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원전 지원방안이야말로 ‘바보같은 짓’이다(CPBC뉴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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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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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산업 연구개발에 올해에만 6700억원,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원전 문제였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핑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원전에 대해 집착을 보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한 것도 핵심설비 입찰 비리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목할만한 탈원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책 방향도 ‘점진적 탈원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거듭했다는 점을 과장하고 부각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원전은 미래산업이 아닌, 가능한 한 빨리 접어야 할 위험 산업입니다. 원전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재생가능 에너지,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이미 사양산업이 된 위험한 원전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5년을 바보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원전은 당장 에너지 위기를 넘어서는데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전이 만든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원전은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원전을 미래산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629&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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