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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결과 보고]검찰 인권침해 수사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9 17:17
조회
623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이지 않는 검찰의 불공정 수사 관행은 지나친 검찰 권한의 문제(권한의 과대)와 검찰조직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권한 남용)가 빚어낸 문제로, 단지 관행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한 법·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지는 전방위적인 권력형 사건에 대한 수사 몰입과 불공정 양상은 검찰 개혁이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 6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응답)


 이러한 검찰의 불공정 수사 양상을 방치할 경우, 검찰 출신이 대통령과 요직을 장악한 ‘검찰 정부’하에서 지난 정부가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 조치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검찰 조직 자체가 국가 운영 배후의 기득권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은 더욱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법률위원회(위원장 김승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와 14명의 국호의원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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