수색이 7년전 내사 종결된 ‘새아침노동청년회’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A'씨는 당시 회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새아침노동청년회는 충북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던 중 국정원의 내사를 받은 바 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충북지부가 새아침노동청년회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면서 한 여교사를 수개월 동안 회유 협박해 ‘새노청의 강령과 결의문을 구해오라’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 여교사가 견디다 못해 양심선언을 하면서 종결된 사건이었다”며 당시 민원자료 등을 제시했다.

당시 국정원 충북지부 민원담당관은 “국정원 청주대공상담소에서 이상한 단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조직 사건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후 노동계를 떠나 현재 청주지역에서 공동육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통장 조회기간을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인데 그때 일을 연관시켜서 다시 사건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당시 사건내막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되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고 아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비내역은 아무런 연관이 없기에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