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팽팽한 수사권싸움 민간이 조정 가능할까...시민단체등 참여 자문위 발족(국민일보,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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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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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지난 석달 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언론계 등 민간 인사들까지 포함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20일 발족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표>

◇쟁점=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못박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96조다.

우선 경찰은 “이 조항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예속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형사 사건의 97%를 경찰이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예방 활동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의 수사업무 지휘는 탈법이라며 이들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학계에서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법조계에서 김주덕 김희수 변호사,시민단체에서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오창익 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이 포함됐다. 여성계에서는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황덕남 변호사가 포함됐고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과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양측 입장=검찰은 애초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경찰에 제의하면서 5주 정도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쪽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9회에 걸친 회의에서 경찰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결론이 늦어진 책임을 경찰에 미루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지금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싸움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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