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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총경 "경찰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노컷뉴스, 0709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19
조회
170

황운하 "경찰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


'신정아씨 영장 기각은 법원이 잘한 일' 검찰 에둘러 비난도


[ 2007-09-20 07: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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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해 지난달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황운하 총경(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이 공식석상에서 “경찰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19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마련한 정례 모임 발표자로 나선 황 총경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지 몰라도 경찰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고 말했다.

황 총경은 이처럼 ‘경찰의 청와대 예속론’을 주장하며 경찰청 산하 특수수사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가 아직 경찰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며 운을 떼더니 “청와대가 특수수사과를 자꾸 활용하려는 데서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의 ‘경찰 예속론’에 구체적으로 살을 붙였다. 황 총경은 그러면서도 특수수사과가 청와대를 위해(?) 아직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황 총경은 그러나 “한화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청장 사이에 서로 봐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애써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황 총경은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될 정도로 조직의 위상이 무너졌다면 경찰청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당연히 용퇴를 하는 게 맞는 일”이라며 "그래도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퇴했어야 했다"는 '경찰판 갈릴레이'를 재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황 총경은 ‘경찰 수사권 독립파’답게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할 것을 주장하며 이제는 검경 관계를 나란히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그 동안 자신의 주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그는 “매우 바람직한 일”,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라며 법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정아씨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 졸속 수사 정황을 에둘러 비난한 셈이다.

한편 황 총경은 이날 인권단체의 초청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원래부터 인권단체 회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초대에 쉽게 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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