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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검찰 수사 중 자살자, 경찰 수사의 13배 넘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6-11 10:31
조회
51
기사원문


등록 2024-06-10 10:44 수정 2024-06-11 01:25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지난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1명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비율이 경찰 수사 사건의 1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3일 인권연대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이었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권연대의 통계는 기존에 나온 검찰과 경찰의 통계와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을 종합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4~2015년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 급증하자 2015년 7월 이후 통계를 “자료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241명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명으로 경찰 수사에서 자살한 사람(76명)의 2.1배나 됐다. 나머지 2건은 검경이 아닌 기관에서 수사받다 자살한 사건이었다. 2004~2022년 검찰과 경찰이 다룬 사건이 각각 4616만 건, 2억8879건이었고, 같은 기간 검찰 사건 자살자가 158명, 경찰 사건 자살자가 73명이었으므로 검찰 사건의 자살자 비율은 경찰 사건의 13.5배에 이르렀다.


2004~2023년 사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시기를 비교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부 126개월 동안 153명이 자살해 한 달에 1.2명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 110개월 동안 88명이 자살해 한 달에 0.8명꼴이었다. 보수 정부에선 1년 평균 14.6명, 진보 정부에선 1년 평균 9.6명이 수사를 받다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이 7건, 제주지검, 전주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이 5건이었다. 경찰의 경우는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김포경찰서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살자가 훨씬 많은 이유는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피조사자와 주변에 대한 압박도 강해서 피조사자의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한다면 이런 비극적 사건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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