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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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월요일과 9일 화요일에는 목포교도소에서 1차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수도권 외 지역도 2026 평화인문학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전라/광주권 6개소에 찾아가는데, 목포교도소가 그 시작입니다. 보통 3일에 걸쳐 9번 강의로 구성되나 목포교도소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총 4일간 진행합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와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이, 9일에는 오항녕 운영위원·전주대 명예교수와 오창익 사무국장이 강의했습니다. 8일에는 실무자로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오항녕 운영위원 강의 모습   이번 과정은 21명의 수용자가 수강했으며, 목포교도소 담당자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수용자들과 함께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효과적인 과정 운영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진> 오창익 사무국장 강의 모습   목포교도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내 생활과 이곳에서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인권은 꼭 필요하고 좋은 강의여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르던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우선 마음이 정리되고 이번에 나가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 중에 최고로 좋았습니다./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정에 대한 현실 부분을 대화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막에서 단비를 맞은 느낌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얘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삶에 대해 모르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인성교육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인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생활 속에 불편함을 다르게 고쳐나가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출소 후 나는 다시 태어나서 새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 자체에 한 번 더 심의 깊게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또다시 어리석은 후회를 쉽게 하지 않을 듯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고치려 노력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강의였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끔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 중의 최고였습니다.  
2026-06-16 | hrights | 조회: 50 | 추천: 6
 지난 5월 1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올해 첫 평화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026 평화인문학은 서울동부(구): 5월 13~15일(수~금요일)을 시작으로 목포(교) 1차: 6월 8~9일(월~화요일)/ 전주(교):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구): 6월 22~24일(월~수요일) 서울남부(교): 7월 6~8일(월~수요일)/ 목포(교) 2차: 7월 9~10일(목~금요일)/ 수원(교): 8월 6, 13, 20일(매주 목요일)/ 화성(직훈): 9월 2, 9, 16일(매주 수요일), 전체 11개소에서 총 34일, 98강, 164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권용선 운영위원 강의 모습   서울동부구치소 강의 첫날에는 오전에 문학박사 권용선 운영위원이, 오후에는 오창익 사무국장과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실무자로는 길주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오전에는 고영직 문학평론가, 오후에는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와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강의했고, 실무자로 김미경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소현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팀장이,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오후 강의를 맡아주었습니다. 실무자 길주희 연구원 참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오랜만에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습니다. 첫날에는 17명이, 둘째 날부터는 16명의 수용자가 함께했는데, 다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혁규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는 네다섯 분이 울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진>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강의 모습    평화인문학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평화인문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강자들의 응답을 통해 평화인문학 같은 과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과정을 수강한 수용자 응답들  인권과 자유,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배움도 얻는 시간이라 뜻깊은 시간이었다./ 5/14 3강 독일대사님의 한국과 북한 문제 → 현 북한과의 관계 주소 전체 강의에서 자존감의 중요성이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의미라는 것과 5/15 2강에서 대화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의 삶의 정의/인권. 우리나라 문제 등 생각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타인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⓵독서 ⓶자존감 ⓷공감·이해 경청 ⓸대화 중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함을 통해 앞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일원으로 잘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같이 서로 존중하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이나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게는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지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생각이 개선되어 인권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인권존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강사님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설명을 쉽게 해주시며, 유머러스하셨습니다./ 너무 다 좋은 분들과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배울 기회였다./ 나의 삶과 사회에 맞춰 살아갈 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어떤 교육을 통해 배워나가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6-06-15 | hrights | 조회: 75 | 추천: 9
인권연대는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사회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창익 사무국장 및 인권연대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연령 인하는 소년범죄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회복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 사례와 국내외 통계를 제시하며, 처벌 강화보다 돌봄 및 선도 프로그램 장기 투자 먼저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의를 반영할 사안과 전문가들의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 따로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것은 진정 전문가들의 숙의와 실제 자료 및 사례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신문 김성은 기자의 <촉법소년 논란 속 전문가들 제언…“연령 하향보다 안전망 복구 먼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인권연대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26-04-07 | hrights | 조회: 248 | 추천: 8
이란 학살은 비참했습니다. 나라 이름에 ‘이슬람’을 내건 이란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동, 그리고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이 있었다고는 해도 시위 사태에 대한 진압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해 무고한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란대사관 앞 기자회견 – 학살을 멈춰라! 인권연대는 적어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란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무력 개입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용산경찰서 관내에 있었던 탓인지, 아직 내란의 때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경비 경찰도 아닌 정보 경찰이 몸으로 밀치며 몸싸움을 도발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기자회견에는 인권연대 회원들과 독일 대사를 지낸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이란 공사를 지낸 곽성규 전 파키스탄 대사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준비해 간 앰프마저 강추위에 방전될 정도로 추웠습니다.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을 떠올리며, 이란 민중들이 인터넷 차단 등 고립된 상태에서 겪을 고통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공사로 근무하며 테헤란에서 2년 동안 지냈던 곽성규 전 대사는 자유와 젊음의 거리였던 테헤란이 사람들의 피로 얼룩지고 ‘영현백’이 쌓여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무함마드 사도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자행한 학살을 봤다면 통곡하셨을 것”이라며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순 없다, 평화의 이름으로 부당한 정권을 이어갈 순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1980년 광주를 떠올리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이란 민중들이 작은 위로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이란 학살을 규탄하는 인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 기자회견 다음날,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인권연대에 연락했습니다. 이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남도 대화도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20일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곽성규 전 파키스탄 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이란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 열흘 뒤인 1월 30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란대사관에서는 사이드 쿠제치(Saeed Koozechi) 대사와 약간명의 외교관이 함께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애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작한 시위는 평화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의 리알화가 폭락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시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도발로 빚어진 사태였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가 갑자기 폭력 사태로, 테러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선동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개입, 그리고 소수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이 경찰관을 공격하고,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의 극렬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이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테러 대응 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길 바라는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사태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3,117명 중에서 3분의 2가 공무원, 경찰관, 일반 시민들이었다고 주장하며, 총을 가진 테러리스트들이 시위대 사이에 섞여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관 등 공무원들을 해치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인권연대 일행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ISIS의 테러리스트 1천 명쯤이 길거리에서 총을 쏘고 난동을 부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발 때문에 안보와 경제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상황을 담은 동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힘들어도 오창익 국장은 이란대사의 긴 브리핑을 듣고 난 다음, 이번에 희생된 모든 사람의 명복을 빌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의 도발에 맞서 고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에 경의를 표하며, 쿠제치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물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위권 차원이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데,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과 학살은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에, 그럴수록 더더욱 이란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그런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당장 통신망을 복구해서 외부와의 소통이라도 가능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곽성규 전 파키스탄 대사는 이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포된 시민들이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즉결처분당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26-02-03 | hrights | 조회: 280 | 추천: 10
제30기 인턴(노서진, 신가윤)   인권연대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앞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1월 19일 기준, 이란 신정(神政) 체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결사·옹위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최대 1만 8천여 명(추산)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당국이 외부로의 소통을 전부 차단하고 있어 현지 상황 파악과 피해 규모 추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 앞에 모인 이들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이번 시위로 사망한 이란 시민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소식을 듣고 연대해주신 인권연대 회원들과 곽성규 전 주파키스탄대사, 그리고 전 주독일대사인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함께했습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사도가 현재 하메네이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봤다면 그야말로 통곡하셨을 것”이라면서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순 없다, 평화의 이름으로 부당한 정권을 이어갈 순 없”다고 호소하며, 이란의 평화 회복과 민간인 학살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곽성규 전 대사는 이란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자유와 젊음의 거리였던 테헤란이 희생자들의 시신과 피로 얼룩져버린 지금의 모습을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던 도시 곳곳이, 직접 마주했던 시민들이 검은 영현백에 쌓여 놓인 거리로 바뀐 참담한 모습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란 당국이 자행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즉시 ‘즉결 처형’한다는 반인륜적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 야만적인 ‘즉결 처형’과 무력 발포 진압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범구 전 대사는 “지금 이란의 모습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한민국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던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소리 높여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고립되었던 광주의 그날도 해외에서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음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현재 이란에서 자행하고 있는 학살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연대 김완욱 회원은 “학살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로 연대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달리 매서운 추위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권연대는 이란 사태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여러 아픔과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026-01-20 | hrights | 조회: 232 | 추천: 13
  이번 송년모임과 <올해의 인권 책> 시상식은 12월 8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에 많은 분이 걸음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창익 사무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전부터 제주까지 멀리서 오신 분과 특별히 형제나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도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의 인권 책>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된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의 임아영 저자와 이 ‘총알 같은’ 책을 기획한 동녘 출판사 홍주은 편집자가 수상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상패와 꽃다발 전달 및 축하 인사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이 맡아 애써주셨습니다.   수상 소감과 축하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역할부터 현재 대한민국에서 ‘죽어야만’ 개선되는 여성의 현실까지 공유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는 깊은 공감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진행한 송년모임에서는 참석하신 회원들의 간단한 소회를 들었습니다. 12.3 내란부터 ‘희대의 재판’까지, 분노하고 지치는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유달리 힘겨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겹고, 화나는 이 시기에 서로 연대하면서 위로하는 한편,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히 싸우며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디지만 분명히,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양해 흘러가고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맛있는 저녁도 함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국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비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송년모임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올 한 해도 인권연대와 함께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인권연대는 더 열심히, 효능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 hrights | 조회: 195 | 추천: 5
    2025년의 마지막 수요대화모임은 11월 26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라는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문제를 조목조목 언급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정창수 소장은 시민단체부터 미안마정부 예산분석자문관 활동 등 국내외에서 전천후로 활약한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재정의 기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예산 낭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40가구가 사는 인제의 38대교는 공사비 380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목적이 전치된 사업을 투자한 매몰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상황이기에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천군의 희망택시 같은 좋은 예산 집행 예를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역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방 예산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예산 편성 실태, 그리고 예산 사업 확보를 위한 중요 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을 세분화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또 안정적인 확장재정을 위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기에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지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동안의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꾸준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니 그 확보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권 3년 차인 2027년의 예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는 정책의 방향성과 짜임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지방 예산부터 국가 예산, 특히 이재명 정권의 예산안까지 살펴보면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예산을 알아야 우리 지역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요구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지방 정부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걸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27 | hrights | 조회: 190 | 추천: 6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11시 30분. 우리는 한 ‘진보’매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겨레 이사회가 지난 7일 자회사 허프포스트 코리아(이하 허프) 매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한겨레가 창립했던 온라인 매체 허프의 지분 100%를 비즈니스포스트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과정이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허프를 인수하는 방안을 한겨레와 협상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교섭 종료를 통보받았고, 매각 결정일에 이틀 내(업무일 기준)로 퇴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사옥 앞에서 열린 ‘진보언론 허프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에 인권연대 사무국 모두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한겨레 안영춘, 김양진, 신다은, 박준용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94명의 페미니스트는 ‘한겨레의 허프 매각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을 통해 연대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자리는 허프 장례식이 아닌 한겨레의 장례식”이라면서 “최우성 사장은 자신의 무능을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 매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한겨레가 창간 이래 부침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했던 적이 없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언론의 사망 현장에서 연대한 모두는 그 참담함에 묵념하고, 한탄했으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양진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 노조가 굉장히 밉다”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역시 “구성원은 뭐하고 있고, 노조는 왜 안 오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스픽스와 함께 진행하는 <오!터뷰>를 통해 허프 노동자와 연대하며 이 사태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며 계속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나 한겨레 사내 구성원은 참석은커녕,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받아드리지 않는 모습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언론 한겨레의 역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늘의 이 사태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13 | hrights | 조회: 242 | 추천: 6
청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권리를 함께 외쳐야      이번 수요대화모임은 2025년 10월 29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약탈적 대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으로 폭등했듯, 현실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특히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를 분석해 보면 40대 직장인의 평균 대출은 7,79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도 연속 상승하여, 온 사회가 빚을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는 사회, 과도한 이율을 책정하는 금융기관. ‘살찐 고양이’의 편에선 법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향하는 비난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빚을 권한 책임을, ‘도덕적 해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출 이자로 성과 잔치하는 은행들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과잉 대출로 인한 부실 채권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채권 추심이 이어지면, 결국 IMF 때나 2000년대 카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사회 문제로 확산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898년 영구적 파산법을 제정하고, 이후 파산개혁법,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등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실행력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사회적 위기와 대책을 제시한 홍종학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태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와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 폭등을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탈적 대출’ 사태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 외치며 사회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 폭등한 아파트 구매에 동참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금융당국과 사법부에 함께 외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2025-10-30 | hrights | 조회: 201 |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