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여당의 말 한마디로 미뤄진 환경정책 (CPBC뉴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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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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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뤘습니다. 원래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미룬 것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 자체를 덜 쓰고, 일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환경정책입니다. 일상적, 시민참여형 환경정책이기도 합니다.

환경부의 유예조치는 지난 20일 환경부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 뒤에 나온 결정이랍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의 만남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 힘이 환경부에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만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20년 6월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법률의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오는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알렸던 제도를 이렇게 단박에 미룬 겁니다. 중요한 환경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법률로 정한 환경 대책까지, 여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4976&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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