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숫자 급증하고, 범죄도 줄었는데 범인 못잡는 경찰 (내일신문 07.08.27)

범죄검거율 해마다 추락 … 민생치안 소홀, 단순시위업무에 투입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지만 경찰관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급락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200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검거율은 86.3%다. 171만 9075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이 중 148만 3011건이 해결됐다. 범죄 검거율은 지난 2004년 이후 내리막길이다.

특히 지난해 범죄발생건수는 2004년의 196만 8183건에 비해 25만여건이나 줄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져 경찰 수사력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등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더 심각하다. 이들 재산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지난 2002년 77.7%에서 지난해 64.7%로 급락했다.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는 40%대까지 추락했다.

범인검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범죄발생에서 범인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하루 이내가 70.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의 74.5%에 비해 4.3%p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1개월 이상 걸린 건수는 25.1%로 2005년도 22.2%에 비해 2.9%p가 늘었다. 1년 이상 걸린 범죄도 9%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사의 제한이 많아졌다”며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제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경찰이 피의자 등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이 없다”며 “범인 검거율 하락을 왜 인권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관 숫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996년 경찰인력은 8만7419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9만561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오는 2012년까지 1만5000명 안팎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지금보다 정규 경찰관 숫자가 15%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 충원되는 정규 경찰관을 전의경이 담당하는 단순 시위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높다.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 치안을 예측해야 한다”며 “대체되는 인력을 시위진압 등 전·의경과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 능사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치안을 중심에 놓고 미래 치안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 교수는 또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보조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며 “경찰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지능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시위진압을 위한 상설부대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경찰관이 평상시에는 일반 경찰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시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추가수당을 받는다.

윤여운 문진헌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