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자문위 운영 ‘엿장수 맘대로’ (한겨레 07.09.09)

	» 경창청이 만든 각종 민간 참여 위원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찰 조직 개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잇따라 구성된 경찰 민간자문위원회들이 위원 임기와 회의 소집 일자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찰 시민감사위원회(위원장 함세웅)는 지난달 17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황운하(45·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으나, 이 회의는 위원들의 임기 2년이 끝난 뒤 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6월 발족한 1기 시민감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7년 6월에 끝나, 위원들이 재위촉되거나 새로운 2기 위원으로 구성됐어야 했다.

시민감사위원회는 2005년 8월 인력송출 브로커에게서 100만원씩 받은 경찰 2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빼고는 그 동안 공식적인 권고 활동이 없었다.

옥도근 경찰청 감찰관리담당관은 이에 대해 “위원들이 모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큰 쟁점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열고 있으며,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 451호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운영규칙’ 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경찰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박경서)도 지난 5월 1기 인권위원 임기가 끝났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여파로 이택순 경찰청장이 한동안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9일에서야 2기 인권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오창익 인권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잇따라 금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 등 경찰 인권수호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찰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상안)는 정기 회의를 매달 한 차례 열어야 하지만, 2기 위원회는 출범한지 2년이 지나도록 7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런 파행의 원인은 위원회 운영이 경찰 총수의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경찰청장이 위촉하고 경찰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를 경찰청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혁신위원(건국대 법학과 교수)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허준영 전 청장에 견줘 위원회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회의 소집이나 안건 상정이 경찰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