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 보다, 소년 보호 정책이 정상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른 토론회를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인 권인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승원, 김의겸, 최강욱, 행정안전위원인 최기상 의원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