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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서울신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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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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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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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서울신문,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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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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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일 일해도 10만원 vs 손 까딱 않고 100만원…벌금 대신한 몸값마저 다른 ‘노역 카스트’ (서울신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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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서울신문,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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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서울신문, 20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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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발장은행, 경미·소년범 등 사회적약자 지원 협력 (연합뉴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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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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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5주년…벌금형 받은 장발장 790명에 14억 대출 (한겨레,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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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글 못 읽는 지적장애 그녀… 사법권력, 성매매범 만들다 (서울신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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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20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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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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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서울신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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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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