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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악과 민주주의 위기(토론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3 11:55
조회
360
2003년 11월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토론회
인권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7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했고, 최근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개악된 집시법안대로라면,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될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상희교수(건국대 법대학장),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성운집행위원장(전국민중연대),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오창익국장(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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