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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탄핵 당론 추진 관련 논평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1-09 11:57
조회
96

민주당은 검사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

그동안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성채 안에 머물고 있다.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조직만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 활동에 나서는 일도 없었지만,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펼친들 검찰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검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검사들의 타락을 방조하고 사실상 용인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민주당 탄핵 발의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 역시 불법적인 특권남용의 전형을 보여준 당사자들이다.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주체로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설, 직권 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임홍석 검사는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접대받고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자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희동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 행태를 일삼았으며, 이정섭 검사는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자신의 처가에 이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이른바 ‘김학의 재판’에 증인 진술 조작 등에도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검사들은 하나 같이 개인정보와 기밀누설, 직권 남용, 증거인멸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처벌은커녕, 징계를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일부 검사는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대상에까지 올랐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엄정한, 때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추기, 봐주기로 피해 가는 특권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 중의 하나다. 탄핵은 권한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파면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의 정당한 행위이자 의무인 것이다. 국회가 위법부당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지는 등의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기 당 소속 두 번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지금도 대표에 대한 반복적 수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검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확보해 준 의석에도 불구하고 민주헌정질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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