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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뷰②] 정욱식 "한미정상회담…美 실리 챙기고, 韓 복잡한 문제 떠안아" (CPBC뉴스, 2022.05.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0 15:57
조회
409
 |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욱식 /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주요발언)
"한미정상회담…美 실리 챙기고, 韓 복잡한 문제 떠안아"
"남북관계·한반도문제…이렇다 할 내용도 없어"
"北, 한미정상회담에 큰 관심 없어"
"한미 대북정책에 기대할 것 없다는 게 北 내부 결론"
"바이든의 헬로우 발언…北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것 명확히 보여준 것"
"한미동맹·중국 견제…추후 안보적 비용 발생할 것"
"토론 없이 미국에 쉽게 편승하려는 것…걱정돼"
평화전문가이시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정욱식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한국방문일정을 마치고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2박 3일 동안의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가능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는 챙겨가고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문제를 떠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손해라고 하기는 이른 감이 있겠지만 출범 열흘 만에 큰 외교적인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사전에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큰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입장에서 챙겨야 할 문제는 뭐니 해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런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한반도안보, 평화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왔는데 이번에는 보면 전체적인 분량에서 남북관계나 한반도문제가 전체분량에서 7, 8분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의제에 비해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렇다 할 내용도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핵실험을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급박한 사태가 되면 한미정상이 벙커에 숨어들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호들갑입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미정상과 같은 큰 외교적인 행사를 앞두거나 그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치적인 의미, 외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북한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만큼이나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에서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할 거다.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말을 흘렸는데 그게 없었던 것도 주목이 되지만 이 시간까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변화된 모습인가요. 요새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북한 내부에 숙제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응이 있겠습니다만 2018, 2019년 상반기까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굉장히 숨 가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황망하게 끝났다.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관심도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수적인 정권이건 진보적인 정권이건 남쪽 정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간주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입니까?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똑같은 태도인가요?
▶기본적인 태도는 강대강,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북한도 강하게 나오겠다.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나오면 자기들도 선의를 가지고 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북한 나름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 대북정책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다른 한편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양측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더니 헬로우 하고 끝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온다고 하면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이든 기자회견이든 북한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안녕, 하고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의 국면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략적 인맥. 북한의 전략적 인맥, 맞닥뜨리는 상황이라서 어지간하면 외교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동기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전략적 인내와 전략적 인내가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도발, 무력행동의 수위를 매우 높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봉쇄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견딜 수 없게 봉쇄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안녕하고 말면 되는 건가요?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것이 일종의 양자택일을 해라. 대화냐 대결이냐. 양자택일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2019년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프로세스가 황망하게 끝났다는 결론 이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외교적인 메시지, 미국이나 한국의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 대화를 하자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 군사적인 의미가 강해진 겁니다.
이번에도 바이든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북한이 군사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코로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가 중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시간보다 기술적, 군사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해졌다.
▷어떻든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으로 여러 가지 실리를 얻었다는 거고 우리는 복잡한 숙제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주신 건가요?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이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 군사동맹이지 않습니까? 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기반에 두는 거죠. 공동의 적은 북한을 의미하는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잠재적이지만 중대한 공동의 적으로 중국을 삼는 경향이 강해지고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같이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대결구도로 하는 가치,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술동맹,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서 미국은 일종의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문제까지도 일체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강화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편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과정에서 외교, 미국이라는 동맹국 중요하죠.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삿대질을 하는, 누군가한테 견제구를 날리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결제적 안보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큰 숙제를 안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는 곳이 명동인데 중국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보면 명동을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들락날락하거든요. 아마 전체주의적 국가의 면모가 있어서 그런데 보복 같은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보복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큰 흐름인 거죠. 미국의 세계전략,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난 게 전략적 경쟁자를 약화시키겠는 것.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할 테니까 러시아하고 싸워라.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접근보다 상대방을 약화시킴으로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접근을 바이든 정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쉽게 편승하면 중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 옛날 냉전식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쉽게 편승하고 미국의 대중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약화에 있다고 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약화, 이런 부분들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이런 쪽까지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에 쉽게 편승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숙제를 더 풀어가야 할 텐데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 정책적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4577&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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