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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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목포교도소(1차) 활동 보고

6월 8일 월요일과 9일 화요일에는 목포교도소에서 1차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수도권 외 지역도 2026 평화인문학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전라/광주권 6개소에 찾아가는데, 목포교도소가 그 시작입니다. 보통 3일에 걸쳐 9번 강의로 구성되나 목포교도소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총 4일간 진행합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와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이, 9일에는 오항녕 운영위원·전주대 명예교수와 오창익 사무국장이 강의했습니다. 8일에는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오항녕 운영위원 강의 모습 이번 과정은 21명의 수용자가 수강했으며, 목포교도소 담당자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수용자들과 함께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효과적인 과정 운영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진> 오창익 사무국장 강의 모습 목포교도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내 생활과 이곳에서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인권은 꼭 필요하고 좋은 강의여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르던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우선 마음이 정리되고 이번에 나가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 중에 최고로 좋았습니다./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정에 대한 현실 부분을 대화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막에서 단비를 맞은 느낌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얘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삶에 대해 모르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인성교육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인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생활 속에 불편함을 다르게 고쳐나가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출소 후 나는 다시 태어나서 새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 자체에 한 번 더 심의 깊게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또다시 어리석은 후회를 쉽게 하지 않을 듯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고치려 노력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강의였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끔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 중의 최고였습니다.

2026-06-16 | hrights | 조회: 50 | 추천: 6

[교정기관 교육] 2026 평화인문학 서울동부구치소 활동 보고

지난 5월 1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올해 첫 평화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6 평화인문학은 서울동부(구): 5월 13~15일(수~금요일)을 시작으로 목포(교) 1차: 6월 8~9일(월~화요일)/ 전주(교):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구):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교): 7월 6~8일(월~수요일)/ 목포(교) 2차: 7월 9~10일(목~금요일)/ 수원(교): 8월 6, 13, 20일(매주 목요일)/ 화성(직훈): 9월 2, 9, 16일(매주 수요일), 전체 11개소에서 총 34일, 98강, 164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권용선 운영위원 강의 모습 서울동부구치소 강의 첫날에는 오전에 문학박사 권용선 운영위원이, 오후에는 오창익 사무국장과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실무자로는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오전에는 고영직 문학평론가, 오후에는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와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강의했고, 실무자로 김미경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소현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팀장이,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오후 강의를 맡아주었습니다. 실무자 길주희 연구원 참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오랜만에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습니다. 첫날에는 17명이, 둘째 날부터는 16명의 수용자가 함께했는데, 다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혁규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는 네다섯 분이 울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진>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강의 모습 평화인문학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평화인문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강자들의 응답을 통해 평화인문학 같은 과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인권과 자유,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배움도 얻는 시간이라 뜻깊은 시간이었다./ 5/14 3강 독일대사님의 한국과 북한 문제 → 현 북한과의 관계 주소 전체 강의에서 자존감의 중요성이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의미라는 것과 5/15 2강에서 대화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의 삶의 정의/인권. 우리나라 문제 등 생각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타인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⓵독서 ⓶자존감 ⓷공감·이해 경청 ⓸대화 중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함을 통해 앞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일원으로 잘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같이 서로 존중하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이나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게는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지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생각이 개선되어 인권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인권존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강사님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설명을 쉽게 해주시며, 유머러스하셨습니다./ 너무 다 좋은 분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배울 기회였다./ 나의 삶과 사회에 맞춰 살아갈 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어떤 교육을 통해 배워나가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 hrights | 조회: 75 | 추천: 9

[전쟁 반대 캠페인] 성금 전달 보고

[전쟁 반대 캠페인]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애먼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금 전달 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침공한 전쟁 반대 서명과 전쟁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한 모금은 3월 12일(목)부터 3월 31일(화)까지 약 3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알리고자 SNS 해시태그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39명이 2,680,000원을 보내주셨고, 이 귀한 성금에 인권연대 차원에서 조금 더 보태서 총 300만 원을 미나브 지역 재건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이란대사관을 통해 전쟁 과정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희생된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 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송금증(계좌번호 일부 삭제)을 첨부하여 사후 보고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당장 명분 없는 침략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멈춰야 합니다. 인권연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란 희생자 분들과 연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04-27 | hrights | 조회: 131 | 추천: 4

[국회토론회] “촉법소년 연령 인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 보고

인권연대는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사회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창익 사무국장 및 인권연대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연령 인하는 소년범죄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회복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 사례와 국내외 통계를 제시하며, 처벌 강화보다 돌봄 및 선도 프로그램 장기 투자 먼저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의를 반영할 사안과 전문가들의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 따로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것은 진정 전문가들의 숙의와 실제 자료 및 사례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신문 김성은 기자의 <촉법소년 논란 속 전문가들 제언…“연령 하향보다 안전망 복구 먼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인권연대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6-04-07 | hrights | 조회: 248 | 추천: 8

이란 학살 규탄을 위해 이란 대사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026-02-03 | hrights | 조회: 280 | 추천: 10

[기자회견]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제30기 인턴(노서진, 신가윤) 인권연대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앞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1월 19일 기준, 이란 신정(神政) 체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결사·옹위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최대 1만 8천여 명(추산)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당국이 외부로의 소통을 전부 차단하고 있어 현지 상황 파악과 피해 규모 추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 앞에 모인 이들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이번 시위로 사망한 이란 시민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소식을 듣고 연대해주신 인권연대 회원들과 곽성규 전 주파키스탄대사, 그리고 전 주독일대사인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함께했습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사도가 현재 하메네이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봤다면 그야말로 통곡하셨을 것”이라면서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순 없다, 평화의 이름으로 부당한 정권을 이어갈 순 없”다고 호소하며, 이란의 평화 회복과 민간인 학살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곽성규 전 대사는 이란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자유와 젊음의 거리였던 테헤란이 희생자들의 시신과 피로 얼룩져버린 지금의 모습을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던 도시 곳곳이, 직접 마주했던 시민들이 검은 영현백에 쌓여 놓인 거리로 바뀐 참담한 모습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란 당국이 자행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즉시 ‘즉결 처형’한다는 반인륜적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 야만적인 ‘즉결 처형’과 무력 발포 진압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범구 전 대사는 “지금 이란의 모습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한민국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던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소리 높여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고립되었던 광주의 그날도 해외에서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음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현재 이란에서 자행하고 있는 학살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연대 김완욱 회원은 “학살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로 연대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달리 매서운 추위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권연대는 이란 사태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여러 아픔과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026-01-20 | hrights | 조회: 232 | 추천: 13

2025년 인권연대 송년모임과 <올해의 인권 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송년모임과 <올해의 인권 책> 시상식은 12월 8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에 많은 분이 걸음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창익 사무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전부터 제주까지 멀리서 오신 분과 특별히 형제나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도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의 인권 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된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의 임아영 저자와 이 ‘총알 같은’ 책을 기획한 동녘 출판사 홍주은 편집자가 수상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상패와 꽃다발 전달 및 축하 인사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맡아 애써주셨습니다. 수상 소감과 축하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역할부터 현재 대한민국에서 ‘죽어야만’ 개선되는 여성의 현실까지 공유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는 깊은 공감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진행한 송년모임에서는 참석하신 회원들의 간단한 소회를 들었습니다. 12.3 내란부터 ‘희대의 재판’까지, 분노하고 지치는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유달리 힘겨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겹고, 화나는 이 시기에 서로 연대하면서 위로하는 한편,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히 싸우며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디지만 분명히,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양해 흘러가고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맛있는 저녁도 함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국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비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송년모임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올 한 해도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인권연대는 더 열심히, 효능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 hrights | 조회: 195 | 추천: 5

125차 수요대화모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5년의 마지막 수요대화모임은 11월 26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라는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문제를 조목조목 언급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정창수 소장은 시민단체부터 미안마정부 예산분석자문관 활동 등 국내외에서 전천후로 활약한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재정의 기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예산 낭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40가구가 사는 인제의 38대교는 공사비 380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목적이 전치된 사업을 투자한 매몰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상황이기에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천군의 희망택시 같은 좋은 예산 집행 예를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역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방 예산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예산 편성 실태, 그리고 예산 사업 확보를 위한 중요 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을 세분화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또 안정적인 확장재정을 위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기에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지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동안의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꾸준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니 그 확보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권 3년 차인 2027년의 예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는 정책의 방향성과 짜임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지방 예산부터 국가 예산, 특히 이재명 정권의 예산안까지 살펴보면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예산을 알아야 우리 지역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요구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지방 정부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걸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27 | hrights | 조회: 190 | 추천: 6

[연대 활동] <허프포스트 코리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11시 30분. 우리는 한 ‘진보’매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겨레 이사회가 지난 7일 자회사 허프포스트 코리아(이하 허프) 매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한겨레가 창립했던 온라인 매체 허프의 지분 100%를 비즈니스포스트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과정이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허프를 인수하는 방안을 한겨레와 협상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교섭 종료를 통보받았고, 매각 결정일에 이틀 내(업무일 기준)로 퇴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사옥 앞에서 열린 ‘진보언론 허프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에 인권연대 사무국 모두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한겨레 안영춘, 김양진, 신다은, 박준용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94명의 페미니스트는 ‘한겨레의 허프 매각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을 통해 연대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자리는 허프 장례식이 아닌 한겨레의 장례식”이라면서 “최우성 사장은 자신의 무능을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 매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한겨레가 창간 이래 부침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했던 적이 없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언론의 사망 현장에서 연대한 모두는 그 참담함에 묵념하고, 한탄했으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양진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 노조가 굉장히 밉다”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역시 “구성원은 뭐하고 있고, 노조는 왜 안 오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스픽스와 함께 진행하는 <오!터뷰>를 통해 허프 노동자와 연대하며 이 사태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며 계속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나 한겨레 사내 구성원은 참석은커녕,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받아드리지 않는 모습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언론 한겨레의 역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늘의 이 사태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13 | hrights | 조회: 242 | 추천: 6

124차 수요대화모임 <약탈적 대출과 인권>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권리를 함께 외쳐야 이번 수요대화모임은 2025년 10월 29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약탈적 대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으로 폭등했듯, 현실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특히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를 분석해 보면 40대 직장인의 평균 대출은 7,79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도 연속 상승하여, 온 사회가 빚을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는 사회, 과도한 이율을 책정하는 금융기관. ‘살찐 고양이’의 편에선 법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향하는 비난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빚을 권한 책임을, ‘도덕적 해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출 이자로 성과 잔치하는 은행들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과잉 대출로 인한 부실 채권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채권 추심이 이어지면, 결국 IMF 때나 2000년대 카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사회 문제로 확산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898년 영구적 파산법을 제정하고, 이후 파산개혁법,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등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실행력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사회적 위기와 대책을 제시한 홍종학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태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와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 폭등을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탈적 대출’ 사태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 외치며 사회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 폭등한 아파트 구매에 동참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금융당국과 사법부에 함께 외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2025-10-30 | hrights | 조회: 201 |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