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제성훈 "정부, 중국과 러시아에 상황 설명할 필요 있어"(CPBC뉴스, 2022.06.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제성훈 / 한국외대 교수

(주요 발언)
- "러시아 전쟁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우크라이나 내부 이견 많아"
- "미국은 전쟁 통해 러시아 힘 빼길 원해"
- "우크라 전쟁, 탈냉전 이후 미국 패권에 대한 첫 도전"
- "나토, 한국 정상 첫 초대, 한미일 회담 의의"
-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 외교적 자율성 축소"
- "중국과 러시아에 상황 설명할 필요 있어"
- "중국 통한 호황 끝났다는 경제수석 발언 지나쳐"
- "나토 참석, 미국이 결집시키기 위해 초청한 것"
- "나토 입장에서 한국 그렇게 필요한 나라일까"
- "나토 참석은 불가피, 발언은 조심했어야"
- "한국, 우크라 전쟁에서 역할 매우 적어"

한국외대 노어과의 제성훈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학 전공하시죠?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셨고 러시아어나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언어별로 학과는 체계는 돼 있지만 그 안에 언어, 문화, 정치, 경제를 다루는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계십니다.

▷러시아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러시아 전문가시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전쟁은 장기화 될 거라는 건 러시아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나토 사무총장도 얘기한 바 있고 장기화 될 텐데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판돈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내부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 간 이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은 최대한 러시아의 힘을 빼놓는 게 이 전쟁의 목표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가는 거를 미국도 원하는 거네요.

▶지금 미국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말씀 중에 어떤 전쟁도 승자는 없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탄소중립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면 기후위기도 심화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문제도 있고.

▶유럽의 에너지정책 자체도 후퇴한 거죠.

▷그런데 장기화 된다면 걱정스러운데 이거를 풀만한 국제적 역량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문제는 이 전쟁 자체가 탈냉전 30년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최초의 강대국의 군사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무대는 우크라이나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패권 전쟁인 거죠.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힘과 힘이 그대로 맞부딪치는 상황,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벌어진 나토정상회담은 주목할 만 한데 일단 우리 대통령의 참석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의를 따져본다면 최초의 외교무대 데뷔를 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한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파트너 국 자격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초대,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4년 만에 이루어진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비록 땅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전면 대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미국 쪽의 일원으로서의 멤버십을 정확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 이익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자체가 매우 축소되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전에도 방송을 들었는데 나토정상회의에 초대했는데 안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나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쁜 시그널은 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했고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스러운 것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최근에 경제수석께서 말씀하셔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끝났더라도 정부 주요 요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우리가 당연히 준비는 해야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그것도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경제수석이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지 않나.
▷아마추어 같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또 회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부족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길도 있었던 겁니까?
▶저도 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안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거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한반도 현안이 더 급하거든요.

한국의 국제무대에서 가질 수 있는 외교적인 힘 지렛대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윤석열 정부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당국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 나토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 그러면 대체적인 방향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되고 그 격전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가 아니냐. 우려가 한국 내에서 꽤 많은데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대 정부는 우리가 탈냉전기에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그런 삼각구도 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다고 봅니다.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늘 중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나토정상회에 한국이 그렇게 필요한 나라도 아니죠.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자신 주도의 동맹국을 결집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죠.

▷초청이 아니라 출석시킨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토, 동북아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전략 차원에서 한국을 초청한 것이고 결국 이런 선택 자체가 그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일단 이 전쟁은 패권전쟁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여지는 매우 적다고 보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거. 이 정도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어린이를 돕거나 의료적으로 지원할게 있으면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돼야 한다.

▶6월 21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결정이 발표됐는데 그것도 아마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서 추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 가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군요.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와 수교한 이래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무기지원이나 군사기술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무기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걸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강화, 그러면 한반도 위험은 높아지고요. 우리가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숙고된 외교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심사숙고해야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아직은 걱정인데 이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