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신인규&김용태&이동학&성치훈] "대통령이면? 이재명 좀 만나십시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주요 발언)
Q.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유리할까?
-신인규 "나경원, 김기현에 조용히 목소리 보탤 것"
-김용태 "강신업 변수 없다, 당원 상식적"
-이동학 "국민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아냐"
-성치훈 "김기현 당선될 것, 결선투표도 안 갈 것"

Q. 나경원 전당대회 변수될까?
-신인규 "당원, 총선 승리 위해 선택할 것"
-김용태 "나경원 팬덤 당내에 있어, 변수될 것"
-이동학 "나경원 효과 없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지지율"
-성치훈 "나경원, 윤핵관에 붙으면 정치 공천 위해 김기현에 붙을 것"

Q.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고발 정치 언제까지?
-신인규 "김의겸, 메신저 신뢰도 떨어져…고발 남발 조심해야"
-김용태 "김의겸, 공당 대변인 답게 자중해야"
-이동학 "검사가 한 얘기, 의혹제기 적절"
-성치훈 "김의겸 유감표시해야 의혹제기 자격 생겨"

Q. 난방비 인상, 문재인 정부 탓일까?
-신인규 "난방비, 전기요금 이제 남 탓은 그만"
-김용태 "탈원전 때문에 에너지 믹스 변경된 건 사실"
-이동학 "난방비까지 니탓 내탓, 국민은 짜증나"
-성치훈 "정진석 모든 지표 다 알면서 이러나"

Q. 尹대통령, 왜 이재명 안 만날까?
-신인규 "이재명 만나야하는데, 안 할 것 같아"
-김용태 "민주당 대선불복 의심스러워"
-이동학 "정치보복 엉킨 실타래 이젠 풀어야"
-성치훈 "취임 260일 넘어, 군사정권에서도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앞두고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출사표를 던진 게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반 최고위원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동학 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발대회는 지명직 아닙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아니고 당원 100%, 정당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출마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출마계획은 없는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계속 맡고 있어서 밖에서라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국면이 당에서 가장 큰 이벤트여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후보들이 가려진 상태는 아니니까 국면을 보고 다음번에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관전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동학 위원: 저는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다 허수아비 선발전 대회에 나간다. 윤심에 호소하고 당심이나 국민들의 호소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1급으로 달려가는 선발대회가 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이 정치현상이 언제까지 계속 갈까. 어쨌든 정당이 건강하고 잘못 갈 때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보완의 형태로 가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사라진 거고 한국 정치사에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치훈 부의장: 당대표 선거는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결선투표도 가지 않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고 나경 전 부위원장의 입장표명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양강구도에서는 사실상 과반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결선까지 가려면 조금 득표력이 있는 제3의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온 제3의 후보 중에서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양강구도에서는 무난하게 50%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로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초라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음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문자로 주고받은 게 있었고 현장에서 만나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안철수: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경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 제가 지금은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구 편을 드느냐인데 김기현 의원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면인가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면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 출마여부, 제외하고 마지막 변수였는데 나경원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향배가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분위기나 조사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일요일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아무 역할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보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끝났다. 결선투표도 안 간다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사실 컷오프를 몇 명 하느냐가 변수, 5명 한다고 하면 표가 갈라지고 3명하면 군소후보들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50% 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룰이 완성되지 않아서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이동학 위원: 저는 거꾸로 나경원 효과는 없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지지율이어서 이것을 기댄다고 한들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플러스 될 거냐. 거기에서는 회의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선택을 지난번 나라면 시간에 나라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찍히기 싫어한다는 것. 자신의 깃발을 들고 무언가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또 어떤 역할들을 할 거다. 만약에 진짜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쪽에 살짝 눈치를 보면서 그런 정도의 적절한 타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김용태 최고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극투표층이 두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어떤 분이 정말 좋아서 이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너무 싫어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차악의 반대편 후보를 투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대입하면 첫 번째는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 당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팬덤들이 있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헌신했던 분이니까 이분에 대한 팬덤이 있는데 이 분들의 표 행방이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아예 투표를 안 하실 수 있고 이분들이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윤상현, 조경태 의원 누구든지 선출할 수 있고 투표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행방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세 분에 대한 녹음 듣는 걸 보면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전통적 당원,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경원 의원이 그냥 불출마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뜨거운 논란 속에서 주저앉혀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주저앉혀진 것이냐. 그 과정과 배경을 보신 분들은 격앙된 분들이 많아서 표심이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반영되기보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반영돼야 논리적으로 적합할 것 같은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후자의 경우는 그런 게 반영돼서 지지율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아니어야 한다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

▶김용태 최고위원: 집단린치라든지 괘씸하다고 여기는 당원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자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을 좋아하고 팬덤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지 몰라서 다른 당 내 후보 분을 지지할 수 있고 아예 투표장에 안 가실 수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그런 상황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김기현 의원이 생각보다 치고 나가지 못하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접촉을 하겠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게 남겨진 실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입니다. 다선의원이어서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번 과정에서 윤핵관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 하나만 나경원 전 의원이 기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딜이 들어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거고 선택하게 되면 매우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출마한다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하게 됐으니까 나가면서 끝까지 불출마하면서도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본인이 던진 메시지를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윤핵관의 손을 잡게 되면.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끝나게 되는 거고 선수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뛰는 거 봐서.

▶이동학 위원: 후보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김기현 당대표가 무슨 공천을 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지금 수사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당대표 몫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대선도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세운 정당이거든요. 저력도 있고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건 정치인들의 관계를 놓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고 저는 당원들께서는 당의 정당 민주주의 후퇴문제,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현재 정당 상황을 판단하고 그중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 변희재 대표는 강신업 변호사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웃으면 되는 겁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당원 분들을 너무,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하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저희가 민주당 분들하고 달리기 할 때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기분,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고요.

▶이동학 위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나가서 이준석 대표 같은 분 당대표로 모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격히.

▶이동학 위원: 저희 입장에서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 저희는 무서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송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김용태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응원한다고 댓글 달리겠네요.

▶이동학 위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당원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것 떄문에 손해를 본거죠. 민심에서는 앞섰는데 당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룰이 바뀐 다음에.

▶신인규 변호사: 민심도 그냥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김기현 후보랑 민심만 놓고 보면 3, 4배 차이가 납니다. 오죽하면 룰을 바꾸기까지 했습니까?
▷야당 얘기면서 동시에 대통령실 얘기, 일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료하게 진실에 부합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만이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검토한다는 건데요.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제가 메신저를 공격하고 싶지 않은데 김의겸 대변인께서 과거이와 비슷한 의혹들을 제기했다가 사실과 달랐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호 대사의 발언 왜곡, 과거 법무부 장관하고 이재정 의원 안양교도소 협약식에서 악수를 의도적으로 의례적으로 했다고 방송에서 말씀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고 여러 가지 계속 잘못된 허위 의혹, 청담동 술자리도 가짜의혹이 밝혀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민들께서 지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이니까 자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당의 대변인답지 않은 의혹제기다.

▶이동학 위원: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검사가 한 얘기를 이 과정에서 이랬었단 말인가 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나온 겁니다. 원래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들이미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서 신빙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고소, 고발을 한다고 나오니까 아마 말씀하신 취지가 진짜 진실이 뭔지 가려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물러날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하는 의혹은 저희 당에서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봐도 다른 사건 오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니까 검찰이 실제로 왜 대통령 부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가. 실제로 압수수색은 300번 넘게 하도록 하고 저쪽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불러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연루됐다. 대통령실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자체가 김의겸 대변인이 제대로 스크린을 안했다. 이렇게 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신인규 변호사: 저는 사실 과거부터 보면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가장 유명한신 분이 김의겸 의원일 겁니다. 이 사안은 조금 전 달리 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지금에 와서는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규 증언, 증거들이 발견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공소시효 문제도 공범들이 처벌이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남아 있는 의혹은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의혹제기 내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고소, 고발로 맞받은 게 문제잖아요. 과거에도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도 해외순방 때 빈곤포르노 그때도 고소 고발을 했고 김종대 의원 에 대해서도 천공의혹 제기했을 때 고소대응한 것들 있는데 저는 너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유는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출신 대통령이 고소, 고발 이용하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 김건희여사의 문제가 정쟁화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김의겸 의원한테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 아니었냐.

▷대통령실이 누가 집권했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든 언론인이든 고소, 고발하는 걸 남발하는 건 자체해야 한다는 신 변호사 의견에도 다른 분들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니까. 본안으로 가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성치훈 부의장: 메신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김의겸 의원께서 많은 의혹제기를 하실 때 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거나 미미하게 밝혀졌을 때 유감표시나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계속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유감표명도 작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는 가장 큰 공감이 되고 확실하게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메신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안타깝고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 메신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의 같은 당원이니까 중요한 사안을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부각되고 민주당 부각시키는 것 같고 이 중요한 거를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성치훈 부의장: 실제로 관련돼서 TF도 꾸려져서 준비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오래 됐고 다 밝혀졌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할 때가 많은데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세력 민 모 씨라고 비인베스트먼트의 임원인 분이 해외도피를 하다가 작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사가 작년 말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조작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 조작의혹이라는 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 기술이라는 주식을 똑같이 주가조작 시세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건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100% 수용하면 김건희 여사와 우리기술주식을 거래한 거로 밝혀지고 있는 장모인 최은순 씨 두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별개로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같은 시기에 코스닥 100개 종목 중 딱 두 종목만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우연의 일치가 로또 확률보다 말도 안 되는 확률, 명백한 의혹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TF를 꾸린 이유가 재판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걸 대응을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로 특검TF를 꾸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동의 아시나요?

▶신인규 변호사: 이재명 대표 의혹이랑 유사, 김건희 여사나 장모 당시 돈을 소위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 상태에서 위임하고 아랫단에서 조작이 이뤄졌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이 알고서 했다면 공범이 되는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정치인 되는 건 감수하고 범죄혐의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검찰조직이 안 움직이거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로는 보입니다. 긴 시간이 돼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선에 불복하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미 정권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 하고 안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서 갈라치기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플레이다.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하신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목소리 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 사실은 이것을 그냥 두면 피해자는 정치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피해를 보지만 다음 정권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또 피해를 봅니다. 완전히 정치인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검사들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올 거냐. 정치가 완전히 형해화 되고 사라지고 타협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결국 정치가 계속 형해화 되니까 검찰이 계속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 계속 민주당일 때도 그렇게 하는 모습의 검찰을 봤고 거꾸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직업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이해관계인 거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하지 이것을 검찰이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주가조작은 중한범죄가 맞습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회피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끝난 거를 민주당이 정쟁화 한다고 하면 정치공방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얘기들이 법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리가 죄가 있든 없든 떳떳하면 조사받고 와라. 검찰의 공정성을 전제했기 때문에 조사받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의혹을 털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수사의 성역은 없습니다. 대통령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지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도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라서 심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은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이 있는 거고 모아 나가는 게 정치니까. 문제는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정치의 악순환이라는 거. 저 는 언제부터 인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우리 정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국민들 입장에서 청력도 달리 들리고 바이든이 라고 들리고 날리면이라고 들리고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계속 갈 거냐. 정말 복수심으로 정권잡고 잡으면 적폐 한다고 해서 저쪽 왕창 보내고 매번 이거를 5년마다 한 번씩 반복할 거냐. 길거리는 이쪽 찬성, 저쪽 찬성하는 수십만으로 매번 싸우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틈에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학 위원: 지금이 멈춰야 할 때고 통 큰 이미지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가면 누군가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신인규 변호사: 이게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양쪽 정권, 범죄는 밝혀야지 싸잡아서 봐줄 수 없는데 이런 조언, 공사를 구별하자. 사적인 감정으로 밉고 어떻게 하고 싶더라도 공인들이잖아요. 공적 권한을 국민 대신해서 쓰는 거지 자기 권한이 아니라서 책임 있는 자리, 더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공적 책임감과 공사구별을 더 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거 의혹이 있는 것들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해 주신 말씀 중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고소, 고발하면 안 된다. 사법화 되고 비록 유리하더라도 그러면 정치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거나 일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줄지 않을까요. 난방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마치 성치훈이 과소비를 해서 신인규 변호사의 가계부가 어려워졌다는 주장, 각종 지표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난방비, 가스비 영향을 주는 것은 LNG가와 결국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권 때 올려야 하는 걸 안 올렸다고 하는데 2021년까지 임기 거의 4년 동안은 LNG값 안정적이었습니다. 올릴 이유가 없었고 한국가스공사도 흑자를 보면서 수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말에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서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올렸고 가정용, 산업용 따로 있어서 산업용 먼저 올리고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산업용 가스비가 낮습니다. 그거 균형을 맞추고 산업용 먼저 올리고 했던 행보에 대해서 마치 지금 올릴 거 안 올리면서 탈원전 정책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국민을 얕보는 거죠.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가스비가 왜 폭등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윤석열 정부가 뭐만 하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언제까지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공교롭게 석사전공이 LNG정책입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틀리진 않습니다.
정진적 위원장 발언이. 결과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믹스를 변경했고 변화시켰고 이것이 가스사용량 추세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따지고 들어가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방비, 전기요금 경제학에서 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고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었던 구조거거든요. 결국에는 국민 돈으로 메우는 건 같은 이치인데 세금으로 메우느냐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해서 반영하느냐의 싸움인데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전략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요금, 난방비뿐만 아니라 수도세,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몇 번 올렸지만 거의 동결, 이러한 것이 밀리고 밀려서 쌓여온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만 국가를 운용하는 보수정당이라면 문재인 정권 탓이라는 것을 너무 말할 필요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난방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미리 예견하고 예상했었던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대통령서 민생경제회의주관하고 여러 차례 국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이런 것을 국민들께 예고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학 위원: 4월, 5월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난방비를 올렸었잖아요. 3월에는 대선이 있어서 뭘 할 수 없었고 쭉 올렸는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7월, 9월 각각 6.8%, 15% 올렸습니다.

▷대선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렸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안 올렸다는 게 사실에 부합할 텐데 그게 나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선거가 있으면 올리는 게 바보 아닌가요? 민감하잖아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LNG값이 역대급으로 낮은 건 맞잖아요. 그러다가 두 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김용태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상황.

▶이동학 위원: 커다란 해일이 몰려오는데 이 조개가 네 조개냐 내 조개냐.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난방비 문제를 보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 국민민생을 위해서 뭐든 협조할 테니 아무것도 다른 전제 달지 말고 하나서 얘기하자. 윤석열 정부도 여당에서 이렇게 야당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머리 맞대자.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난방비 조금 지원해주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향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기후위기 관련된 재해재난, 연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때마다 네 탓 공방을 하면서 뉴스를 다 잡아먹고 시간 때우고 정치인들의 의무도 책임은 하지 않고 전가는 국민들에게 되고 이런 정치를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아니라 앞으로 터질 폭탄이 많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문제를 불어보자.

▶신인규 변호사: 경제위기에서 이런 가스비, 난방비 인상은 시작이라고 보고 경제위기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난방비 공방을 작게 보고 싶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많을 텐데 저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문제를 섞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데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600조에서 빚이 1000조로 늘어난 것은 맞죠. 그걸 문재인 정부에 다 공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감안하면서 여당도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못 올린 사정이 있는 것이죠. 감안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남 탓은 궁색한 게 문재인 정부가 빚을 많이 늘렸고 정책도 잘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게 졌습니다. 저희는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연속성 있기 때문에 앞 사람이 못했으면 뒷사람이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남탓 공방이 아니라 예측을 못했다면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는 예측해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잘해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원인이 정치의 실종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탓은 그만해야 한다. 집권 2년차니까요. 여러 가지 파고가 몰려오는 입장이잖아요. 당장 내일모레 택시요금 오르고 여야 예전에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영수회담 필요하니까 해야 하는데 당위론을 말씀드린 거고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성치훈 부의장: 안하겠죠. 260일이 더 지났는데 영수회담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군사독재정권 때는 야당의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정례화 된 거거든요. 가장 오래 걸렸던 기간이 노태우 정부 때 111이 걸렸다고 알고 정권교체 됐을 때 김대중 정부는 정권이 교체됐지만 3일 만에 영수회담 개최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70일 정도 지나서 했는데 지금 260일이 지났는데 영수회담,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는 제1야당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서 사실 영수회담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결론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취임한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대표를 불러서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협치의 메시지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국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부담을 느끼실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내놔야 한다. 우리가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 없이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만나서 협치의 메시지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하실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으로 마무리, 영수회담, 문제가 많고 공공요금 인상이 쭉 기다리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불안하다.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대로 존중받아야 하니까 여야가 뭉쳐서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네 분 다 국회의원 한 번 안 하셨지만 이분들의 정치는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 받는 건 받는 거고 만나서 문제는 같이 풀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우리 정치의 주요한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