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조사관 '전과' 논란"(문화일보 2004.07.16)

의문사위 조사관 ‘전과’논란
보수단체 “3명 간첩-사노맹출신”...색깔론 비화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해 ‘인정’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일부 언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의문사위 조사관 3명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보·보수단체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이들 조사관에 대한 전력시비가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보수단체들은 간첩출신 조사관을 기용한 의문사위가 ‘적화 야욕’을 갖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 등 150여개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세력이 조사관들의 전력을 거론하며 의문사위를 흔들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아 최종길교수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낸 의문사위의 존폐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준하 사건 등 불능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17대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했고, 법률적으로 의문사위에 근무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헌법 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간첩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을 조사관으로 기용하고 간첩,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것은 적화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등 8개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의문사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출신이 대통령소속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기관을 조사한 사태는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있는 유력한 증거”라며 “대통령이 간첩의 활동처를 제공하는 반역 후원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타 국가기관에 간첩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