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7명 관리…또다시 허점 노출된 ‘전자발찌’ 감독(헤럴드경제, 2021.08.30)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전날 오전 7시5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자수하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실제 강씨 자택과 차량에서 각각 시신을 발견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은 최근 한 달 사이 알려진 사안만도 여러 건이다. 대상자의 위치 파악이라는 전자발찌 부착의 기본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함바왕’ 유상봉 씨는 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한지 보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대 성범죄 전과자는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만 7월까지 11건의 전자발찌 훼손이 있었다.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지난해 13건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17.2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에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한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4847명인데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이다. 관리 직원 1인당 17.3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감독해야 하는 셈이다. 성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전자감독 업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자감독 업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자감독 제도가 정말로 획기적인 범죄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예산상, 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의 변화 등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자발찌 자체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 범죄자의 재범 방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발찌의 경우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기본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여론의 주목을 받을만한 전자발찌에만 기대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경우 지역이 아니라 행동이 문제다. 전자발찌엔 눈도 입도 없고 ‘위치 파악’ 기능만 있어 ‘행동감시’의 기능은 사실상 없다”며 “성범죄자 전문치료시설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전자발찌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측정기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그걸 안 쓸 수는 없다”며 “전자발찌를 끊기 어렵게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개량시키는 쪽으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 훨씬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된 사실이어서 무용론을 거론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대용·김희량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