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너무 위험합니다(CPBC뉴스,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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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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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윤석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진단부터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 규제조차 별로 없는 기업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기업 규제만 없애면, 세금만 깎아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그저 부자 감세, 기업 편들기를 위한 엉터리 논리일 뿐입니다.
법인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를 22%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기업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나 기업은 잘 나가는데, 가계가 쫓아가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소득은 여전히 높습니다. 고용을 피하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하청, 재하청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할 소득을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가 아닌 대기업의 편만 들겠다고 합니다. 국민경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로만 존재하고, 경제정책의 실질은 온통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등 자기들끼리의 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재벌, 친 대기업 정책을 펴서, 실질적인 이익을 기업들에 안긴다고 해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이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자에게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제정책을 펼치면 안 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6290&path=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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