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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안진걸 "통신서비스는 생활·생존·노동 필수품…통신요금 원가 공개해라"(CPBC 뉴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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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6 17:52
조회
26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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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는 어떤 민생현장을 챙기고 계시나요?
▶가톨릭평화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러브가 좋은 게 가톨릭의 궁극적 정신은 사랑이죠. 자유, 평등, 박애. 그거에 근거해서 저는 지난주에 계속 손실보증금 억울한 탈락자들, 이분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발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있습니다.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370만 명이 600만 명으로 후퇴했는지. 소급 적용 안 하는지. 이분들이 말 바꾸기 한다고 소상공인 집회하는 데 갔다 왔고요.
▷누구라도 말이 바뀐 사정에 대해서 설명한 일은요?
▶없습니다.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소고기 사먹으니까 안 된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물가 부담에 시달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펑펑 써서 문제인데 팩트체크 하니까 전혀 그게 아니란 거죠.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시달릴 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증에서 탈락해서 울상이고 원자재 값 급등해서 울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통신비라도 인하해 달라, 통신재벌 3사가 작년에 4조에 넘는 영업이익, 올해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심지어 코로나19 기간에 돈을 많이 벌거나 정육 값이 폭등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횡재세까지 물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남의 고통으로 횡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때 방송, 통신, 금융 이분들은 굉장히 공공성이 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들만 하잖아요. 시장경쟁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요금도 똑같잖아요. 독점사업이고 요금도 거의 담합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해요. 통신요금 깎아주면 되잖아요. 절대 안 깎아줍니다.
▷기업들은 설명을 안 합니까?
▶5G에 투자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2500만 명 가까이 5G 가입했는데 최신폰 쓰고 빠른 속도를 쓰고 싶어서 그런데 아직도 5G가 안 터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한대요. 투자하는 건 좋아요. 투자도 하되 LTE요금제나 5G 요금제 낮춰주면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게 중간요금제 발표, 간단히 설명하면 LTE요금제보면 알뜰요금제는 알뜰폰은 2만 원 요금제도 있어요.
일반 통신 재벌 3사보면 3, 4, 5만 원 굉장히 요금제 세분화 돼 있어서 자기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요금제인데 데이터 다 쓰면 데이터 늦어져서 5만 원 요금제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LTE요금제는 4만 원 대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 더 주는데 5만 원대인 사람들이 4만 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오는데 이걸 발표 안 하고 5G 요금제 지금은 5만 원대 하고 7, 8만 원대 있고 10, 11만 원대 딱 세 구간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요금제 발표하고 요금 인하 있다고 발표, 6만 9천 원짜리 요금제가 신설된대요. 데이터는 20기가 주고요. 그러면 5G 최소요금제가 5만 5천 원이어서 그것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달라고 했더니 6만 9천 원, 사실상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제공을 많이 주냐, 지금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 25기가에서 30기가바이트를 쓰는데 25기가바이트를 주고 6만 9천 원을 내라. 제 생각에는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 5만 5천 원 요금제 쓰면서 10기가 안팎의 데이터를 썼던 국민들 입장에서 6만 9천 원으로 요금제 옮겨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요금 인상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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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한 번도 안 했고 스마트폰 요금 시절에 참여연대에서 기념비적인 소송, 스마트폰 2G폰을 3G폰을 갈 때 요금 폭등하는 이유, 44요금제, 55요금제 다 기억나실 텐데 부가세 빼고, 왜 부가세 뺐는지 아세요? 요금 적게 보이려고. 지금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 그 꼼수에 제가 맞섰어요. 그때 그래서 스마트폰 요금 왜 비싼지 요금 원가 공개해라. 이동통신서비스는 통신재벌 3사만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있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심대하게 끼치는 서비스다.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몇 년간 18조 원 가까운 초과이득을 얻었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통신서비스는 생활필수품이고 생존 필수품이잖아요. 노동 필수품, 일이 안 되잖아요. 다른 생필품들은 없어도 버틸 수 없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재난정보도 못 듣고 그 정도로 중요한 서비스예요.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도 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라고 법에 규정했는데 그런데 집집마다 20, 30만 원 내는 게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업체는 많은 요금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저희는 덜 내고 싶은데 그 사이 답을 찾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게 7천 만 명 가까이 돼 있습니다. 회사 폰 쓰는 분, 더블 폰, 쓰리 폰 쓰는 분 여러 명 있는데 통신재벌 3사는 그동안 번 돈도 많이 벌고 올해도 5조 원 가까이 벌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7천 만 명이라는 건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 통일까지 되면 더 늘어나겠죠, 가입자들이. 박리다매 가능하니까 코로나19때문에 고생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인하해 주는 서비스를 보답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를 해야 해요. 지금 LTE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이 5, 6만 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을 쓰는 걸 4만 원대로만 내려와도 이동하면 1만 원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5G는 대부분 7, 8만 원, 10만 원대 요금제 가입. 그래야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간요금제를 만들어서 6만 9천 원에 20기가바이트 준다고 하면 절대 7, 8만 원이나 10만 원, 11만 원 요금제 내는 분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20기가바이트 주면서 7만 원 요금제 줘놓고 요금인하 방안이라고 발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5G요금제는 3, 4만 원대 요금제가 없어요. 3, 4만 원 요금제를 내야죠. 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조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 이하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지금 5만 5천 원 요금제가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1만 원 정도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7, 8만 원, 10, 11만 원 요금 쓰는 분들에게는 5, 6만 원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제공량이랑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 주면 굳이 7만 원, 10만 원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요금 인하가 첫 번째, 통신업체 입장에서 여력이 있다. 두 번째는 방법도 있다. 의지만 없는 거군요.
▶정부에서 이번에 물가 인하 대책으로 발표된 게 우스운 게 중간요금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요금인하입니까? 5만 5천 원 요금제 있는 분들이 거기로 옮겨가면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3, 4만 원의 요금제의 데이터를 평균 가까이 쓸 수 있는 게 신설되면 옮겨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금 인하되잖아요.
제가 강제로 LTE나 5G요금제 각각 1만 원씩 깎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헤비 유저는 아니더라도 평균 또는 평균 이하를 쓰는 분들을 위한 그걸 안 내놓고 끝까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누리기 위한 꼼수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서 통신비 인하, 교통비, 통신비, 유류세 인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KT본사 앞이나 SKT본사 앞이 아니라 대통령 실 앞에 가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
▶통신재벌들이 거부하면 정부가 나서서 요금 인가권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고통 받는데 요금 인하를 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통신3사가 인허가 사업자니까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데 요금인하로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오히려 국민 편보다 통신재벌 편을 들면 통신요금인하 요원하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옮겨갈 수도 없어요. 요금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지만 계속 집회하고 1인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세제개편안이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서민 중산층이 부담 줄어들겠구나. 물가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7조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영업이익이 3천 억 이상인 곳을 깎아줍니다. 영업이익이 3천 억 이상이면 너무 너무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깎아주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정 깎아줘야 하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국민적 토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7조가 안 들어오면 누구한테 걷을까요.
국민들이 돈을 안 쓰거나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재산세 10% 정도 올라가는데 서민증세가 되거나 담배세, 주류세 인상, 부가세 인상, 일반 국민들이 N분의1로 메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2조 깎아줍니다. 그렇게 급한 세금입니까? 1가구 주택자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더라도 다주택자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득세가 이번에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인 분들은 54만 원 정도가 줄어요. 그분들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봉 1억인 분들이 서민은 아니죠. 그분들도 물가 고통이 있으니까 깎아주는 건 찬성이에요. 그 이하 구간 연봉 3, 4천 만 원 받는 분들 감세 혜택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깎아주면 안 됩니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세법은 법률마다 모든 세금마다 조세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는 깎아주면 안 되고 제대로 걷어서 민생대책, 물가대책으로 쓰고요. 교통비 절반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오히려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이 더 가는 구조로 설계를 다시 하자. 야당들이 선명하게 민생문제 해결에 실력과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제개편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8495&path=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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