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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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차 수요대화모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5년의 마지막 수요대화모임은 11월 26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은 꼭 챙겨보자>라는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예산 문제를 조목조목 언급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정창수 소장은 시민단체부터 미안마정부 예산분석자문관 활동 등 국내외에서 전천후로 활약한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재정의 기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예산 낭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40가구가 사는 인제의 38대교는 공사비 380억 원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이 다리를 놓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목적이 전치된 사업을 투자한 매몰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상황이기에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천군의 희망택시 같은 좋은 예산 집행 예를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지역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방 예산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예산 편성 실태, 그리고 예산 사업 확보를 위한 중요 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을 세분화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또 안정적인 확장재정을 위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기에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지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동안의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꾸준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니 그 확보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권 3년 차인 2027년의 예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는 정책의 방향성과 짜임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기본 개념부터 지방 예산부터 국가 예산, 특히 이재명 정권의 예산안까지 살펴보면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예산을 알아야 우리 지역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요구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지방 정부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걸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27 | hrights | 조회: 17 | 추천: 1

[연대 활동] <허프포스트 코리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11시 30분. 우리는 한 ‘진보’매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겨레 이사회가 지난 7일 자회사 허프포스트 코리아(이하 허프) 매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한겨레가 창립했던 온라인 매체 허프의 지분 100%를 비즈니스포스트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그 과정이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허프를 인수하는 방안을 한겨레와 협상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교섭 종료를 통보받았고, 매각 결정일에 이틀 내(업무일 기준)로 퇴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사옥 앞에서 열린 ‘진보언론 허프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에 인권연대 사무국 모두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한겨레 안영춘, 김양진, 신다은, 박준용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94명의 페미니스트는 ‘한겨레의 허프 매각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선언’을 통해 연대하였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자리는 허프 장례식이 아닌 한겨레의 장례식”이라면서 “최우성 사장은 자신의 무능을 가장 약한 고리인 자회사 매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한겨레가 창간 이래 부침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했던 적이 없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언론의 사망 현장에서 연대한 모두는 그 참담함에 묵념하고, 한탄했으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양진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 노조가 굉장히 밉다”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 역시 “구성원은 뭐하고 있고, 노조는 왜 안 오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연대는 스픽스와 함께 진행하는 <오!터뷰>를 통해 허프 노동자와 연대하며 이 사태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며 계속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나 한겨레 사내 구성원은 참석은커녕,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받아드리지 않는 모습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언론 한겨레의 역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늘의 이 사태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11-13 | hrights | 조회: 20 | 추천: 4

124차 수요대화모임 <약탈적 대출과 인권>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권리를 함께 외쳐야 이번 수요대화모임은 2025년 10월 29일 저녁 7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교육장에서 <약탈적 대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홍종학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으로 폭등했듯, 현실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특히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를 분석해 보면 40대 직장인의 평균 대출은 7,79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도 연속 상승하여, 온 사회가 빚을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는 사회, 과도한 이율을 책정하는 금융기관. ‘살찐 고양이’의 편에선 법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향하는 비난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빚을 권한 책임을, ‘도덕적 해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출 이자로 성과 잔치하는 은행들도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과잉 대출로 인한 부실 채권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채권 추심이 이어지면, 결국 IMF 때나 2000년대 카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사회 문제로 확산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898년 영구적 파산법을 제정하고, 이후 파산개혁법,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등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실행력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사회적 위기와 대책을 제시한 홍종학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태 해결 촉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와 네덜란드의 튤립 알뿌리 가격 폭등을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탈적 대출’ 사태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 외치며 사회 전체에서 공론화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 폭등한 아파트 구매에 동참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금융당국과 사법부에 함께 외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2025-10-30 | hrights | 조회: 52 | 추천: 10

[교정기관 교육] 평화인문학, 그 쓸모에 대하여

평화인문학은 인권연대가 2007년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들을 위해 진행해온 과정입니다. 교정기관의 ‘교정(矯正)’은 무언가 바르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로잡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작업이고 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정 활동은 매우 희소하며 소극적입니다. 교정당국의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정행정이 단순한 응보와 질서유지 차원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을 가두는 과밀수용도 정상적인 교정활동을 진행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잘못 때문이겠지만 - 범죄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거나, 도대체 무엇이 ‘범죄’인지 정하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 그 범죄자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꽤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처럼 민사가 형사사건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欺罔)’ 곧 남을 속이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매년 6만 명이 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에 인권연대는 평화인문학 과정, 곧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비록 짧은 교육이나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그 시간을 통해서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수용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지식‧정보의 전달을 넘어, 삶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이해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용자들의 죄종(罪種)도, 출신도, 연령도 모두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사회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형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각자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평화인문학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평화인문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정기관 수용자들의 응답을 통해 평화인문학 같은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구치소 6월 17일, 19일, 20일에 진행했던 평화인문학 과정에 대해 ‘수용 생활에 도움이 되나?’라고 물으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하다./ 평소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들어보니 이곳에 있는 만큼 더욱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수용자들을 위해서 기후,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찌 살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권과 자유 등 생각치 못한 것을 가르쳐줘서 좋았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움이 됐다.” 등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인권이나 존엄,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알게 되었고, 더는 가치 없는 행동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타인을 대할 때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출소 후 살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할 기회가 된 것 같다.” 등의 답을 주었습니다. 안양교도소 7월 2일에서 4일까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 수용자들은 “힘들고 답답했는데 교육으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 좋은 말씀들도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나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화두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제 과거를 반면교사 삼으면 저의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고 구해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무척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발전 등 존재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줬다./ 인문학과 인권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처음 들어보는 강의라 앞으로 더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각도로 생활 방식 등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어 “남은 수용 생활, 나가서도 들은 강의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며 지켜나겠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방향을 알려주신 강의들이 있어서 큰 길잡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다./ 밖에 나가서도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인생을 살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견해가 많이 달라졌다./ 출소 후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인권 쪽으로 더욱 공부하여 제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을 세밀하게 채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거다. 인문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해서 저, 가족 그리고 나아가 나라에 좀먹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가 인문학과 인권 공부가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같은 달 8, 9, 10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았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됨./ 인내심에 도움이 되었다./ 인간과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이 이야기해주신 점 의미가 있었다./ 평화인문학은 감옥 안 갈등의 대상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바로 인권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소통은 감옥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도움이 될지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할 생각이다./ 사회생활이란 결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삶이다. 인문학 강의는 타인의 삶, 타인과 어우러지는 삶을 고찰하게 한다. 결국, 삶을 이해하는 것이 출소 후 사회생활에서 어쩌면 기술보다 더욱 중요하다./ 인문학의 강의가 있으면 찾아 유튜브 영상을 볼 것 같다./ 모든 부분이 좋았다.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됨./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거다.” 라고 답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7월 22~24일 동안 진행한 과정 설문 답변에서는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교육받지 못했던 것들, 인권, 사회에서 알지 못했던 걸 배웠다./ 수용되면서 폐쇄적으로 되었는데, 교육의 내용이 너무 좋아 올바른 생각이 확장되었다. 사회와 소통하는 느낌과 교정, 교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인내심과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현재의 생각과 미래의 계획. 상식과 모르는 지식 습득. 인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교육 내용이 계속 질문을 유발해서, 강의 내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 마음의 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의 차이, 희망 그리고 즐거움./ 걱정만 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수용 생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내면의 거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르고 있던 철학 등과 인권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교육으로 인하여 정서가 안정되는 것 같다./ 내가 몰랐던 인권, 기후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고마웠다./ 집착과 집중의 중요성 등 많은 공부가 됐다 *혐오, 분노, 원한, 복수심은 감정의 쇠사슬이다./ 저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미래에 기대감이 생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회 취약층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등 내면에 집중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회취약층을 돕겠다는 마음도 생겼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열심히 살겠다./ 평화인문학 교육부터 인권연대 정의와 교육, 철학의 정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생각한 것보다 인권이 그리고 문학이 들어온 것 같다.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비판‧비난을 절대 하지 않겠다./ 꿈과 희망이 조금은 보이고, 노력해서 다시 잘살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고맙다.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살겠다./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꿈과 가치관들을 생각하여 나의 인생 방향을 선택하게 됨./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나’를 좀 더 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성, 출소 후 꼭 할 수 있는 일 등을 알았다./ 기후문제나 여러 분야에 생기는 결점들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고쳐 나갈 것이다./ 생각을 단편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연을 들음으로써 생각이 많아지고 삶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업으로 힘든 시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새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 기간이 짧다거나 ‘무더위에 소외된 곳을 방문해 줘서, 교육기회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등, 감사 인사도 많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수용자들의 소감을 따라 읽다 보면, 흔히 ‘쓸모없는 학문’이라 불리는 인문학이 담장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 빼고는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은 수용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평화인문학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2025-08-19 | hrights | 조회: 91 | 추천: 16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월 2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벌금제 개혁으로 노역장 유치를 줄이자'에 대한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수만명의 가난한 시민들의 고통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기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장발장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장발장은행의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부쩍 늘어났습니다.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내거나, 벌금 납부를 한달 내에 모두 나라 하지 않고 돈을 구 할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벌금을 1년에 걸쳐 나눠 내게 하거나,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내지 못한 벌금을 갈음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있음에도 여전히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깝고도 답답한 마음으로 장발장은행 설립 제 10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25-02-26 | hrights | 조회: 173 | 추천: 8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1월 7일 14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205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면책론의 허상과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대위, 검찰독재대책위,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내란준동 행태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가 발제를 하고, 권용선 읽기의 집(문학박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천관율 alookso 에디터가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의 시계로 잠시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시간이다. 헌법은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자라도 봐주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내란 국면에서 반국가세력의 척결 또는 선거 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유튜브나 광장의 빅마우스들은 내란죄(선동죄, 교사범, 반조범)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차원에서 내란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개혁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즉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기소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여 향후 검사는 기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란이 가능케 했던 풍토나 근간을 그냥 둘 수 는 없다. '고 강조하면서 '내란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단하는 것, 광의의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더 이상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고 내란을 극복할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1-07 | hrights | 조회: 168 | 추천: 3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검찰개혁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는 위헌적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제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이재승 건국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김규원 한겨례 21 선임기자,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께서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3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형법 제 87조 내란죄(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과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실정, 무능, 부패를 감추고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석열은 국가권력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였고, 국헌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자신이 통수권을 갖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밝히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하는 것.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 12.7 까지 반역행위의 동참 및 두둔, 보좌하는 자들을 반역죄에 입각한 국가의 적으로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역자들에 대한 비협조, 저항, 불복종으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특별법도 동시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2-10 | hrights | 조회: 176 | 추천: 5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10월 23일 오전 10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국회본청 202호)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수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효석 빨간아재(공선법, 위증교사 사건 조작 관련)가 발제를 하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태형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검찰독재대책위 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검찰독재대책위 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시도는 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으로나마 행해 왔던 개선 노력도 멈춰섰고,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통로인 위원회도 설치되고 있지 않다.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검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양산될 것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건 검찰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다. 벌써 14년이 다 되어가는 예전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건을 조작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 등 검찰의 범죄족 과오는 셀 수 없지 많다. 오늘의 모임이 검찰 개혁, 곧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0-23 | hrights | 조회: 215 | 추천: 10

[인권연대 기획강좌] 평화를 찾아서-제1강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홍해 전쟁과 신세계 질서(이해영 교수)

지난 저녁, 서울 중구 프란치스꼬 회관 430호에서 기획강좌 <평화를 찾아서>가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멀리있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해영 교수는 강의의 서두에서 전쟁에 대해 무감각해진 대중들의 심리를 짚었습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핵무기 시뮬레이터를 소개하였습니다. 뉴크 맵 링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면에 숨은 잇속과 가자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게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들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7일 목요일, 홍미정 교수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깊은 골을 살펴봅니다.

2024-10-11 | hrights | 조회: 240 | 추천: 5

제9호 서울 남산 오월걸상 제막식

24년 9월 30일, 아홉번째 '오월걸상'이 서울 남산 위에 자리했습니다. '오월걸상'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국화, 현재화를 위해 인권연대가 2017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980년 오월 광주의 기억이 광주 현지의 기념관을 벗어나 일상 곳곳에서 시민과 마주할 수 있도록 걸상으로 형상화해,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제막식에는 김희중 대주교(전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오월걸상위원회 대표), 정대현 작가(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 남산 위에 놓인 아홉 번째 오월걸상은 정대현 작가(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명예교수)의 작품입니다. 여섯 개의 돌은 '오월'의 자음과 모음을 떼어서 형상화하였습니다. 걸상 조형물의 표면은 정으로 손수 하나하나 쪼아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2024-10-07 | hrights | 조회: 235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