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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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감옥 (이광열)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상임활동가 올 겨울 어느 때보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엄습해온다. 변변한 월동 대책이 없는 서민들은 추운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신길동 도시 재개발구역도 예외는 아니다. 엊그제는 부엌의 수도관이 얼어붙더니 오늘은 방안에 있던 산세베리아-몇 년째 애지중지 키워 온-가 매서운 웃풍 탓에 얼어 죽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심난하지만 그래도 구속노동자들이 있는 ‘감옥보다는 낫다’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다. 지난 2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강의석 씨를 면회하고 돌아 왔다. 그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공익 근무’마저도 거부한 채 감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를 ‘몽상가’ 또는 ‘철없는 이상주의자’라고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13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추운 날 감옥에서 일체의 음식을 끊은 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틴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사투다. 접견실에서 만난 그의 표정엔 핏기가 거의 없었다. 나를 보자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그는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검지 부분이 잘려나가 있었다. 그 안으로 흰 목장갑이 드러나 보였다.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 거실 안이 너무 추워서 책을 볼 때도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얼 지경이라 책장을 넘기기 위해 검지 부분을 잘랐다는 것이다. 온도계로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아주 추울 때는 8℃, 평상시에는 10℃ 정도 나온다고 했다. 그런 방에서 운동 시간(평일 1시간, 토요일 격주 30분)을 제외하고는 하루 23시간 이상 갇혀 지내야 한다. 대부분의 교도소(구치소)들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라 웃풍이 심하고,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나야하는 재소자들의 처지는 눈물겹다. ‘동상에 걸려서 고생 한다’는 구속노동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설인 서울구치소는 그래도 바닥에 전자 매트를 깔아 놓아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이다. 시설과 직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심야 전기를 이용해 밤 1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전자매트를 가동해서 바닥온도를 25℃에 맞춰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소자들한테서) 춥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의아해 한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구치소 7인실 내부 모습 사진 출처 - 네이버 문제는 웃풍이다.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엔 식구통 같이 뚫려진 구멍들이 많아 열을 빼앗기고, 헐거운 창문 틈에서 찬바람이 밀려든다. 게다가 ‘자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촘촘한 쇠철망을 창틀에 설치해 놓아서 햇빛이 제대로 투과하지 못한다. 그러니 바닥 난방이 된다 해도 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서울구치소는 1회용 ‘핫 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개에 1,400원이나 하는데다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다. 강의석 씨는 추위를 이겨내느라 매일 그걸 사서 썼는데, 한 달에 42,000원, 웬만한 가정집 가스비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난방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감옥에 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보안을 이유로 밤에도 불을 켜 놓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인공조명과 관련해서 낮에는 300LUX이상, 밤에는 별도의 취침등을 설치해서 60LUX이하로 낮추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교도소(구치소)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형광등 램프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꺼 주는 게 고작이다. 강의석 씨는 도무지잠을 이룰 수 없어 까만색 칠한 종이로 전등을 가려 버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규율 위반’이라며 10여명의 교도관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를 징벌조사방으로 끌고 갔었다. 하루 종일 거실 안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일인데, 안전사고를 우려해 책상도 의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종이 박스로 짠 상이 지급되긴 하지만, 쓸모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허리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다. 강의석 씨도 허리가 아파 구치소 의료과에 다녀왔다. 의사는 엉뚱하게도 그에게 “살을 빼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재소자들이 SOFA(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같은 소내에 설치된 ‘미군 범죄자’ 사동을 바라볼 때마다 울화통을 터뜨리는 건 당연하다. 그 곳엔 침대와 냉장고, 샤워시설, 헬스시설까지 설치되어 있고 음식도 외부에서 조달해다 먹는다. 가끔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이 구속되면 이곳에서 생활할 때도 있다고 한다.(구치소에선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SOFA 사동’과 한국인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사동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런 차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SOFA 사동’이 미국 내 다른 구금 시설의 환경 수준과 비교해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닐 것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대국이란 소리를 들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감옥의 사정은 20년 전에 비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재소자들은 생명 유지를 걱정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정부가 말하는 ‘교정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리 없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을 가둬 놓고 가축처럼 사육하는 행정 시스템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강의석 씨가 단식을 계속하자, 서울구치소는 온갖 협박과 꼼수로 투쟁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단호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이것은 강의석 뿐만 아니라 전국 감옥에 수감 돼 있는 모든 재소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루 빨리 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단식을 중단하고 밥을 먹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429 | 추천: 1
좋은 정부가 우리 삶을 바꾼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 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 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몇 개만 소개해본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구를 소개하니 오해 없으시길)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북한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몽양 여운형 선생이나 이준 열사 묘 등 근현대 역사인물 관련 유적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대기질 개선 활동을 통해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대기질이 좋은 자치구로 선정됐다. 대기질만 놓고 보면 제주도보다도 청정한 곳으로 공인받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세계 1위 자살률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주민밀착형 자살예방활동을 펼쳐 노원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노원구에선 2009년 한 해에만 1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살의 근본 원인이 빈곤과 고독인데 빈곤까진 아니더라도 고독 문제는 자치구가 나설 수 있겠다 싶어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비정규직, 학생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지원하는 밀착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들 598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통반장들이 적극 나서줬고, 자원봉사자도 모아서 자살위험군과 1대1로 연계해 고독감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만㎡(3000평)가량 도시텃밭을 분양한데 이어 올해에도 8300㎡(2500평) 규모로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텃밭을 분양받아 연말 김장 담그기 행사에 무와 배추를 기증하는 등 도시농업이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7개 김치 공급업체가 내놓은 김치를 학생과 영양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품평단 120여명이 직접 시식하고 평가해서 구청과 함께 납품업체 두세곳을 선정한다. 공동 구매를 통해 품질도 높이고 구매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먹을거리를 직접 고르니까 급식 신뢰성과 만족도도 높아졌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구청 안에 인권팀을 만들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있는 것처럼 성북구청에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인권 향상에 나서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북구청은 지난해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교육,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우선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보궐선거로 쓸 만한 일꾼들을 단체장으로 많이 선출했기에 가능한 노릇이라는 건 분명하다. 서울시와 시의회, 구청과 구의회까지 모조리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했을 때는 개혁은 고사하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막개발 경쟁이 아니라 복지경쟁과 삶의 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구청장은 입만 열면 랜드마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솔직히 그런 구청장한테서는 어떠한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그 자치구 주민들은 구청장을 욕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좋은 정부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꼭 선거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많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7 | 추천: 0
남영역과 용산역을 지나가며 (이상재)
이상재/ 대전시민아카데미 운영위원 굳이 인권연대 오모국장이 틈만 나면 내게 했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나는 ‘시골사람’이다. 전국지도에는 나오지 않은 남해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난날도 그렇지만 특히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낯설어 하는 나를 확인할 때마다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내가 3-4년 전에는 대학원을 다닌답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서울을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방향으로 20여분을 가야 도착하는 대학이었다. 처음에야 시골사람의 정체성에 맞게 지하철의 종착역도 두 세 번씩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며 긴장했지만 차츰 시간이 가면서 전철 밖의 풍경도 살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러다 가끔씩은 자연스레 지나쳐가는 역 이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이름의 유래 같은걸 궁금해 하는 수준도 아니었다. 노량진역이면 수산시장, 신도림역이면 밴드 자우림의 노래가사가 생각나는 그야말로 시골에서 올라온 무료한 지하철승객의 심심풀이였다. 용산도 마찬가지였다. 시골사람이 서울의 ‘용산’ 지명 뒤에 쉽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는 ‘상가商街’나 ‘미군기지’정도였다. 적어도 2009년 1월 20일 새벽 이전까지는 확실히 그랬다. 하지만 그 날 이후 나는 용산역을 지나칠 때마다 용산에 이어서 생각나는 단어는 ‘참사慘事’ 이 말 하나뿐이었다. 악명 높았던 대공분실이 있었던 남영동은 서울역 바로 다음역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지나가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책에서만 ‘87년항쟁’ ‘박종철’ 등을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져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 생각 없음은 그 이후로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인권연대에서 진행하는 교사 직무연수 때 남영동 대공분실(현재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을 직접 보고 나서는 남영역 역시 지나갈 때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고문하다’라는 말의 뜻을 검색해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어떤 것을 자백시키거나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인권을 유린하면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다.”라고 나온다. 이 정의에 충실히 따른다면 1976년 만들어진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할은 정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던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과정의 정당성은 물론 지배과정의 정당성도 상실한 국가 지배세력과 그 주구들은 악마의 건물에서 민청련의장 김근태와 대학생 박종철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5층 조사실 복도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은 대체로 부당한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2009년의 용산 참사는 개발주체인 재벌과 부동산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국가폭력이란 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그것과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럼에도 용산 참사는 국가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행해진 고문의 작동기제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닮아있다. 우선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 경찰의 무혐의 발표와 검찰의 수사기록요청 거부는 김근태 전의원이 고문을 당했다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죽었다고 폭로 했을 때, 경찰이 즉각적으로 보인 후안무치한 발뺌과 일치한다. 또한 용산 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의 오사카 총영사 영전과 올해 4월 국회의원 출마소식과 같은 화려한 변신은, 수배되고도 무려 12년의 유유자적한 도피생활과 징역살이 이후 목사로서의 변신을 보여주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더구나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할 것이다. 세밑에 고문후유증으로 운명을 달리한 김근태 전의원과 같은 수많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의 세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대사의 아픔이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역시 쉽게 치유되지 않을 성질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고문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일치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현재 공식명칭은 ‘경찰청인권보호센터’이다. 비록 잔인한 고문의 현장이었던 건물이 인권보호센터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도 국가권력의 잔인함과 무책임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불과 3년 전에 일어난 용산 참사의 전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단 용산 참사뿐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용산 참사와 같은 고문의 작동기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택의 대추리와 쌍용차 공장에서,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전국의 4대강 공사현장에서, 부산의 영도 85호 크레인에서, 제주도의 강정마을 등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국가의 정책과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장의 이익만을 위해 민중의 삶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국가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직 국가와 시장만의 이익을 위해 민중들에게 가해진 고문에 다름 아니었다. 21세기의 초입인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남영동 대공분실과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고문전문 기관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고문은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용산 참사 같이 국가권력이 물리적 힘에 의존해 시민들과 마주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힘없는 개인과 압도적인 힘을 가진 권력과의 일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확장된 고문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대표되는 야만스러운 고문의 시대로부터 우리는 꽤 멀리 지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산 참사를 겪으며 실상은 그간 국가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권위에 의해서 다른 형태와 다른 이름의 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과 용산 참사의 거리는 확실히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다. 나와 같은 시골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지하철 1호선의 남영역과 용산역은 한 정거장 사이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69 | 추천: 0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중학생 아이들이 두려워서’라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무서워져 있었던 것이다. 요즘 연속적으로 터지는 아이들의 자살소식을 접하며 나도 가슴을 쓸어내린다. 돌아보면 하마터면 그런 일이 내 반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내가 맡았던 학급에서도 거의 매해 일어났던 ‘왕따’ 사건들, 그리고 폭행사건, 이런 저런 사유로 가출했다 돌아 온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런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음을. 시험 때가 되면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못 이겨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는 급기야 피를 보는 일이 빈번해지고, 소풍 때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친구가 미워서 교실 컴퓨터 책상유리를 깨 친구 목에 들이대는 일이 생기고, 아래학년 아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실에서 친구가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걸 보면서도 말리거나 선생님을 부르러 갈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물론 교실붕괴 및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그 강도나 빈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호소해 왔고, 수많은 지표들을 통해 아이들이 지쳐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단발성 처방이 내려졌다가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묻혀버리는 식으로 대응해오다가 사태는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짚어 보았다. 그 하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해결의지의 결여이다. 최근 빈번해진 자살사건, 폭력사건이 드러나고 나서야 어른들은 학교와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고 있다. 기실 아이들은 오랫동안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조여 오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는 이유를 우리 어른들 대부분은 알고 있다. 아이들의 이상증세는 개발과 성장, 물질만을 향해 치달리던 와중에 내팽개쳐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의 결핍에서 온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섭취했어야 할 많은 영양소들 - 소통의 기쁨, 사랑과 존중, 이해와 배려, 공동체의식 등 - 을 우리는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은 지 이미 오래고, 그것을 위해선 어떤 방법도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다면, 비뚤어진 이 사회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는 진정어린 고민과 노력이 혁명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연전의 ‘쇠고기 파동’때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집회나 월드컵 응원을 생각하면 가능할 법도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별의별 선정적인 문투로 호들갑을 떨던 언론도 어느새 아이들의 이야기 대신 한나라당의 당권경쟁을 톱뉴스로 올려놓고 있고, 이런 언론에 길들여진 탓도 있겠지만 대중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는 듯하다.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실상 내 아이의 일이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서 기득해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권력들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면서 ‘강제전출’이니 ‘형사처벌’이니, 급기야 ‘스쿨 폴리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내실 없는 멘트였음을 당국자들도 다 인정한다. 이런 ‘제스츄어’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의 한 장면 사진 출처 - KT&G 상상마당 두 번째는 아이들은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는 죽고 없는데, 부모는 담임 멱살 잡아 흔들고, 학교 관리자는 ‘매뉴얼대로 지도했다’는 황당한 멘트로 대응하고, 교육청 당국자는 화살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정당들은 당권경쟁에 바쁘고, 이 정부는 정권이후 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함께 성찰할 일이지만, 이런 논리 뒤에 숨어서 그 누구도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긴 이 정부 들어서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아이들 몇 명 죽는 건 별 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가장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 나라 교육의 수장은 왜 아무 말도 없는가. 현장 교사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과 시장의 원리만을 들이대면서 매해 수백억 씩 들여서 일제고사를 보고, 이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교사를 ABC로 등급화하고, 학교를 등급화해 사교육을 번창케 하면서 학교황폐화에 속도를 가했던 장본인인데 말이다. 나름대로는 교직과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자부해왔지만, 나도 이제 점점 학교가, 아이들이 버거워지고 있다. 지금 같은 극도의 경쟁시스템에서 시험을 운운하며 수업을 하는 것도 숨 막히고, 일찌감치 포기해 버린 아이들의 초점 없는 눈을 대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더욱 힘든 것은 자기모멸감에 빠진 채 기계적으로 출퇴근하는 동료들을 보는 것, 그리고 나도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새해 첫날 아침에 몇 명의 아이들에게서 새해 인사문자를 받았다. 학기말 일에 치이고, 아이들에 치여, ‘어서 빨리 방학이 되었으면’ 하는 절절한 바람에 방학 하자마자 아이들을 잊고 살다가 이런 인사를 받으니 고맙고 미안했다. 뭉클 하는 마음에 정성껏 답장을 보냈더니, 또 답장이 온다. 그래서 또 답장을 해 줬더니 또 다른 아이가 문자를 보내온다. 아마 자기들끼리 담임한테 온 답장을 자랑이라도 했는지……. 이렇게 한 시간여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다. 예쁜 아이들이다. 한 아이, 한 아이 보면 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예쁘다. 한 해 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뱉은 험악한 말들,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했던 점... 반성한다. 개학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면 좀 더 환한 얼굴로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래도 나에게 너희들이 희망이라고.
2017-07-12 | hrights | 조회: 372 | 추천: 0
‘스마트’한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가기 (임아연)
임아연/ 한밭대 학생 이른 아침, 뇌파를 감지해 가장 얕은 수면을 하고 있는 때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 쉽게 잠을 깬다. 오늘 할 일들을 체크하고 바깥 날씨가 어떤지 알아 본 후, 어떤 옷을 입을 지 알아 본다. 버스 혹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고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선다. 언론사 별 주요 뉴스를 확인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해 지인들과 안부를 묻거나, 틈틈이 내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과 소통한다. 밥 때가 되면 먹은 음식에 따른 칼로리 계산도 하고, 일정한 시간 마다 알람이 울려 오늘은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체크한다. 지갑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는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따로 가지 않아도 손쉽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다.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TV 시청도 한다. 놀랍게도 이 모든 하루의 일상이 손바닥 안에서 펼쳐진다. 그야말로 ‘스마트’한 세상이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일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들을 뒤적이다 보면 별천지, 신세계 발견이 따로 없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이라고 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다루는 건 많아야 30-50 안팎일 테지만,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달 째다. 그 사이 스물다섯 해 동안 없이도 잘 살아 왔던 이 물건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삶에 스미어 들고 있다. 특히 지독한 길치인 나에게, 사람들의 잰 발걸음을 멋쩍게 멈춰 세우고 “길 좀 여쭐게요”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도 ‘뭐더라?’하고 끙끙대거나 참을 일도 없다. 정보가 한층 가까워졌다. 그런데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계에 대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문외한인 나조차도 이렇게나 빨리 기계에 적응을 하는 게 한편으론 두렵다. 두 달 전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에 내가 휘청거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노력 중이다. 손에 이 네모진 마물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책을 들고 있겠노라고. 온갖 화려한 기능들에 정신이 팔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각자의 손가락이 바쁘다. 다들 고개를 박고 이 손바닥만 한 네모진 상자를 들여다 보느라 책은커녕 주위를 둘러볼 여력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덕에 편리해진 삶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기계에 삶이 점령되는 게 우려스러운 거다. 기계는 갈수록 기능적 영역을 넓혀나가며 ‘스마트’해지는데, 사람은 점차 아둔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스마트’라는 게 보편화된 세상이다. 큰 어려움이 없는 한,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을 갖고 스마트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멍텅구리가 되기보다 똑똑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한다. 스마트폰의 온갖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 것과 똑똑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4 | 추천: -1
결국 교권조례인가? (허창영)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및 광주시와는 달리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시의회와 대화가 가능한 교육청 발의는 제정까지가 상대적으로 손쉽다. 그렇지만 주민발의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수준에다가 정치적 이견까지 존재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도 보수 종교계와 교육계의 반대가 거세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통과돼 주민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지난한 싸움을 해왔던 인권활동가들에게는 그간 고생에 대한 대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어렵게 얻은 성과라서 그만큼 값지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지 하루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은 가진 이 조례를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출신 모 교육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물론 교사의 교육활동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권한 또한 일정한 부분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나 욕설·폭언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의를 상실할 수 있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조례가 해답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필자는 이미 교권조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으로 보여 몇 가지 우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짚고자 한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첫째, 교권이라는 의미의 애매함이다. 광주시조례안에서는 교권을 “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권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교권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개인이 가지는 인권과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부여되는 권한을 같은 지위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과 권한을 같은 지위에 놓을 수는 없다. 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 중요성에서 비롯된다. 권한을 인권과 같은 지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영권과 인사권을 노동권과 같은 지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영자들의 논리와 같다. 교권이라는 애매한 실체를 보호하려다 보니 이런 억지가 작용한 것이다. 둘째, 꼭 조례여야 하는가이다. 교권조례를 통해 보장하려는 주된 내용은 사실 제4조에 있는 ‘교육활동의 보호’에 있다. 조례안은 다른 내용도 담고 있지만 핵심은 교육활동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혹 방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위원회와 기구, 전담변호사도 두도록 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자면 교사에게 일어나는 폭행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위해 꼭 조례가 필요한가이다. 사실 교사들에게 이루어지는 폭행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형사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또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규정된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통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기구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의지의 문제였을 뿐이다. 문제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폭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불비에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가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정도에 머무른 것도 이러한 인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셋째, 정치적 수단으로 휘둘릴 가능성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교권은 학생인권과 갈등관계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시조례안은 교권을 학생인권과의 갈등관계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 또는 학부모를 주된 갈등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학생도 포함하고 있지만 학생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도와 달리 해석된다는 것이다. 교권조례 추진이 발표되자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응’이라거나 ‘학생지도를 위한 대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모 언론은 다른 지자체도 제정에 동참하라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결국 교사의 인권 보장은 사라지고 교사의 권한 보장만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과 권한을 동등한 지위에 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굳이 조례로 입법화할 필요도 적고,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교권조례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37 | 추천: -1
유피알(UPR)을 아시나요?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혹시 UPR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들으면 외국택배회사(UPS??) 이름 같기도 하고 또 무슨 광고회사(PR??) 이름 같기도 하고, 살면서 별로 들어볼 만한 단어는 아닐 듯합니다. 이 UPR은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영어약자로 번역하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유엔이라는 국가들 간의 연합체 내의 인권보호제도 중 하나로써 유엔 전체 회원국 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로 해당 국가 정부의 인권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고치거나 바꾸라는 권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유엔이라는 조직은 안전보장이사회나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전쟁당시 연합군을 파견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겠지만 사실 유엔이라는 조직은 상당히 거대하고 복잡하며 그 조직 안에서는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개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PR이라는 제도입니다. 유엔의 인권보호제도를 이 공간을 빌어 소개하기에는 그 양도 너무 많고 저도 모르는 지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국제인권법]을 참고하시거나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www.ohchr.org을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에 과감히(^^) 생략하고 UPR(이하 국가인권검토)만을 좀 더 이야기 하면,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에 1차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로 33개의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한국 정부가 심의를 받을 당시 NGO들도 일정 정도 참여가 보장이 되었기에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심의 전에 공동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 시 NGO 서면자료 검토대상이 되었고 현지 제네바에서 심의할 때도 참가단을 파견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국가담당자들을 만나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종권고에 NGO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로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NGO들에게 열려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최종 권고 33개에도 NGO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어 그 권고들 중 국제 협약들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제외하고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 권리보호, 사형제폐지, 이주여성노동자 권리보호,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주민등록제도재검토, 호주제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전체 권고안은 민변 홈페이지 자료실http://minbyun.org/?mid=un&page=2&document_srl=19981&lis tStyle=&cpage=참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NGO들이 제기한 것들이지요. 이 33개 권고안 중 정부는 15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입장(그 중에서 저는 아직도 왜 정부에서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권고를 수용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었나?),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유보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했다는 것은 국내외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는 유엔이나 국제적 자리에서 외교적 수사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무지하게 좋거나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녔기에 그나마 15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입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측과 심의 이후에 공동으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며 대화를 진행하였지만 정부는 토론회 이후 그 어떠한 권고이행에 대한 정보도, 결과도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국가인권위,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UPR 평가 이행토론회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그리고 최근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권고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았는데 그 이행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유엔에서 33개의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그중에 반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그 권고안들도 4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엔 조직 내에서 NGO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결과적으로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힘 빠지는 판단이지요. 하지만 이 국가인권검토 제도는 4년 반마다 다시 되돌아오는 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제네바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동안 넋 놓고 있던 정부 측에서는 다시 부랴부랴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며 어떻게 모면을 할까 고심을 할 것입니다. 저희 인권시민단체 측에서도 이번 12월부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번 심의 때 한국의 인권상황을 아주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모임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있을 심의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확히 이 정권동안의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심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심의를 위해 한국의 시민, 인권, 노동, 전문가 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와 준비를 통해 지난 심의 때의 권고에 대한 이행정도가 어떠하였는지, 4년 동안 어떠한 인권상황의 후퇴가 있었는지,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아니면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야겠습니다. 분명히 한국정부가 어떤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서 “이 정도는 했다. 한국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항변을 하겠지만 4년 동안 거리에서 현장에서 외쳤던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자자... 화이팅!!
2017-07-12 | hrights | 조회: 327 | 추천: -1
한나라당 해체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현정)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자. 정치 시민적 권리 신장으로 제도적, 형식적 민주화는 가져왔지만, 경제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소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기득권만 쏠림 현상이 있는게 아니다. 대의정치 하에서 우리를 대표한다는 인물들, 정당들도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표의 위기다. 죄다 서울대를 포함해 일부 대학 출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8년 자료를 살펴보면 현 18대 국회 경우 141명(47.2%)이 서울대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의 20배를 차지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요원할 뿐이다. 여기에 보수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여전히 극소수다. 최근 민주당이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많다. 결국 정당 지도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민주주의가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인가.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져가고 있다. 선거를 독려해야할 선관위는 오히려 투표 참여호소를 제재하고 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SNS 미디어를 통한 투표독려행위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를 기원한다. 이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의(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알려진 뒤 한나라당 탈퇴)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태에서 그들의 정치철학이 명백히 밝혀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을 이제야 알았고, 본인들도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참 뻔뻔하다. 몰염치하다. 최구식 의원은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 재선 의원으로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거기에 10.26재보선 당시 나경원 후보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수개월 전부터, 수억 원의, 수백대의 좀비 PC로 추진했던 일을 9급 막내 수행비서의 돌출행위로 꼬리를 자르려는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게 저들의 실체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의 동반사퇴 표명 후 당사에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과거 자유당 3.15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정재, 유지광이라는 정치깡패가 난무한 것이다. 더불어 이승만 독재 일당이 아직도 집권여당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에는 그 결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고, 관계자들은 사형에 처했다.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를 했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 디도스 사건 이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과 당 해체,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간판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해두자. 간판만 바꾸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저들의 간교한 술책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정당, 보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당,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한 정당은 더 좋은 민주주의에 해가 될 뿐이다. 결국 한나라당 해체는 당명만을 바꿀게 아니라 정당 존재자체를 역사 속에서 폐기시켜야 한다. 이제 자유당 - 공화당 -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의 비상식, 비양심, 반칙과 특권의 수구정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게 곧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년 전쯤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했다가 다음날 해고되었던 오프닝 멘트를 약간 바꿔서 글을 마친다. 갑자기 집권여당이 생각이 납니다. 집권여당은 친미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권여당은 친일파를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권여당은 정적을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날마다 꼬였습니다. 집권여당 주변에는 아첨꾼들로 들끓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집권여당은 그러다가 정치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권여당은 해체됩니다. 집권여당은 결국 국민들의 외면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쓸쓸하게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권여당은... 자유당입니다. 현재까지는...
2017-07-12 | hrights | 조회: 313 | 추천: -1
금융 정책결정과 감시감독 기구의 민주화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지난 10월 15일, 전 세계 15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월스트리트 점령”에 연대하는 99%의 점령운동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협회, 사회당, 저축은행피해대책위원회, KIKO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를 결성하였고, 한국 금융 1번지인 “여의도 점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집회와 7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1차 행동의 날에도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투쟁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었다. 그들이 외친 슬로건은 세 가지이다. “금융자본 규제!”, “금융관료 처벌!”, “금융피해 구제!”이다. 한국이나 미국, 세계 어느 곳이든 지배하는 것은 금융·투기자본이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1% 대 99%의 수탈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서 99%의 분노가 향한 첫 대상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융자본과 관료의 결탁 금융·투기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수탈하도록 한 자는 국가이고, 그 국가의 영원한 주인인양 군림하며 관료집단과의 더러운 결탁이 없으면 금융·투기자본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금융·경제 관료에 주목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내린 “단순매각명령” 결정의 이면을 보자. 투기자본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있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6개월 내에 외환은행을 팔라고만 했다. 유죄판결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이 결정으로 대주주로 인정되어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것을 누리게 되었고, 5조원 정도의 고가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재매각하고 유유히 한국을 탈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먹튀이다! 금융위원회가 투기자본의 먹튀를 조력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 대부분이 그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이 누구냐는 점이다. 현재, 총 5인의 금융위원 중 3인이 “론스타게이트”와 깊숙이 관련된 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요 책임자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검찰에 수차례 고발되어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추경호 부위원장 또한 당시 매각 책임자였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하였던 실무 책임자였다. 또,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기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30일 사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준 변호사와 함께 한 팀을 이뤄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즉, 심인숙 금융위원 또한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니, 론스타 먹튀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1월18일 오후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인 ‘징벌적 론스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조건 없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런 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저축은행사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저축은행사태의 본질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대출, 고배당,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갔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대주주와 공모해서 저축은행 자산을 도둑질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수탈을 한 자들이 바로 금융관료이다. 드러난 공모과정에는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방조, 불법로비가 있었다. 지금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에 가면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금융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강도원”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와의 강고한 결탁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인적구조나 재정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히 보인다. 반면, 금융 피해자는 여타 상품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구제정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인생자체가 몰락한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곧 사라진다. 피해자들의 구제는커녕, 저항조차 하기 힘든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관료는 잠시 피해자들에게 욕 좀 얻어먹지만, 결국 승진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먹는다. 정권에 관계없이 이런 구조는 지속된다. 민주화 이제는 금융·경제 관료와 금융·투기자본의 부패를 위한 결탁, 먹튀 동맹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금융 정책결과 감시감독기구의 “민주화”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금융자본과 결탁한 부패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금융위원회를 더 이상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고 현 금융위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최소한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추천으로 소비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절반 이상의 금융위원이 되어서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명칭은 “금융소비자보호청”도 좋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좋지만, 핵심은 금융관료(금융위원회던, 금융감독원이던, 어떤 정부기관이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관료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운동을 한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바깥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세워야 한다. 특히, 이 보호 기구는 금융감독원과 경제 관료, 국가를 감시해야 하며 금융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내릴 권한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현 금융감독원도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에서 파견되어 공무원인양 거들먹거린 자들의 책임규명과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이 멈출 것이다. 이 정도 제도개선이라도 되어야 여의도 점령운동이 표방한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는 직접 처절하게 당한 사람들만 인식하고 저항하고 행동할 뿐이다. 또,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도 아니다. 하지만, 늘 금융 피해자는 양산된다. 그러나, 좀 더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캐보면 금융·투기자본이 근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점점 그런 대중적 각성이 늘고 있음에 희망을 가진다. 12월 8일. 8차 여의도 점령 집회의 큰 주제는 “파생금융상품 폐지 또는 거래 중지”일 것이다. 어느덧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3경(30,000,000,000,000,000)원이다. 세계 1위란다. 그 날은 이미 망한 KIKO 피해기업이나 투기자본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피해기업들이 많이 참가할 것을 예상한다. 또, 경영진의 강요로, 실적경쟁으로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나섰던 은행노동자들도 참가가 예상된다. 99%의 저항으로 금융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6 | 추천: -1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순 없다! (이광열)
- “왕재산 사건” 구속자 가족 인터뷰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검찰은 8월 23일과 25일, 이른바 왕재산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의 양심수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터뜨린 ‘공안 탄압’ 사건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대개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렇듯, 국정원과 검찰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마구 퍼뜨리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은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매장’을 강요받는다. 지난 9월 20일 이른바 왕재산 사건 수사로 고통 받고 있는 네 분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는 최근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분도 있었다. 남편이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수진(가명)씨는 얼마 전 황망한 일을 겪었다. 8월 19일 기무사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남편을 연행하더니 집안을 압수, 수색했다. 나흘 동안 기무사를 오가며 조사를 받던 남편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에 다니면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서명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참여한 것뿐인데 기무사는 ‘직업 군인이 이런 거 하면 되냐’며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넣으려 하고 있다. 국정원은 구속자 가족과 지인들을 지금도 내사하고 있다. 국정원이 계좌 추적을 하면 일주일 안에 은행에서 보내는 ‘수사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본인 앞으로 날아온다. 가족들은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는다. 강유미(가명)씨는 시어머님이 병환으로 입원해서 살던 집을 세놓았는데, 얼마 전 국정원이 세입자의 계좌까지 뒤졌다고 한다. “월세가 입금된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하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만일 우리가 세입자라면, 집 주인이 (임대)계약을 하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남편이 구속되고 한밤중에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여태껏 겪어 보지 못했던 온갖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받은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은 심각했다. 대부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지나가다 ‘정원 갈비’라고 쓴 간판을 봐도, ‘어 국정원!’ 요즘 ‘왕새우’ 라고 쓴 간판도 많은 데, ‘어 왕재산!’ 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같아요.” “머릿속에 온통 국정원, 국가보안법, 이 생각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데, (요즈음) 보는 사람들마다 의심을 하게 돼요. 양복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국정원 사람이 아닐까? 지하철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날 쳐다보지? 저 사람도 국정원 사람인가? 심지어 국정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혼자 놔두지 말고, 꼭 손 붙잡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는 여전히 건재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이 쏟아 내는 왜곡 보도가 이를 더 부추긴다. 국가보안법으로 낙인찍힌 가족들은 자의반 타의반 주변에서부터 고립돼 갈 수밖에 없다. “진짜 상처받는 건 ‘옆에서 그걸 몰랐어?’ 하고 물어볼 때에요. 2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도 몰랐으면 그건 아닌 거고 결백한 건데, 언론(조·중·동)에선 ‘와이프도 모를 정도로 치밀하게 (활동)했다’고 우겨요. 국정원에서 면회를 안 시켜 줘서 (우리가) 1인 시위 한 적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간첩인 주제에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려 한다’고 비아냥거리죠 ” “주변에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겁이 나요. 혹시나 ‘저 사람이 신문에 나온 걸 다 믿으면, 분명히 나를 의심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요.”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에서 기피 대상이 돼 버렸어요. 차라리 남편이 사기를 치고 구속 되었어도 이보단 나을 거예요.” “저희 애 아빠가 수사 받다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병문안을 안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수술 다 끝나고 실밥 풀 때 쯤 와 가지고는 ‘우리 애들 직장 가고 대학 가야 하고 공무원 시험도 봐야 하는데 불똥 안 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 버렸어요. 수사 받은 지 3일밖에 안됐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왕재산 사건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검찰총장 한상대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외친 뒤 우익 단체들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첫 재판 때 ‘어버이 연합’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가족들은 혹시나 불상사라도 생길까 봐 재판 방청마저 포기해야 했다. “나이 든 할아버지들 보면 솔직히 무서워요. 내가 ‘간첩 마누라’로 낙인찍힌 걸 알면 머리채를 잡아 뜯으려 할 텐데……. 화가 나는 건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 뜯으면 같이 잡아 뜯고 싶어도……. 그러면 언론에 어떻게 나겠어요.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들이 재판만 잘 받을 수 있다면.”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세 분은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어 함께 운영해 오던 학교 선·후배들이다. 구속 이후 회사는 당연히 풍비박산이 났다. “중국이랑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여태까지 고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품화되고 나서, 2년 동안 발품 팔아 영업 다 해 놓고 올해 말이면 열매를 딸 수 있었는데……. 언론에서 회사 실명까지 거론해 가며 기정사실인 양 공론화시켜 버리는 바람에 거래처 다 끊어지고, 받을 돈마저 안 들어오고……. 이 회사는 그냥 ‘왕재산 회사’가 돼 버린 거죠. 벌어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벌어먹지 말라가 아니라 굶어 죽으라는 거지. 나라에선 우리가 죽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남편들) 면회도 오지 말고…….” 가족들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신문 같은 데서 누가 구속됐다고 하면 전에는 ‘고생 하겠구나’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구속자 가족이 돼보니까 구속자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더라구요.” 그러면서 일말의 아쉬움도 토로한다. 촛불항쟁이나 희망버스를 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전히 ‘간첩’이라는 딱지가 붙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둔감한 듯하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안됐다’고만 하지 말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지지 않도록 어깨 걸고 함께 싸워 나가는 노력들이 모아져야 한다. 인터뷰 하는 내내 가족들은 농담을 섞어 가며 쾌활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다 설움이 복받쳐 오르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빨리 나와서 집도 좀 치워 주고, 못도 박아 주고, 컴퓨터도 고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가족들이 원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절실할 소망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법정 투쟁하고 있는 남편들에겐 한 말씀 하시라고 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 “어쨌거나 평생 같이 있을 거니까, 마누라 걱정은 하지 마” “힘든 일은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당신만 잘하면 돼!”
2017-07-12 | hrights | 조회: 305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