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폐지되어야한다(cnbnews, 2005.07.21)

지난 20일 오후 2시 <경찰 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경찰개혁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경찰 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가 폐지돼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 국민개병제(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제도) 아래 사관생도들과 달리 경찰은 직업공무원이고, 경찰대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경위에 임명되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

▲ 일반대학에 세무관련 학과가 생겼다는 이유로 세무대학이 2001년에 폐지된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학으로는 경찰대학이 유일하다.

▲ 5공화국의 특수한 정치상황 아래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상황과 맞지 않는다.

▲ 경찰대생은 군대를 가지 않고, 전경대 소대장을 맡으며, 소대장 맡는 그 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 경찰대학은 수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고 우수한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경찰대 출신 총경이 나온 현재, 머잖아 상위직은 일개 대학 출신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 경찰 내 경찰대학, 군대 ‘하나회’ 이상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대는) 군대 하나회 이상의 문제”라는 말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1990년 위헌판결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도 사립사범대 출신과 함께 교사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경찰대학 출신도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대학 출신과 함께 경위간부임용고시를 치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고교생만을 입학시키는 현행 경찰대학 제도를 폐지하되, 현직경찰의 기량과 기술 개발 및 각종 재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안영춘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부국장은 “기자들의 은어 가운데 ‘경포총(경무관 승진을 포기한 총경 서장)’보다 더 요지부동이 ‘위포사(경위 승진을 포기한 경사)’”라는 말이 있다“며 “수많은 대졸 출신들(일반대학 경찰학과 출신들)이 승진과 자아성취의 꿈을 안고 경찰조직에 들어오지만 ‘학맥’으로 맺어진 경찰대 출신들로 인하여 집단적인 ‘게토(강제 격리구역) 거주자’가 된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그는 2년 전 서울청 출입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찰대 출신의 빠른 기수들은 총경을 넘어서 이미 경무관을 바라보고 있고, 머잖아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 간부 대부분을 차지할 거란 예상은 이 대학(경찰대학) 출신들이 먼저 하고 있다“고 경찰대 출신들의 배타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이 후졌기 때문에 경찰 인사도 후졌다”며 “경찰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 봐야 소용 없다”고 인사권을 쥔 경찰 내부 제도 운영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 “경찰 안 검찰은 경찰대”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로부터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용기”라고 소개 받은 한 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경사가 토론자로 나와, 사회자의 평가대로 “현직에 있으면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들려줬다.

그는 “경찰대가 조직에 미치는 폐해라면 경찰대 출신 대 비경찰대 출신 간 이원화로, 조직의 통합∙단합을 해치는 것”이라며 “그들의 엘리트 의식은 ‘선민의식’에 가까워서 ‘순경 출신과는 이야기도, 놀지도 말라’는 얘기를 경찰대학 선배들로부터 듣는다”고 꼬집고, “그런 사람은 조직에서 필요없는 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경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견고한 연대와 결속력을 자랑하는데, 그 자리가 공정하고 생산적인 노력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행정업무 하는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에 유리하게 서류가 바뀌어져 내려온다”며 그간 자신이 보고 겪은 경험담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편, 그는 “경찰 안 검찰은 경대(경찰대)”라며 “일선 직원들이 수사권 독립 문제에 나서지 않는 것도 ‘너희(경찰대 출신)가 우리(일선 직원)를 위해 열정과 분노와 두뇌를 나눠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일선 직원들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