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때 처벌안 "경찰혁신위서 이미 반대, 폐기" - 일부 혁신위원 주장, 경찰 밀어붙이기 의혹(한겨레 2004.08.14)

불심검문 불응때 처벌안 “경찰혁신위서 이미 반대·폐기”
- 일부 혁신위원 주장, 경찰 밀어붙이기 의혹 -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찰의 불심검문 관련 법 개정 방안이 경찰의 혁신자문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혁신위)에서 이미 논의됐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혁신위의 수사제도분과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13일 “불심검문에 불응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난 4∼5월께 혁신위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위원들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던 것”이라며 “경찰이 이 안건을 혁신위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경찰위원회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혁신위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수사제도분과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일대 혁신을 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위를 만들었던 것”며 “도대체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혁신위는 자문기구일 뿐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봤던 것이었을 뿐”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혁신위는 수사제도분과위를 비롯해 업무혁신, 자치경찰 등 3개 분과위로 이뤄져 있으며, 한완상 한성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도 경찰의 개정 방안이 위헌적이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심검문의 대상인 범죄 혐의나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에 불응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요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혁 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