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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긴급 성명] 코로나19 시대, 노역장 유치를 멈춰달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2 10:18
조회
1137

코로나19 시대, 노역장 유치를 멈춰달라!
장발장은행 긴급 성명


- 당분간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라.
-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량 확진사태를 맞아 수용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의 구금시설은 정원을 넘는 과밀수용으로 악명이 높았다. 밀집도가 높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지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량 감염 사태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재난이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원활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없기에 수용자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규이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무의미하고도 불필요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만든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換刑) 유치(노역장 유치)를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이다. 벌금 낼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멈춰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시절이다.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벌금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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