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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2-14 14:17
조회
195
2023. 2. 9.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국회의원 44명이 공동 개최한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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