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5-29 17:39

조회

485

인권연대는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진행했고, 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언론 보도와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원리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작업이어야 하지만, 피의자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몰고 갈만큼 형사사법시스템이 상당한 정도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과 형집행권을 모두 장악하고 형사사법시스텝을 사실상 좌우하는 검철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에 들어 검찰개혁을 주제로 하는 첫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22대 국회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됨과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이상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24. 6. 4.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순서:
- 1부 - 개회 및 인사말(기념촬영)
- 2부 - 토론회
- 3부 - 종합토론

좌장: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검찰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자살자 현황과 문제점
  고유기(인권연대 정책실장)
2. 피조사자 자살의원인과 대책
  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최정학(방송대 법학과 교수)
- 이진동(뉴스버스 발행·편집인
- 강도형(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 서울대 의대 교수)
- 윤동호(국민대 법학과 교수)

주최: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인권평화연구원
주관: 인권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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