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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달라져야 한다.(미디어다음, 2004.10.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02
조회
140

시민운동 달라져야 한다.


시민 단체들이 정부 돈을 받고 총선 연대 등의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 가 나가자 시민 단체들은 “외국에서는 NGO에 대한 지원이 보편화되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민운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운동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옳다, 그르다 식의 단선적인 사고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돈을 받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민단체, 재정적 자생력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요구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스펙트럼에 따라 시민운동도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재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활동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등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민활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경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 공익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정부를 대행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사회봉사 활동 등은 전문성을 가진 공익 단체가 하는 것이 시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 사례들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송보경 위원장은 “이미 중앙 정부 부처의 시민단체 지원은 공모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가 확립됐다”며 “사업비 가운데 10% 내외는 경상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비 확보 위한 시민단체 노력 증대돼야,
공익 기금 활용도 대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시민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허가를 받지 않는 모집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시민단체의 회원 확보 노력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구국 운동 등을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모금행위가 성행하자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사문화된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시 모금 비용을 2%로 정하고 있는 법 조항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모집비용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두도록 해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신 시민 단체들은 경상비용 공개 등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동희 한신대 교수는 “시민운동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원과 회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품모급법 등 관련법 개정과 회원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기금 등 민간기금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들은 대부분 법적 지위가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기 힘들다.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 영수증을 끊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단체들에게는 시민운동기금이나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공익 기금이 재정난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익기금 단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단체들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첫째로는 기업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익재단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공모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에 직접 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불필요한 유착 의혹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둘째로 기부금 모집과 회원 모집에 별도의 인력을 배정할 수 없는 소규모 단체들은 시간적, 물리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다.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금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은 중소기업인, 독지가, 시민의 후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212개의 시민단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시민운동기금은 시민단체들은 회원들로부터 간편하게 회비를 걷을 수 있는 CMS 서비스 등을 위탁해주기도 한다. CMS 제도는 매달 일정액의 기부에 동의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계좌 이체가 가능한 금융 서비스다. 제도 시행 후 군소 단체들은 전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일부 메이저 단체와 달리 회원 수가 적은 군소단체들은 자체적으로 CMS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우편 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시민운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의 자성과 비판, 상호 소통 원활해야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현재 우리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시민운동이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속에 착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 내셔널트러스트 등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민단체 활동이 시민들을 향해 있기 보다는 여전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수 백 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는 집회 현장에 가보면 단체 수에도 못 미치는 수 십 명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 언론의 구미에 맞는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주장과 위상에 걸맞은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활동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겨있다. 또 시민운동에 정치색을 덧씌우고 부적절한 스캔들 한 두 건으로 시민 운동 전체를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의 삶은 모두 정치적”




img.jpg[사진=뉴시스]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송보경 위원장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은 시민 사회의 삶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전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운동은 법 제정과 연관돼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를 위해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에 대항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 운동권의 유입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 재벌에 대한 대변형 운동의 기능은 아직 유효하다”며 “총선연대 활동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난 두 차례의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 내부 결론”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자성과 비판 이제부터 시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활동가들의 노력과는 달리 시민단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양한 이유로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 개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왔던 시민 운동이 정치 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이제는 도리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선연대의 두 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운동은 정치개혁을 이끌어냈다는 공을 인정받은 반면,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나아가 정권과의 유착 의혹까지 감내해야했다.

이 같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시민단체 내부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조중동’ 등 일부 언론, 한나라당과 맞서는데에만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듯이 비춰지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내부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가 참여연대, 민언련 등의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친정부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론과 재 반론을 거듭하며 ‘시민운동의 전선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수렴됐지만 이 사건은 적어도 이제까지 ‘한 길’로만 달려가던 시민단체들의 모양새와는 달랐다.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휴가 중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그러나 “혹시라도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 우리가 권력과 언론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외부의 비판에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시민사회의 치열한 내부 공방은 2004년 총선 연대에서도 감지가 됐다. 전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2000년 총선 연대와 달리 2004년 총선 운동에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단체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친여적인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선정 과정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여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운동이 언론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치우치면서 내실 있는 토론과정 없이 한 두 단체가 나서서 일을 주도해갔다”며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의 역공을 우려해 표면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책임지지 않는 단체’ 오명 벗어야




img.jpg[사진=뉴시스]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 중 또 다른 비판은 ‘책임지지 않는 단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권력 감시. 재벌 감시,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을 주도하며 정부 정책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 국정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부 환경 단체들의 경우 사익(私益)을 고려한 지역 기업인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일부 단체들이 이익집단과 결탁해 정부나 기업과의 협상을 주도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끼친 공이 적지 않지만, 현재 시민단체는 과잉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비판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내부 규율 등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에 덧씌워진 정치색이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내부의 항변과는 상관없이 이 같은 비판은 대중과 시민단체 사이의 괴리를 낳은 것만은 분명하다.
박창재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부 부적격 단체들이 시민운동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단체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라며 ”환경 단체의 특성상 ‘님비즘’과 관련한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지키기를 위해 활동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활동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는 손해는 금액이 아닌 단체의 신뢰성”이라며 ” 자율성을 갖고 소신에 의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인 만큼 내부 규제와 자기 감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 이후를 말한다


정치 개혁 이후, 시민운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는 이제 모든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화두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시민단체가 메이저 단체로의 몸짓 불리기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활동가 4-5명 정도의 소규모 분권 단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메이저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보여주기식’ 활동에 주력하기 보다는, 세분화된 의제를 꾸준히 치밀하게 파고드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우 현재는 우리사회의 모든 인권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만,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분과, 제소자 인권, 국보법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이른바 메이저 시민단체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미 참여 연대 안에는 사업별로 분권화가 잘 이뤄져 중앙집권적 조직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향후 10년 동안 소규모 조직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대해 독자적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언련 활동과 함께 ‘수수팥떡’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생활 밀착형 운동으로서의 시민 운동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총장은 “지금까지 민언련의 활동이 정치권의 부정 부패와 언론의 정치 성향에 대한 감시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시민생활형 운동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 매체 감시, 클린 인터넷 운동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다음 04.10.09/ 심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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