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 hrights

목에가시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목에가시

‘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핑크택시' 코미디는 너무 하잖아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나는 운 좋게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인권'이라는 것을 접했다. 고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옆 머리카락이 선생의 가위질에 잘려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부가 친구의 머리 위로 날라 왔을 때, 정확한 이유를 대긴 어려웠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나에겐 권위라는 말도, 약자라는 말도 낯선 것이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각 반을 돌며 '두발자유를 허하라'는 서명도 받아 보고, "그렇게 때리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선생의 두꺼운 손에 안경이 날아 가도록 수차례 뺨을 맞았다. 이 두 번의 발악은 좌절의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별 것 아닌 듯 흘려보낸 사소한 '인권'문제들은, 만성적 패배감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몇 년 후 대학에 들어와 '인권연대'를 알았다. 대학신문사에서 학생 기자를 하며 사회를 배울 곳이 필요해 제 발로 찾아 간 곳이 인권학교였다. 2박3일 동안 이어진 강의와 토론은 적잖이 충격이었고 많은 영감을 줬다. 인권학교 기간 동안 내 지식과 생각의 체계가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처럼 사소한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인권연대와의 인연이 도움이 되곤 했다. 그리고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에서는 더 자주, 상시적으로 인권에 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당진에도 핑크택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택시탑승 시 지인에게 문자가 가는 안심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그는 "여성들이 믿고 탈 수 있도록 택시를 핑크색으로 도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핑크색 도색만으로 택시가 안전해 지는 것인가, 또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야 한다면 굳이 왜 핑크색인가.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병폐를 보지 못하고 상징적인 제도의 도입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 같은 행정을 펼쳤을 때, 비판해야 할 시의원이 이것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들고 나오다니. 그의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다. "저 페미니스트 같나요?" 위 사례는 단적인 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수준을 말해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출신대학을 묻거나, 학번을 묻거나, 결혼 여부를 묻곤 하는데, 묻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들이대는 것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도교육 안에서는 인권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얼핏 나타났다 사라진 '인권'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더구나 섣불리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새롭게 출범할 정권에서 인권시계가 더욱 더디게 갈까봐 걱정이다. 세상이 LTE처럼 빠르게 변하는데, 출석부로 머리를 맞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성, 학생, 노동자 등 모든 계층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에겐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 남성들에게는 더더욱. '핑크택시'와 같은 코미디는 너무 하지 않나.

2017-07-12 | hrights | 조회: 293 | 추천: 0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 신설은 또 다시 남북관계의 퇴행 (이현정)

-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하라!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75.8%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왔음에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명박근혜 정권 연장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독재자의 딸과 외신 보도, 세 차례의 TV 토론, 전두환 6억 원과 탈세, 다카키 마사오 등이 화제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으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용인되어버리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무섭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 오늘부터 공안검사실의 나꼼수 수사 착수, 김재철 MBC의 대량 해고 착수 등이 등장했다. 불어올 광풍이,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버릴 민심이 더 무서워진다. 해외 언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인권 변호사를 이기다.’ 기사가 떠오른다. 독재가 정의를 이기는 민심이 두렵다. '독재자의 딸이 인권 변호사를 이기다' 사진 출처 - 독일 슈피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뭐 다 달라지겠나. 그러나 지난 5년을 돌이켜보자. 다 바뀌었다. 현재 여기저기서 박근혜 정권을 예측한다.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다. 내 깜냥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북정책 등을 통한 남북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근혜’라는 용어가 난무했다. 박근혜 반대자들이 만든게 아니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식 홍보 문구였다. 즉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여의도 대통령 박근혜 책임이 크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여러 실패 중에서도 남북관계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으로 빠진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국가안보실 신설’을 말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5년 전에 이명박 정권 인수위 기간 동안 통일부 폐지 혼란을 겪었다. 폐지 근거로 남북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다루고, 대북정책을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남북 간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우려스럽게도 박근혜가 말하는 ‘국가안보실 신설’ 또한 유사하다.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농후하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 및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모순점이 존재한다. 여전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를 결코 용납지 않으며, NLL 절대 사수와 도발 억지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권과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이명박 정권이 상호주의 원칙만 있고, 전략이 없는 기다리는 전략으로만 해서 꼬여갔는데, 새 정권 또한 ‘신뢰 프로세스’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주장을 했지만, 빈 수레만 요란했다. 새 정부는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철도 복합물류네트워크 공약을 내놓았다. 보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역시 함정이 크다. 우선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10.4공동선언 이행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 때 2단계로 발전시키는 것도 좌절되었는데, 개성공단 국제화는 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 집중화된 한미동맹과 북중관계를 유지한 채로는 동북아 철도 복합물류네트워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7일, 약 1,000여명의 시민, 고성 주민들과 함께 강원 고성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대회를 펼쳤다. 북한을 혼내겠다며 2008년 금강산, 개성관광을 중단했지만, 크게 혼난건 오히려 남한의 주민과 기업이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 경제교류뿐 아니라 사회문화교류도 모두 중단되었다. 이에 새 정부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상황과 분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애서는 사회문화교류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공약과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화다운 대화 없이 한반도 상황이 악화돼 왔다. 이를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맺었던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한다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 고려. 과거 남북 협력을 이뤄봤던 관료, 전문가,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함께 가야 한다. 탄압과 배제가 아닌, 새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대탕평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년이 되는 해이다. 대결과 반목을 뛰어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전히 ‘전쟁과 안보’라는 대결 지향적 프레임으로는 절대 안 된다. 두 눈 부릅 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지켜보겠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84 | 추천: 0

함부로 제 머리 깎는 사람들 (손상훈)

- 정교분리 원칙과 세부기준 시민들이 만들어야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불교계는 2008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준수를 주장해 왔다. 최근 불교계가 대통령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앞장서 스스로 정교분리 잣대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인권활동을 해 온 J스님은 지난 12월3일 조계사에서 전직 총무원장들과 특정후보 ‘지지기자회견’을 하려다 자체 감찰기관에서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대웅전 앞에서 하는 특정후보지지 기자회견은 지나치다’며, 소수 약자의 권익을 위한 일을 해온 스님의 그동안 행동과 동떨어진 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개인의견을 피력했다. J스님을 만난 한 스님은 ‘동서화합을 위해’ 라는 주장이 마치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동안 살아온 인권운동가 스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탄식한다. 불교계 인터넷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주요 종단의 현직 관계자가 특정후보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헌법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0월 조계종 포교원의 공식기구를 맡은 A스님이 선거캠프 지도법사를 맡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스님은 선거캠프기자회견인줄은 몰랐지만 오랜 친분으로 간곡한 요청에 지도법사를 승낙한 것으로 포교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불교계시민사회는 A스님에게 조계종 전법단장의 공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불교특보 임명 및 필승 법회’ 모습 사진 출처 - 불교닷컴 조계종의 부산 B교구는 ‘용비어천가’수준으로 특정후보를 찬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치 범어사 스님들이 새누리당 당직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공사 중인 이 사찰은 소위 군대에서 많이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 영화인들이 걸어오듯이 특정 대선후보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총무 S스님은 캠프관계자에게 “이번 선거가 ‘초박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기울어져 선거가 재미없어졌다”고 말했단다. 이에 오히려 캠프 책임자가 더 당황스러워 하며, <오마이뉴스>는 ‘아직 안 기울어졌다’고 ‘표정관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 정교분리, 종교차별 편향이라는 말을 불교계가 또 꺼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08년 조계종이 앞장서 만든 ‘종교차별극복, 정교분리준수’라는 20만 명의 대규모 법회는 삼국시대 이래 가장 큰 불교계 대정부비판 모임이었다고 한다. 불과 4년여만에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불교탄압 내지 차별에 대한 헌법정신을 스스로 파탄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계의 90%의 영향을 행사한다는 조계종 뿐만 아니라 C종단의 부원장 등 주요소임자들이 11월 27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종단 총무부원장 모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새누리당은 ‘태고종 차원의 지지’라 해석했고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차원의 지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그콘서트도 놀란 만한 황당한 상황이 소위 5대종단에 든다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00만이라고 알려진 스님과 평신도 가운데 이 문제에 반성이나 비판이 아직까지 없다. 안타깝다. 종교계 특히 불교계 자정활동이 절실한 이유다. 태고종 총무부원장 청봉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올 4월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을 창당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섰던 장주스님(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은 최근 ‘그린불교연합당’을 창당했다. 11월 6일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외협력 특보’로 임명됐다. 장주스님은 “그린불교연합당과 새누리당이 정책연대를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3만6천표를 획득했다. 전국 170개 불교종단과 함께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29일, 20여개 종단의 종정ㆍ총무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며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선언문에서는 자신들을 ‘범불교지도자’라고 칭했다. 또한 각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불교계에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지지 한 것처럼 느껴져 혼란을 줄수있다. 조계종의 주요한 정치승려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해도 영남권의 불자들이 많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있는 재가불자, 출가불자인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소위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승려, 소수 재가불자들은 박후보가 불교집안에서 자랐고 불교계를 ‘착실하게 챙길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식적으로 무교이고 가톨릭(천주교)세례명을 받았지만 종정스님에게 법명(불명)을 받은 게 진짜라는 것이다. 이런 헌법파괴, 종교특혜 바램이 미칠 불교계의 혼란을 생각하면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2008년 8월과 2012년 12월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출가수행자 스님이고, 주요 종단을 이끄는 소임자 책임자라니 ‘시민’으로서 낯 뜨겁다. 연탄 나르고 김장담는 이벤트라도 하면서 선거에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현실 정치인이 더 예뻐 보이는게 나 뿐일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ㆍ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종교단체 혹은 종교지도자의 정치참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종교계가 정치인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정책 제안에 나서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이다’(27.8%), ‘부정적인 편이다’(38.5%)로 6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종교단체 혹은 종교지도자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60%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67.1%가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공무원 공무수행과정에서 특정 종교 옹호 혹은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7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러한 현상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에 근거해 종교의 정치참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대선이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반성을 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헌법준수를 외치더니, 이득이 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며 헌법정신을 스스로 파괴한 심각한 ‘공업’을 지은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할때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인들은 혼자 삭발하거나 가위로 머리를 짧게 자를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가할 때 스승에게 머리를 자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스승과 제자, 벗들이 서로 잘라준다. 개인이 잘못한 행동이 쌓여 ‘자업자득’이 되지만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인 ‘공업’을 풀어갈 화쟁정신은 어디로 갖는지 한탄스럽다. 눈 앞 이익에 눈이 멀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함부로 제 머리를 깎는 겉모양만 승려인 이들을 ‘회개’시킬 죽비는 누가 내려 쳐야하는지 눈 밝고 지혜로운 이는 어디에서 찾아야할까. 뒤따라올 사람을 위해 눈밭을 조심스레 걸으라고 했던 스승이 그리워지는 겨울이다. 겨울이 깊어 가면 봄이 온다던 시인도 보고 싶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7 | 추천: 0

빠른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몇 년 전 태국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배웠는지 ‘빨리 빨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어디선가 들은 해외에 여행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빨리 빨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해서 기분이 씁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참 빠른 나라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빨랐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도 불과 4-5년 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사용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철도에다가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게다가 휴대폰 역시 빠르고 비싼 LTE폰 판매를 위해 저렴한 3G폰은 판매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기술의 진보와 변화 발전이 그 자체만으로 인간 삶의 질을 올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주로 자본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술의 진보와 속도의 가속화 사이에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개념이 축소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향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총알배송’ ‘당일배송’의 현란한 문구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환경에 처한 택배기사들의 삶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정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언제 도착 하냐는 항의 전화가 택배기사의 이동전화로 난무한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폐해도 문제지만 대형마트는 존재 그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장안의 계산대 앞에서, 우리는 영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못 조이는 장면 못지않게(마트계산대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있다.......) 빠른 속도로 각종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내는 수납노동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봉투 필요하십니까?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고객님 얼마입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은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를 거의 자동 녹음기처럼 말하고 있는 수납 노동자들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수납노동자들이, 고객이 많은 주말에는 6-8시간 동안 계속 서있는 상태로 일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작 15분을 쉴 수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납노동자들의 어색한 미소 속에 묻히고 만다. 다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줄이 짧은 계산대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계산을 마친 다음에는 영수증을 예리한 눈으로 점검하며 총총히 주차장으로 향할 뿐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산원이 접이식 의자를 한쪽에 둔 채 일어서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몇 년 전 몇몇 시민노동운동단체에서 수납노동자들에게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라는 운동을 펼쳤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정말 의자만을 설치했을 뿐이다.(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계산대 뒤에 의자는 있지만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내 돈 내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판매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고 옳은 의견이다. 그러나 돈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품이 건네지는 과정만을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힘든 노동자의 현실은 존재해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에 우리가 말없이 동조하는 ‘방관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의식의 흐름을 되짚어 봤으면 한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다분히 봉건적인 표현에서 혹시 우리는 ‘노동자는 노예’라는 봉건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4시간 영업’ ‘당일배송’ ‘계산 오류시 3배 배상’의 호기어린 문구를 접할 때 마다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거나 작아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울러 그것은 ‘노동자의 인권’이 배제된 자본가와 소비자 사이의 밀약은 아닐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로서 쇼핑을 즐겼던 당신은....... 혹시 내일 아침에는 노동자로 출근하지는 않으시는지.......

2017-07-12 | hrights | 조회: 297 | 추천: 0

금단현상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사용 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 - 이는 ‘금단현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름하여 ‘휴대폰 금단현상’ 벌점 부여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랑으로 매일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던 우리 학교도 급기야 지난달부터 휴대폰을 아침 조회 때 걷어 학급별로 보관했다가 종례 시에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조회시마다 휴대폰과의 안타까운 이별식을 치르고 마지못해 보관가방에 넣곤 하는 아이들. 종례시엔 반나절동안 떨어져 있었던 휴대폰과의 상봉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 휴대폰을 걷으면서 아이들에게 늘 해 주는 말이 있다.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인물과 노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바로 옆에서 온기를 뿜고 있는 진짜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놀아라.’ 이런 담임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부쩍 아이들이 몸을 쓰는 놀이들을 한다. 많은 아이들이 매 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거의 밖에 나가 공놀이를 하거나 복도에서 뜀박질을 하고, 교실 뒤쪽 공간에서 씨름에 레슬링을 하고, 또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 공기놀이를 한다. 또 몇몇은 급기야 책장을 뜯어 딱지치기를 한다. 이런 고전적인 놀이까지 등장하다니……. 슬그머니 웃음이 나기도 한다. 한동안 그러더니 이것도 시시했는지, 요 며칠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졌다. 옆 반에서 아이들이 기절놀이 비슷한 걸 하고 놀다가 실제로 한 아이가 머리에 혹이 난 채로 잠시 동안 기절한 사건이 벌어져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두 혼겁을 한 사건이 있었다. 또 농구에 축구에 닥치는 대로 뛰다가 한 달 사이에 발목골절에 무릎 인대를 다치는 사고를 연달아 겪은 아이도 있다. 또 참다참다 못 견뎠는지, 우리 반은 오늘 모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떼로 걸렸고(아침 조회시에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거다.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내세워서), 학급 전체가 남아 반성문을 쓰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아무리 다른 놀이를 해봤자 휴대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 또 다르게 신경 쓰이는 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다. 그동안에는 휴대폰으로 적적함을 달래고 혼자임을 잊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슬슬 아프기 시작이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는 ‘선생님, 조퇴하면 안 돼요?’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 휴대폰보다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 하고, 휴대폰보다 짜릿하고 안전한 놀이를 가르쳐 줘야 하고 ……. 아날로그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고, 아직도 정서적으로 아날로그를 떠나보내지 못한 우리 교사들이 첨단디지털 게임에 중독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다.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가 매월 놀이를 하나씩 정해 두고, 자치시간에 상품을 걸고 판을 벌려 주자는 거다. 오! 좋은 생각이다. TV 예능프로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참고해서 만들면 얼마간은 휴대폰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누다보니 슬그머니 화가 난다. 휴대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거대재벌회사들은 휴대폰만 팔아먹으면 끝인가? 어린 아이들이 그 마술 같은 휴대폰에 중독돼 일상의 리듬을 잃고 허우적거려도 그 증상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왜 학교가 다 맡아야 하는 건가? 그들에게 이 나라의 아이들은 그저 수익을 올려주는 구매자이고 마케팅대상일 뿐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행태들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냥 봐줘야 하는 건가?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휴대폰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결국 고육지책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급별 휴대폰 보관함(보관가방) 등을 설치(구매)하여 관리 중이다. 고액의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다 보니 강남의 몇 몇 학교들은 값비싼 강화유리로 보관함을 제작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는 없는 예산 긁어모아서 4만여 원의 보관가방을 학급 수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팍팍한 학교예산으로 이런 지출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 화가 난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개인적인 중독문제, 학교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고민과 대안프로그램(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및 건전한 놀이문화 등)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일에 당연히 해당기업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비까지도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기업의 윤리를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 줬으면 싶다. 휴대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정말 마술 같은 장난감이다. 또, 환상적일 만큼 빠르고 광대한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 휴대폰이 지닌 순기능으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한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금단현상을 잘 극복해서 휴대폰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휘둘리지 않고 즐거움과 소통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42 | 추천: 0

‘꼿꼿’했던 김장수와 NLL 괴담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 화제를 모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김정일이 남측 각료들과 차례로 인사를 할 때 큰 키에 고개를 꼿꼿이 한 채 당당하게 악수를 하는 국방장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이름도 꼿꼿한 위용에 딱 들어맞게 ‘장수’다. 김장수는 그 유명세를 타고 18대 국회의원까지 됐다. 비록 한나라당이라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여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NLL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말하는 ‘괴담’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녹취록 혹은 나중에 표현을 바꾼 대화록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정문헌 등은 노무현이 퇴임 직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국일보 10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현직 통일부장관인 류우익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 “비밀대화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을까. 정문헌은 아마도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거나 ‘불가능을 상상하는 사람’인 모양이다.)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NLL이란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측과 협의 없이 설정해 일방 통보한 해상 한계선으로 (특히 한국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가리킨다. 애초 목적은 남침을 방지하기 위한게 아니라 한국군이나 각종 반북 군사조직이 북측에 침입해 군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쉽게 말해, NLL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을 제어하기 위한 선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96년 신문보도에서 NLL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전직 국방부장관인 새누리당 김장수 전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해영토선(NLL) 수호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한나라당 의원까지 지낸 김장수는 NLL 괴담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해 줄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이다. 그는 최근 2007년 당시를 회상하면서 NLL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정부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인 양 얘기했다. 10월24일자 동아일보 전화인터뷰에서도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좌우맥락을 살펴보면 개연성은 있다. 실제 발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2008년에 나온 그에 관한 기사에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2008년 3월에 대표적인 인터넷 보수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안은 ‘공관 내주고 전세 얻은 ’꼿꼿장관‘ 김장수’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가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 꼿꼿이 서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꼿꼿장수´라는 별칭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재임기간 그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그가 평양 국방장관 회담을 떠나기 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NLL문제는 장관 뜻대로 하시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백지위임을 받아낸 사실은 회자되는 일화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NLL과 관련해 백지위임을 받아냈다면 정상회담과정에서 NLL 문제는 강경입장이던 국방부 뜻대로 논의됐다는 걸 뜻한다. 그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NLL 포기발언의 진원지가 사실은 국방부란 뜻이라도 되는 걸까? 사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NLL과 관련해 명백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안에서 NLL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노무현 역시 NLL에 대해 김장수와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NLL 문제에 대해 김장수 등 국방부측 의견을 수용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뜬금없이 NLL을 갖고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야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별다른 호응도 얻지 못하는 질 떨어지는 프로파간다는 이제 그만두는 게 이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가와 민족’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닐까 싶다. 정문헌이야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까운건 김장수다. 그 꼿꼿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시민들로서는 그가 김정일 앞에서는 꼿꼿했지만 정파 이해관계 앞에서는 전혀 꼿꼿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익(國益)이 아니라 당익(黨益)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서글프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20 | 추천: 0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 점검 행사, 2차 UPR 한국 심의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하 UPR)이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10월 25일)에는 한국정부의 검토(심의)가 예정되어있다. 이 날을 위해 민변을 포함한 53개의 엔지오들은 5개월 이상 시간을 들여 보고서를, 그것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UPR이 유엔회원국들끼리 질문하고 권고하는 방식이기에, 국내에 있는 많은 대사관과의 직간접 미팅을 통하여 한국 엔지오들의 주장과 권고사항들을 전달하였다. 항상 돈에 쪼들리는 엔지오들이 9월 말 1차로 그리고 지금 2차로 스위스 제네바라는 아주 먼 곳까지 날아와서 현지 대사관들에게 한국정부와 관련하여 엔지오의 권고사항을 로비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지극정성(?^^)이다. 한국 엔지오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UPR이라는 제도의 당사국 검토기간이 4.5년이고, 지난 번 한국정부 검토(심의)가 2008년 5월이었기에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기간과 대단히 많이 겹친다. 이명부 정부기간동안의 인권상황이 단체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후퇴되었거나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통 치적과 과시뿐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구성하여 UPR 1차 권고사항을 이행하려 노력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인권보호가 증진된다 예상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그리고 각종 법률 재개정(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공직선거법,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이 되었으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사형제는 국민의 여론과 동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여성, 난민들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인권조약기구 검토(심의)시에 매번 정부가 강변하는 것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훌륭히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을 아주 길고 지루하게, 중간중간 정말 열 받게 썼다. 정부의 주장이 다 거짓은 아니다. 각종 법률 재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부의 진전이 분명히 있었기에 모든 분야와 부분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억지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보고서에서 인권의 온도와 현실에서의 인권의 온도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보고서 이면에 보이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자신들 편한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가진 자들의 인권, 소수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정부에 반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인권은 없다. 법의 외피를 덮은 공권력과 강제력만 남는다. 낮은 곳으로 지향해야 하는 인권은 저 높은 곳의 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강정의 목소리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도 용산참사 피해자의 목소리도 비정규직, 차별받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도 정부보고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UPR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가를 규율하는 방식이다. 다른 국가 외교관들이 검토 받는 국가에게 질문하고 권고를 한다. 그리고 검토 받는 국가는 권고에 대해서 ‘지키겠다. 아님 지킬 수 없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이건 사실상 거부의사)’ 그 자리에서 답변해야 한다. 굉장히 외교적인 공간이다. 한계가 명확하지만 맹점은 있다. 엔지오들의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 엔지오들의 의견이 반드시 검토된다는 점, 정기적으로 검토가 개최되기에, 만약 정부가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 지킨다고 했을 때 그 권고는 계속적으로 이행이 검토되기에 권고가 추상적이나마 엔지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그 권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으며, 권고의 향배에 따라 그 국가의 인권지수가 결정이 되다보니 정부 측에서는 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권고를 받지 않으려 무척이나 노력한다. UPR 2차 심의, 그리고 이후의 권고를 위해 엔지오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하여 현재 여기까지 와있다. 그리고 각국의 담당자를 만나서 한국의 상황이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고, 특히 몇 가지 이슈들은 아주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고 추후 방지하기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 설득하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의 분위기는 쌀쌀하다. 각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하여 권고가 어렵다고, 자신의 국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권고를 할 수 없다고들 한다. 실망하지는 않는다. 그럴 거라 생각했고 그런 공간이 UPR 이니깐, 하지만 한국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 하려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나마 관련 주제들이 권고에 반영되길 적극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 권고들이 나오면 이를 붙잡고 정부를 압박하고 변화를 이끌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니! 일단 1차 관문이라도.......

2017-07-12 | hrights | 조회: 288 | 추천: 0

학교폭력 대응과 성폭력 대응, 닮아도 너무 닮았다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임 간사 이 세상에 범죄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가게의 빵을 훔친 정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의에 분노하고 악행에 치를 떤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된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다. 인간의 존엄함이 폭력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감정의 북받침을 느낀다. 그 감정들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용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상당한 수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분노감정을 놓고 흥정놀이를 하는 집단이 있다. 학교폭력(학생 간 폭력)과 성폭력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이들이 그렇다.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전면에는 늘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내세운다.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토록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웬 말이냐’는 식이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에 대해 비판이라도 할라 치면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한다.’라거나 ‘네 자식도 당해봐야 한다.’는 험한 말로 대꾸한다.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은 폭력 앞에서 서슬 퍼래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들이다. 개인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의회나 정부기관들조차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호들갑은 떨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국민의 분노감정에 기댄 한심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거나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해 엄벌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대세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강화하고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얘기되더니 급기야 물리적 거세까지 제안되고 있다. 문제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처벌위주의 접근 방식이다. 극악무도한 개인만 제거하면 인류가 평온할 것이라는 증명 불가능한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무책임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다. 개인의 분노감정만 자극할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대안’이라는 웃지 못 할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정책들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범죄와 관련해 늘 등장하는 애꿎은 CCTV처럼 ‘엄벌’이라는 단어를 잘 팔아먹는 것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분노한 개인들의 감정을 추스르게 할 빠른 약 처방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결국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왜곡된 교육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가정에서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치부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구조가 갖는 문제는 교묘히 회피한다. 성폭력 역시 지극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이 주류인 권력의 관점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고백해야하는 문제를 회피한다. 그저 정신 나간 어떤 남성의 문제로 적당히 선긋기 한다. 심지어 어떤 여성 의원이 물리적 거세를 운운하면서도 그것이 남성 중심적 정책이라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학교폭력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에 있다는 점을, 성폭력의 근저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백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점에서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대안들을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학교폭력도 성폭력도 해결방안을 찾는 일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그냥 둔다면 둘 다 판박이처럼 닮은 정책들만 쳇바퀴 돌 듯 반복할 뿐이다. 말만 무성하고 떡고물은 딴 놈이 먹을 판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1 | 추천: 0

‘강남스타일’과 애국주의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불편했다. 승승장구하는 싸이가 배 아파서는 아니다. ‘강남스타일’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친 듯이 논다는 싸이 콘서트에서 소리지르고 날뛰면서 놀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대중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일에 심통(?)부리는 마음이 생겼다. ‘왜?’라는 물음보다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앞섰다. 그러다 어느 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사람들처럼 마냥 환호하지 못하는지 뒤늦게 답을 찾곤 했다. (아, 나는 정말 날카롭지도, 예민하지도 못하다.) 이번에도 역시 얼마 전 싸이의 시청 공연 실황을 중계하는 방송을 보고 알았다. 어떤 지점을 내가 불편해 했는지 맥이 짚이는 공연이었다. 공연에서 싸이는 ‘대한민국의 싸이’임을 강조했다. 인사도 그랬고 애국가로 시작한 공연코드 자체가 그랬다. 마침 그날의 풍경은 2002년 월드컵을 닮아 있었다. 군데군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그날’의 환희를 재현하는 듯 했다. 아마도 싸이와 놀기 위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역시 인파 속에서 10년 전 추억에 잠겼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외쳐 부르던 그날을 기시감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지난 10월 4일 밤 가수 싸이가 8만여명(경찰 추산)의 시민이 몰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나는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대한민국과 연결 짓는 게 불편했다. 그의 노래가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노래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이 그의 노래가 탄생되기까지 하등 도움을 준 게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그에게 준 건 기껏해야 두 개의 군번 뿐. 그로 인해 수많은 예비역들에게 ‘화끈한 대한민국 남자’로 각인된 이미지 정도일 테다. 한국 사회에서 견고한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팬들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성공에 장점이 될 수 있었을 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전적으로 싸이 개인의 선택이었지 대한민국이 그의 성공을 도운 건 아니었다. 김연아가 피겨로 성공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스케이팅 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그에게 스케이트 한 켤레 사준 적 없으면서 김연아를 대한민국과 등치시키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곤 했다. 하물며 국가대표도 아닌 싸이를 국가대표화 하는 이 끈질긴 애국주의가 지겹다. ‘대~한민국’에 울컥하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언론도 그렇고, 그걸 이용해 마케팅 하는 소속사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김장훈과의 불화설이 불거졌을 때, 김장훈 역시 싸이를 ‘애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애국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이 동아시아 변방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을 때 쓰이던 구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지난여름 내한한 레이디가가와 에미넴, 혹은 마이클잭슨 등 수많은 세계적 해외 뮤지션들이 그들의 공연에서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아메리카 만세’를 외쳤다면 지독한 미국우월주의자로 비난받았을 게 분명하다. 뮤지션들이 공연에서 자신의 국적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들의 국적을 모르는 게 아니며, 애국심에 기대어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어떤 아티스트이건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기대할 뿐이다.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트렌드인 일렉트로닉 음악과 우스꽝스러운 뮤직비디오 안에 담긴 문화적 코드가 대중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데다, SNS와 유투브 등 정보통신 발달에 힘입어 뮤직비디오가 국경을 초월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 안에 어떤 국가적 메시지가 있거나 애국주의 코드가 담긴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적 정체성을 의도했었다면 촌스러웠을 뿐, 전 세계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각광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가져왔을 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습관적으로 국가와 연결 짓고, 애국을 운운한다. 삼성의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한들 삼성이 ‘애국’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 이제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국가’라는 허상을 깨야 할 때가 왔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1 | 추천: 0

대법원의 강기훈 사건 재심개시를 촉구한다! (이현정)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엽니다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얼마 전 한 선배가 브로셔를 건넸다. “우리의 친구 강기훈을 지켜주십시오.”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브로셔. 91년도 한 젊은이의 억울한 사건, 그러나 2012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91년도 봄 캠퍼스는 노태우 정권에 항거한 학생들의 분신정국이었다. 당시 시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논란까지 일으켰다. 결국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강기훈에게 김기설 유서 대필과 분신 사주의 범죄를 뒤집어 씌웠다. 당연히 재판 중에 증거는 부족했고, 고문 및 강압 등의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여기에 92년도에는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삼았던 국과수 필적 감정 책임자에 대한 뇌물 수수와 허위감정 구속 또한 있었다. 그러함에도 결국 강기훈은 민주화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독재정권의 희생양으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1991년, 1992년이 이러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할까? 최근에 드라마 <추적자>를 한 번에 몰아서 보았다. 몇 달 전 드라마였지만, 그렇게 애정을 갖고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우리 사회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법이 되고, 누군가에는 우스운 법이 되는 현실. 국민은 없고, 권력 투쟁만 있는 정치 현실.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면 침묵하는 법조계. 심지어 권력의 주인을 위해 온갖 날조가 난무하는 현실. 한 대기업의 떡값은 아무리 받아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 계속 받아먹는 현실. 드라마는 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투영하였다. 당시 강기훈 사건의 현실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강기훈씨 모습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강기훈 사건이 회자되었다.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재심 권고를 내렸고, 2009년 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자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 인간을 잡아가두고 부모는 한을 가슴에 안고 죽었고, 그의 가족은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시대의 양심은 갇혀야만 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국가권력과 사법부는 이를 덮어두기에 일쑤다. 최근 지난 날 국가권력의 횡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도 많지만,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수많은 간첩 혐의 무죄 등이 드러났다. 독재권력 시절, 권력의 횡포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쓰러져간 역사의 진실을 밝혀준 것이다.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때이다.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고, 고문 등 폭력행위로 이뤄진 조사였기에 대법원은 조속히 재심을 해야만 한다. 사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잃어버렸던 사법부 정의를 꼭 찾아야만 한다. 이게 사법부의 몫이고 ‘개판’이 아닌 ‘재판’을 하기 위한 21세기의 과제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지금 많이 아프다. 현재 간암이라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어찌 보면 시대의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싸웠던 그였기에 이 아픔이 찾아왔을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잡아주지 못했던 손, 이제는 큰 짐을 짊어졌던 그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겠다. 그의 무죄 판결은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명예회복도 되는 것이다. 반갑게도 최근에 강기훈의쾌유와재심개시촉구를위한모임이 결성되었다. 현재 치료비 모금 활동과 대법원 재심 개시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9일(화)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가 펼쳐진다. 그를 위한 많은 손길이 모여지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혼자 외롭게 싸웠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도록 그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자. <추적자>의 맨 마지막 장면, 죽었던 딸 백수정이 백홍석에게 찾아와 “아빠는 무죄야.”의 행복한 대사가 떠오른다. 하루 빨리 강기훈씨의 딸이 그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강기훈 아빠는 무죄야. 사랑해~” 강기훈 후원콘서트

2017-07-12 | hrights | 조회: 30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