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선균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여간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마약이 아닌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통화 내용이 주요 뉴스로 나오는 상황에 내몰린 점 등에서 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학계와 단체가 10년 넘게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끊이지 않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선균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노정렬 개그맨,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