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춥고 눈오는 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선생님의 담당 검사였던 가해자가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현실이 섬뜩합니다. 유우성 선생님은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황대권선생님은 “전두환안기부의 고문 후유증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제대로 된 치료와 치유가 정부차원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협회 김영배회장님은 “선검학원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린시절 당했던 고통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국가폭력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연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치유에 관한 입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