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야 말로 뇌물죄에 해당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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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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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야 말로 뇌물죄에 해당 격”

부승찬 전 대변인 인권연대 수요대화모임에서 강력 비판, 대통령실 경호처 책 내용 확인도 없이 고발 주장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윤석열 정권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그것도 제3자 뇌물제 아닌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인권연대가 22일 저녁 개최한 제111차 수요대화모임에서 본인이 펴낸 <권력과 안보>에 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부 전 대변인은 본인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 정권이 한편에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 도를 넘는 ‘야당 죽이기’를 위한 압수수색과 조사, 기소에 나서면서, 한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조차 없는 일본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제3자 뇌물제에 해당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 부 전 대변인은 또한 자신이 펴낸 책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라면서, “오직 군과 국방을 지키자는 생각에서 책을 썼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부 전 대변인은 “책의 내용은 자신의 일기를 있는 그대로 옮긴 수준”이었다며, 그럼에도 누구나 그 앞을 지나도 알 수 있는 부대 이름조차 익명 처리하는 등, “혹여라도 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썼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이었지만, 책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가감 없이 기술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 방첩사는 “사실상 군 기밀 누출혐의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며, “실제 혐의가 적용된 것은 회의 관련 내용 1건이지만, 수사는 대변인으로 재직하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해 최대한 미리 설정한 혐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 특히,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책에서 경호처장을 언급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책이 나오자마자 경호처에서 전화를 걸어와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에 대해 “위에서 시켰냐고 묻자 ‘그렇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대통령실이 책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고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천공 국정개입 의혹을 의식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부 전 대변인은 또한, 한미일 동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해법은 유사시 일본군의 우리나라 영해 진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한편, 부 전 대변인은 “제주에서는 해녀 물질을 두고 이승에서 벌어 저승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말한다”며 “평생 해녀 일로 자식들을 키워 온 어머니가 최근의 압수수색 등 상황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전하며 정권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심경을 가족의 상황에 빗대어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의 인수위가 보여준 문제점, 군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 인권연대가 개최하는 다음 수요대화모임은 4월 26일에 열리며, 최근 <정세현의 통찰 -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라는 책을 펴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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