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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검찰 개혁, 용두사미 될라(한겨레21,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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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1-07-12 16:08
조회
161

[특집]민주당 특위,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도 못해… 검찰 반발과 재보궐선거 참패에 움찔


2단계 검찰 개혁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말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는 2021년 6월까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이 아직 맡는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특위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도 되지 못했다. 마련한 법안은 중수청 관련 법률 제정안과 2021년 초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재개정안이다.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2단계 검찰 개혁 법안의 상반기 처리는 가능해 보였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이나 김종민 전 최고위원(전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 팀장), 박주민 특위 간사 등 핵심 멤버들이 상반기 처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2단계 검찰 개혁 분위기는 움츠러들었다.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검찰 개혁의 피로감이 지목된 탓이다. 실제로 선거 한 달 전인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 총장 충돌, 2019년 조국 사태까지 참패 원인으로 소환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속도 조절론’ 내세워


그 영향으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중도 성향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6월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1단계 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속도 조절론’이었다. 송 대표 취임 뒤 한 달 반이 넘도록 검찰개혁특위도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당내 특위는 이를 설치한 대표(이낙연) 체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미 박주민 특위 간사는 그동안의 특위 활동과 계획 등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와 대선 경선 연기 문제에 휩싸인 송 대표는 아직 2차 검찰 개혁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대선 전 2단계 검찰 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론이 강한 편이다. 강한 검찰 개혁론자인 황운하 의원조차 “송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면서 검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렸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제 당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건 대선 후보도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검찰 개혁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완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정치검찰의 검찰 정치,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 전락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23일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대선 주자에게 넘기지 말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민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에 따라 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해온 정책이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특위 간사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야당이나 언론도 요구해온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꾸 특정한 프레임에 넣으려고 한다. 그럴수록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원·시민 여론조사에선 ‘중점 과제’ 2순위 올라


검찰 개혁은 여전히 민주당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6월2일 민주당이 당원 2만7774명, 일반 시민 2만477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사법 개혁은 19%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의 두 번째 중점 과제로 꼽혔다. 첫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34%), 셋째는 코로나19 대응(15%), 넷째는 경제 활성화(12%)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검찰 개혁은 2021년 초부터 시행됐다. 대체로 방향을 잘못 잡아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단계론으로 접근한 것이 어정쩡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인데, 직접 수사를 줄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사전에 원칙과 로드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애초부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긴 어려웠다는 반박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 ‘축소’에도 검찰과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를 받아들였을까? 다만 정권 초기부터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검사 직접 수사의 실질적 제한이 중요


경찰에선 일부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나 독립된 권한을 갖고 일하게 된 점은 나아졌다.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2단계 검찰 개혁은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황운하 의원은 “대선이나 다음 대통령에게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대선 직후 인수위 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내다봤다. 김종민 전 최고위원은 “2단계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권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은 “법제도보다는 관행을 바꿔나가는 방식이 좋다. 법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없다. 다른 나라처럼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도 웬만하면 수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좋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21 김규원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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