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부자 감세, 이렇게 시작하나? (CPBC뉴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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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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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민생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선거용일 수도 있겠지만, 민생이 급하니 처방도 빨라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중산층,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이라 부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시가 10억 원 미만 주택의 보유세는 7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반면 시가 50억 원의 고가 아파트라면 1천7백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포장이야 민생안정대책이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입니다.

현재 25%나 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관세를 0%로 하면, 수입 돼지고깃값을 20% 정도 낮출 수 있을 테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조치를 모두 시행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정도 내릴 수 있답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를 기록했고,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를 기록했습니다. 5월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거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를 줄일 거라면서,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자를 위한 부자 감세를 진행하려는 겁니다. 보유세가 완화되면 집값은 더 뛰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강화됩니다. 이런 건 민생 대책이 아닙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5073&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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