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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사형제도 폐지, 지금도 너무 늦었다(CPBC뉴스, 2022.07.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05 14:58
조회
32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다음주 목요일인 14일 오후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에는 합헌 대 위헌이 7 대 2였던 것이 2010년에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바뀌었습니다. 12년이 지났으니, 또 어떻게 변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여의도 차량질주범이라 알려진 김용제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난시였기에 취직도 쉽지 않아서 생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죽고 싶다며 여의도에서 차를 몰았지만, 정작 죽은 것은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던 어린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세상에 앙심을 품고 묻지 마 살인을 자행한 범죄자의 사건으로 둔갑했고, 김용제씨는 변호사의 변변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만 제대로 선임했으면 재판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했지만 국가는 그의 목숨을 단박에 빼앗아버렸습니다. 만약 죽게 된다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장기 기증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이 254명이었고, 흉악범도 562명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목숨을 빼앗았던 과거도 끔찍하지만, 흉악범들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160&path=202207
○ 진행 : 오창익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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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에는 합헌 대 위헌이 7 대 2였던 것이 2010년에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바뀌었습니다. 12년이 지났으니, 또 어떻게 변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여의도 차량질주범이라 알려진 김용제라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지독한 난시였기에 취직도 쉽지 않아서 생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죽고 싶다며 여의도에서 차를 몰았지만, 정작 죽은 것은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던 어린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세상에 앙심을 품고 묻지 마 살인을 자행한 범죄자의 사건으로 둔갑했고, 김용제씨는 변호사의 변변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만 제대로 선임했으면 재판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했지만 국가는 그의 목숨을 단박에 빼앗아버렸습니다. 만약 죽게 된다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장기 기증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이 254명이었고, 흉악범도 562명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목숨을 빼앗았던 과거도 끔찍하지만, 흉악범들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7160&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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