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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인사권 없는 자치경찰위…맞춤형 경찰서비스 답답"(가톨릭평화방송, 2021.10.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10-22 14:18
조회
6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세상 속으로, 이 코너는 매주 목요일 격주로 만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브리핑에서도 만나 뵐 수 있는 분이고 요즘 자주 만나 봬서 좋은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루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상 속으로’라는 코너의 첫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귀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구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좀 더 전향적으로 고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경찰의 날입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자치경찰제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권연대 주최의 토론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었는지 그리고 사실 자치경찰제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요. 오늘이 경찰의 날이고 경찰관들의 생일인데 유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례가 1945년 10월 21일이에요. 45년은 미군정 시기입니다. 미군정청의 경무국이 생겼을 때를 기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좀 어색합니다.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는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경무부가 만들어집니다. 초대 경무부장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계에서는 원래 경찰 출신이었던 거죠. 그렇게 잡을 만한 계기는 여럿 있는데 왜 미군정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걸 잡냐는 아쉬움은 있고 오래 됐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바꿨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자치는 익숙하죠. 교육감은 우리가 뽑습니다. 시도별로 초중고 유치원에 대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국가 단위에서 공부하는 거 되게 비슷하지만 서울하고 광주, 대구, 부산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맞춤형 취향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인데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명실상부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름하고 실질이 같아야 하는데 이름은 자치경찰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자치만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감을 서울시민들이 선출합니다. 경찰은 그렇지 않고요. 경찰은 또 경찰공무원이 100% 순도로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이고 일부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어정쩡한, 그러니까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3원 체제를 구축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치경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말씀과는 사실 얼마나 같이 부합되어 있는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수사경찰은 다른 모습으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청취자 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한걸음 내딛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경찰개혁 활동을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고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것도 거의 없앴고 정보 분실 같은 오로지 대통령만을 존재하는 곳들도 많이 없앴습니다. 이런 건 놀라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내어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자치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치안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권위주의 시절이 익숙해서 경찰이 불신 검문해서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익숙한데 사실은 경찰이라는 조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서비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이를테면 제가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거예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깃발 들고 조끼 입는 거예요. 일종의 볼모처럼 돼서 당번이 되면 무조건 가야 하거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알바라도 써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 가난할 때 자유당 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모라도 동원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고 사실은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20명 이렇게 나와서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거보다는 가장 실효성 있는 건 정복 입은 교통경찰관 2명만 배치해도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경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민주노총이 서울시 일대에서 집회시위를 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경찰력, 경력이라고 하는데 서울로 집중하고 경비를 나눠맡는 일을 합니다. 거꾸로의 모델, 서울로 집중하는 거 말고 서울이 부산이나 대전에 가서 치안을 도와주는 모델은 별로 없거든요. 경비 위주의 경찰 활동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자치경찰의 본뜻인데 이게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취지는 훌륭했으나 지금 시현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시스템자체가 잘 갖춰져야 거기서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인사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라고 각 시도에 만들었는데 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듣진 않죠.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휘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명도 할 수 있고 보안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이 너무 답답한데 경기가 남북이 있어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상근자가 2명입니다.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 있는데 전부 남성이에요. 100% 순도로. 치안 서비스라는 게 남자들의 요구나 남자들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다 어머니들인데요.

▶남자도 나가지만 이름이 어머니죠. 이것도 성차별입니다. 또 하나는 골목길 안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느끼는 것과 남성이 느끼는 것이 달라요. 여성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를 자치경찰이 부흥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모든 위원이 100% 순도로 남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가. 법에는 특정 성이 젠더죠. 10분의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서 대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문제고 제도도 문제이나 이왕 시작했으니 지역마다 다른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그다음에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소음 저감장치 있잖아요. 머플러 이런 거 떼고 다니는 차, 오토바이 많거든요. 그런 거 단속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많은데 전국 단위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게 요구이고 요청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더 변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세팅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곳도 많고 의사록 같은 거 회의하면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는 곳도 많고 기본적인 공개행정도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 시민들께서도 경찰은 머슴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머슴이고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지만 머슴들을 쓰기 위해서는 주인들이 머슴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경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동네에 치안이 이런 게 부족하고 밤길이 무서우니 대응을 해 달라. 신호등이라도 달아달라는 요구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만큼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1년 7월 1일 역사는 이날을 얼마나 기억을 하게 될까요 자치경찰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조금씩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11771&path=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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