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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신쌍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복종의 의무는 아닙니다"(CPBC 뉴스, 2022.07.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6 17:55
조회
2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쌍수 /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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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나와 계세요.
▶지금 저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1인 시위중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접 행동을 하시는 거네요. 물론 그게 합법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네. 언론에서는 대부분 경찰 진술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날 총경 회의도 그렇고요. 왜 반대하는 건가요?
▶일단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1년 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내무부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독재정권에서 행하였던 경찰권을 독재 권력으로 만들어서 마치 경찰 권력을 하수인으로 다루듯이 해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시민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정부의 몇몇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으로 변질되고 민주적인 집회도 다 무력화 시켰고 그중에 그 집회에서 이한열 열사라든지 아니면 고 박종철 고문 사건 등의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겼던 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하나의 과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현장을 전화 연결로 하고 있어서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류삼영 총경이요. 그 총경회의의 대표 같은 분인데 대기발령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징계도 하고 형사처벌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류 총장이 내부망에서 서장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많은 서장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직접 류 총장에게 토요일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나한테 경찰청에서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보고를 받는 걸로 다 일단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장들은 모여서 경찰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지 우리 정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12·12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서장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대로 하시면 정부에서 지시 내리는 것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지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복종 의무가 아닙니다.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는 거지 부당한 지시까지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쌍수 위원장님 경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사안 가지고 이를테면 휴일날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회의하러 갈 때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다 업무 연락을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징계 건수가 되나요.
▶수요일날 서장들이 자기 권한 지역을 벗어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은 나가게 될 경우 휴가나 이럴 경우에 벗어난다고 보고를 하고 휴가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셔장들이 전부 다 회의 오기 전에 다 보고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사전에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복무 규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해산을 하라고 이야기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종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장이 이 회의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산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 위원장님 정리를 해보면 토요일날 모임이 있었고 모임 끝난 다음에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점심 때 류삼영 총경하고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죠. 지금은.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총경들의 의견이 뭔지도 들어보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흐름도 빨라지고요 또 굉장히 강경한 대응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원래 경찰국 신설과 로드맵이 8월 중순에서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20일 가까이 모든 일정이 다 당겨지면서 저는 이 이유가 경찰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고 그 반발이 갈수록 커질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직 신설과 그다음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서장의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결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다 또는 정권 차원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이 임명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경찰청에 거대한 기계화된 권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의 구성의 목적이 보면 그 사건이 경찰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일명 말하는 검수 완박이죠. 검수 완박 때문에 검찰권의 권력이 통제화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 쪽으로 다 넘어왔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의 통제와 견제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청장의 인사 그리고 총경 이상의 인사를 직접적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수사권을 결국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역 광장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신쌍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499&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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