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최저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CPBC뉴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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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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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오늘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고물가 시대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류는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대놓고 사용자 편을 들며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이 없어서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굳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나서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입니다.

특히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사용자 쪽은 올해보다 1.1% 올린 9260원을 제시한 상황이라 더욱 부적절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함께 결정합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공익위원의 역할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거나,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일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이 견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그대로라면, 실질 임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생필품 등의 물가인상 등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자 편들기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976&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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