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정책 개선안 반발 확산(연합뉴스, 2004.12.27 )

탈북자정책 개선안 반발 확산(종합)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최근 정부가 탈북자 정착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내놓자 탈북자 지원단체 및 대북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백두한라회, 숭의동지회, 탈북자 동지회 등 11개 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브로커의 기획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이런 단기 처방은 탈북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는 `통일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한나라당의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국장은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위장 탈북을 예방하고 탈북자 보호 및 (브로커에 의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탈북자 수용정책을 개선키로 했다"며 "악덕 브로커의 기획탈북과 순수한 NGO 활동은 구분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탈북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동원하는 악덕 브로커는 NGO의 자정활동으로 근절시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브로커는 정부의 미온적 탈북자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정부 개선안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자립 자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브로커들의 무모한 탈북자 기획입국은 자제돼야 한다는 취지를 탈북자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