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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20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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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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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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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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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서울신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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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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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서울신문,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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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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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 조서만 믿은 검찰 (서울신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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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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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낸 790명에 14억 무이자 대출…제발 문 닫게 해주세요" (뉴스1,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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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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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세배 논란' 추미애, 재범 방지 외부위원회 만든다 (머니투데이,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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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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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서울신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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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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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 무고교사’라는 이상한 죄 받은 자, 벌금 200만원만 내고 실형 피한 회장님 (서울신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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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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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CTV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쌍방폭행…속전속결 약식명령 찍어내는 ‘컨베이어 벨트’ (서울신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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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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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다른 삶 내모는 ‘벌금의 역설’…무거운 죗값, 무심한 구제의 손 (서울신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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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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