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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0:19
조회
468
<토론회>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군대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에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는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군개혁과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료집 보기 ☜ 클릭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군대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에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는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군개혁과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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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2년 1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사회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1부 : 헌법으로 본 군 인권현실 (14:10 ~ 15:40) 발제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성주목 (변호사, 전 국방부 인권과 법무관) 이경환 (변호사, 전 육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부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15:50 ~17:20) 발제 : 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정토론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석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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