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들, 인수위에 '옐로카드'(한겨레, 08.01.23)

	»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22일 한 인권위 직원이 머리를 숙인 채 인권위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자칫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강경화 부판무관 등 국제기구 고위직을 배출한 나라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인권위에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아시아인권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인권위를 대통령 통제 아래 두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인수위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반기문씨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올해 새 정부는 인권위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도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제니퍼 린치는 지난 20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인권위는 지난 2004년 등급심사에서 ‘에이(A)’를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결정 때문에 오는 10월에 있을 인권위 등급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지금 한국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 회원 자격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 자격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뒤 7년여 동안 세계 100여개 나라 인권지도자 1000여명이 인권위를 방문하고 연수를 받았다. 아직 인권위가 설치되지 않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간부들도 지난해 인권위를 찾아 운영 방식에 대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인권위는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이 점을 배우러 많은 국가에서 방문을 해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외교가 강화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같은 인권 후진국도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과의 교역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시점에, 국제적 자랑거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실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