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검찰, 이대로 좋은가 - 3차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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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9 10:58

조회

383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제3차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졌고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란 기관 자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관답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공명정대하며 당당하게 일해 달라는 요청들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분노의 격한 목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과 인권연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검찰 문제에 천착해 온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머리를 맞대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최: 국회의원 이춘석 · 인권연대 ○ 일 시: 2009년 6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사 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발제문 보기 ☜ 클릭

1차 4월  12일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발제문 보기 ☜ 클릭

2차 5월  12일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보기 ☜ 클릭

<차기 토론회 일정>

4차 6월 23일 - 검찰 개혁, 대안은 무엇인가 - 발제 : 서보학(경희대 교수)

문 의 :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실(02-784-3285)/ 인권연대(02-3672-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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