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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빠른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몇 년 전 태국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배웠는지 ‘빨리 빨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어디선가 들은 해외에 여행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빨리 빨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해서 기분이 씁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참 빠른 나라이다.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빨랐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도 불과 4-5년 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사용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고속철도에다가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게다가 휴대폰 역시 빠르고 비싼 LTE폰 판매를 위해 저렴한 3G폰은 판매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기술의 진보와 변화 발전이 그 자체만으로 인간 삶의 질을 올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주로 자본가에 의해 주도되는 기술의 진보와 속도의 가속화 사이에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개념이 축소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향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총알배송’ ‘당일배송’의 현란한 문구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환경에 처한 택배기사들의 삶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정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언제 도착 하냐는 항의 전화가 택배기사의 이동전화로 난무한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폐해도 문제지만 대형마트는 존재 그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장안의 계산대 앞에서, 우리는 영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못 조이는 장면 못지않게(마트계산대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있다.......) 빠른 속도로 각종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내는 수납노동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봉투 필요하십니까?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고객님 얼마입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은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를 거의 자동 녹음기처럼 말하고 있는 수납 노동자들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수납노동자들이, 고객이 많은 주말에는 6-8시간 동안 계속 서있는 상태로 일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작 15분을 쉴 수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납노동자들의 어색한 미소 속에 묻히고 만다. 다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줄이 짧은 계산대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계산을 마친 다음에는 영수증을 예리한 눈으로 점검하며 총총히 주차장으로 향할 뿐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산원이 접이식 의자를 한쪽에 둔 채 일어서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몇 년 전 몇몇 시민노동운동단체에서 수납노동자들에게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라는 운동을 펼쳤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정말 의자만을 설치했을 뿐이다.(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계산대 뒤에 의자는 있지만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내 돈 내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판매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고 옳은 의견이다. 그러나 돈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품이 건네지는 과정만을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힘든 노동자의 현실은 존재해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에 우리가 말없이 동조하는 ‘방관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의식의 흐름을 되짚어 봤으면 한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다분히 봉건적인 표현에서 혹시 우리는 ‘노동자는 노예’라는 봉건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4시간 영업’ ‘당일배송’ ‘계산 오류시 3배 배상’의 호기어린 문구를 접할 때 마다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거나 작아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울러 그것은 ‘노동자의 인권’이 배제된 자본가와 소비자 사이의 밀약은 아닐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로서 쇼핑을 즐겼던 당신은....... 혹시 내일 아침에는 노동자로 출근하지는 않으시는지.......

2017-07-12 | hrights | 조회: 287 | 추천: 0

금단현상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사용 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 - 이는 ‘금단현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이다.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름하여 ‘휴대폰 금단현상’ 벌점 부여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랑으로 매일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던 우리 학교도 급기야 지난달부터 휴대폰을 아침 조회 때 걷어 학급별로 보관했다가 종례 시에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조회시마다 휴대폰과의 안타까운 이별식을 치르고 마지못해 보관가방에 넣곤 하는 아이들. 종례시엔 반나절동안 떨어져 있었던 휴대폰과의 상봉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 휴대폰을 걷으면서 아이들에게 늘 해 주는 말이 있다.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인물과 노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바로 옆에서 온기를 뿜고 있는 진짜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놀아라.’ 이런 담임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부쩍 아이들이 몸을 쓰는 놀이들을 한다. 많은 아이들이 매 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거의 밖에 나가 공놀이를 하거나 복도에서 뜀박질을 하고, 교실 뒤쪽 공간에서 씨름에 레슬링을 하고, 또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 공기놀이를 한다. 또 몇몇은 급기야 책장을 뜯어 딱지치기를 한다. 이런 고전적인 놀이까지 등장하다니……. 슬그머니 웃음이 나기도 한다. 한동안 그러더니 이것도 시시했는지, 요 며칠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졌다. 옆 반에서 아이들이 기절놀이 비슷한 걸 하고 놀다가 실제로 한 아이가 머리에 혹이 난 채로 잠시 동안 기절한 사건이 벌어져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두 혼겁을 한 사건이 있었다. 또 농구에 축구에 닥치는 대로 뛰다가 한 달 사이에 발목골절에 무릎 인대를 다치는 사고를 연달아 겪은 아이도 있다. 또 참다참다 못 견뎠는지, 우리 반은 오늘 모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떼로 걸렸고(아침 조회시에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거다.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내세워서), 학급 전체가 남아 반성문을 쓰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아무리 다른 놀이를 해봤자 휴대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 또 다르게 신경 쓰이는 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다. 그동안에는 휴대폰으로 적적함을 달래고 혼자임을 잊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슬슬 아프기 시작이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는 ‘선생님, 조퇴하면 안 돼요?’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 휴대폰보다 재미있는 수업을 해야 하고, 휴대폰보다 짜릿하고 안전한 놀이를 가르쳐 줘야 하고 ……. 아날로그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고, 아직도 정서적으로 아날로그를 떠나보내지 못한 우리 교사들이 첨단디지털 게임에 중독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다.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가 매월 놀이를 하나씩 정해 두고, 자치시간에 상품을 걸고 판을 벌려 주자는 거다. 오! 좋은 생각이다. TV 예능프로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참고해서 만들면 얼마간은 휴대폰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누다보니 슬그머니 화가 난다. 휴대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거대재벌회사들은 휴대폰만 팔아먹으면 끝인가? 어린 아이들이 그 마술 같은 휴대폰에 중독돼 일상의 리듬을 잃고 허우적거려도 그 증상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왜 학교가 다 맡아야 하는 건가? 그들에게 이 나라의 아이들은 그저 수익을 올려주는 구매자이고 마케팅대상일 뿐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행태들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냥 봐줘야 하는 건가?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휴대폰과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결국 고육지책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급별 휴대폰 보관함(보관가방) 등을 설치(구매)하여 관리 중이다. 고액의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다 보니 강남의 몇 몇 학교들은 값비싼 강화유리로 보관함을 제작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는 없는 예산 긁어모아서 4만여 원의 보관가방을 학급 수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팍팍한 학교예산으로 이런 지출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 화가 난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개인적인 중독문제, 학교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고민과 대안프로그램(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및 건전한 놀이문화 등)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일에 당연히 해당기업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비까지도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기업의 윤리를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 줬으면 싶다. 휴대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정말 마술 같은 장난감이다. 또, 환상적일 만큼 빠르고 광대한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 휴대폰이 지닌 순기능으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한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금단현상을 잘 극복해서 휴대폰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휘둘리지 않고 즐거움과 소통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32 | 추천: 0

‘꼿꼿’했던 김장수와 NLL 괴담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 화제를 모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김정일이 남측 각료들과 차례로 인사를 할 때 큰 키에 고개를 꼿꼿이 한 채 당당하게 악수를 하는 국방장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이름도 꼿꼿한 위용에 딱 들어맞게 ‘장수’다. 김장수는 그 유명세를 타고 18대 국회의원까지 됐다. 비록 한나라당이라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여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NLL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말하는 ‘괴담’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녹취록 혹은 나중에 표현을 바꾼 대화록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정문헌 등은 노무현이 퇴임 직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국일보 10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현직 통일부장관인 류우익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 “비밀대화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을까. 정문헌은 아마도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거나 ‘불가능을 상상하는 사람’인 모양이다.)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NLL이란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측과 협의 없이 설정해 일방 통보한 해상 한계선으로 (특히 한국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가리킨다. 애초 목적은 남침을 방지하기 위한게 아니라 한국군이나 각종 반북 군사조직이 북측에 침입해 군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쉽게 말해, NLL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을 제어하기 위한 선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96년 신문보도에서 NLL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전직 국방부장관인 새누리당 김장수 전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해영토선(NLL) 수호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한나라당 의원까지 지낸 김장수는 NLL 괴담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해 줄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이다. 그는 최근 2007년 당시를 회상하면서 NLL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정부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인 양 얘기했다. 10월24일자 동아일보 전화인터뷰에서도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좌우맥락을 살펴보면 개연성은 있다. 실제 발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2008년에 나온 그에 관한 기사에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2008년 3월에 대표적인 인터넷 보수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안은 ‘공관 내주고 전세 얻은 ’꼿꼿장관‘ 김장수’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가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 꼿꼿이 서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꼿꼿장수´라는 별칭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재임기간 그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그가 평양 국방장관 회담을 떠나기 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NLL문제는 장관 뜻대로 하시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백지위임을 받아낸 사실은 회자되는 일화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NLL과 관련해 백지위임을 받아냈다면 정상회담과정에서 NLL 문제는 강경입장이던 국방부 뜻대로 논의됐다는 걸 뜻한다. 그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NLL 포기발언의 진원지가 사실은 국방부란 뜻이라도 되는 걸까? 사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NLL과 관련해 명백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안에서 NLL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노무현 역시 NLL에 대해 김장수와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NLL 문제에 대해 김장수 등 국방부측 의견을 수용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뜬금없이 NLL을 갖고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야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별다른 호응도 얻지 못하는 질 떨어지는 프로파간다는 이제 그만두는 게 이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가와 민족’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닐까 싶다. 정문헌이야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까운건 김장수다. 그 꼿꼿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시민들로서는 그가 김정일 앞에서는 꼿꼿했지만 정파 이해관계 앞에서는 전혀 꼿꼿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익(國益)이 아니라 당익(黨益)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서글프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0 | 추천: 0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 점검 행사, 2차 UPR 한국 심의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하 UPR)이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10월 25일)에는 한국정부의 검토(심의)가 예정되어있다. 이 날을 위해 민변을 포함한 53개의 엔지오들은 5개월 이상 시간을 들여 보고서를, 그것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UPR이 유엔회원국들끼리 질문하고 권고하는 방식이기에, 국내에 있는 많은 대사관과의 직간접 미팅을 통하여 한국 엔지오들의 주장과 권고사항들을 전달하였다. 항상 돈에 쪼들리는 엔지오들이 9월 말 1차로 그리고 지금 2차로 스위스 제네바라는 아주 먼 곳까지 날아와서 현지 대사관들에게 한국정부와 관련하여 엔지오의 권고사항을 로비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지극정성(?^^)이다. 한국 엔지오들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UPR이라는 제도의 당사국 검토기간이 4.5년이고, 지난 번 한국정부 검토(심의)가 2008년 5월이었기에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기간과 대단히 많이 겹친다. 이명부 정부기간동안의 인권상황이 단체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후퇴되었거나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통 치적과 과시뿐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구성하여 UPR 1차 권고사항을 이행하려 노력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인권보호가 증진된다 예상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그리고 각종 법률 재개정(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공직선거법,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등)이 되었으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사형제는 국민의 여론과 동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여성, 난민들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인권조약기구 검토(심의)시에 매번 정부가 강변하는 것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훌륭히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을 아주 길고 지루하게, 중간중간 정말 열 받게 썼다. 정부의 주장이 다 거짓은 아니다. 각종 법률 재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부의 진전이 분명히 있었기에 모든 분야와 부분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억지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보고서에서 인권의 온도와 현실에서의 인권의 온도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보고서 이면에 보이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자신들 편한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가진 자들의 인권, 소수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정부에 반대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인권은 없다. 법의 외피를 덮은 공권력과 강제력만 남는다. 낮은 곳으로 지향해야 하는 인권은 저 높은 곳의 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강정의 목소리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목소리도 용산참사 피해자의 목소리도 비정규직, 차별받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도 정부보고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UPR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가를 규율하는 방식이다. 다른 국가 외교관들이 검토 받는 국가에게 질문하고 권고를 한다. 그리고 검토 받는 국가는 권고에 대해서 ‘지키겠다. 아님 지킬 수 없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이건 사실상 거부의사)’ 그 자리에서 답변해야 한다. 굉장히 외교적인 공간이다. 한계가 명확하지만 맹점은 있다. 엔지오들의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 엔지오들의 의견이 반드시 검토된다는 점, 정기적으로 검토가 개최되기에, 만약 정부가 어떠한 권고에 대해서 지킨다고 했을 때 그 권고는 계속적으로 이행이 검토되기에 권고가 추상적이나마 엔지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그 권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으며, 권고의 향배에 따라 그 국가의 인권지수가 결정이 되다보니 정부 측에서는 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권고를 받지 않으려 무척이나 노력한다. UPR 2차 심의, 그리고 이후의 권고를 위해 엔지오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하여 현재 여기까지 와있다. 그리고 각국의 담당자를 만나서 한국의 상황이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고, 특히 몇 가지 이슈들은 아주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고 추후 방지하기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 설득하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의 분위기는 쌀쌀하다. 각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하여 권고가 어렵다고, 자신의 국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권고를 할 수 없다고들 한다. 실망하지는 않는다. 그럴 거라 생각했고 그런 공간이 UPR 이니깐, 하지만 한국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 하려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나마 관련 주제들이 권고에 반영되길 적극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 권고들이 나오면 이를 붙잡고 정부를 압박하고 변화를 이끌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니! 일단 1차 관문이라도.......

2017-07-12 | hrights | 조회: 277 | 추천: 0

학교폭력 대응과 성폭력 대응, 닮아도 너무 닮았다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임 간사 이 세상에 범죄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가게의 빵을 훔친 정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의에 분노하고 악행에 치를 떤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된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다. 인간의 존엄함이 폭력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감정의 북받침을 느낀다. 그 감정들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용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상당한 수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분노감정을 놓고 흥정놀이를 하는 집단이 있다. 학교폭력(학생 간 폭력)과 성폭력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이들이 그렇다.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전면에는 늘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내세운다.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토록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웬 말이냐’는 식이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에 대해 비판이라도 할라 치면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한다.’라거나 ‘네 자식도 당해봐야 한다.’는 험한 말로 대꾸한다.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은 폭력 앞에서 서슬 퍼래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들이다. 개인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의회나 정부기관들조차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호들갑은 떨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국민의 분노감정에 기댄 한심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거나 초기부터 경찰이 개입해 엄벌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대세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강화하고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얘기되더니 급기야 물리적 거세까지 제안되고 있다. 문제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처벌위주의 접근 방식이다. 극악무도한 개인만 제거하면 인류가 평온할 것이라는 증명 불가능한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무책임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다. 개인의 분노감정만 자극할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대안’이라는 웃지 못 할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정책들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범죄와 관련해 늘 등장하는 애꿎은 CCTV처럼 ‘엄벌’이라는 단어를 잘 팔아먹는 것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분노한 개인들의 감정을 추스르게 할 빠른 약 처방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결국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왜곡된 교육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가정에서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치부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구조가 갖는 문제는 교묘히 회피한다. 성폭력 역시 지극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이 주류인 권력의 관점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고백해야하는 문제를 회피한다. 그저 정신 나간 어떤 남성의 문제로 적당히 선긋기 한다. 심지어 어떤 여성 의원이 물리적 거세를 운운하면서도 그것이 남성 중심적 정책이라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학교폭력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에 있다는 점을, 성폭력의 근저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백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점에서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대안들을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학교폭력도 성폭력도 해결방안을 찾는 일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그냥 둔다면 둘 다 판박이처럼 닮은 정책들만 쳇바퀴 돌 듯 반복할 뿐이다. 말만 무성하고 떡고물은 딴 놈이 먹을 판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79 | 추천: 0

‘강남스타일’과 애국주의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불편했다. 승승장구하는 싸이가 배 아파서는 아니다. ‘강남스타일’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친 듯이 논다는 싸이 콘서트에서 소리지르고 날뛰면서 놀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대중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일에 심통(?)부리는 마음이 생겼다. ‘왜?’라는 물음보다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앞섰다. 그러다 어느 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사람들처럼 마냥 환호하지 못하는지 뒤늦게 답을 찾곤 했다. (아, 나는 정말 날카롭지도, 예민하지도 못하다.) 이번에도 역시 얼마 전 싸이의 시청 공연 실황을 중계하는 방송을 보고 알았다. 어떤 지점을 내가 불편해 했는지 맥이 짚이는 공연이었다. 공연에서 싸이는 ‘대한민국의 싸이’임을 강조했다. 인사도 그랬고 애국가로 시작한 공연코드 자체가 그랬다. 마침 그날의 풍경은 2002년 월드컵을 닮아 있었다. 군데군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그날’의 환희를 재현하는 듯 했다. 아마도 싸이와 놀기 위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역시 인파 속에서 10년 전 추억에 잠겼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외쳐 부르던 그날을 기시감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지난 10월 4일 밤 가수 싸이가 8만여명(경찰 추산)의 시민이 몰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나는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대한민국과 연결 짓는 게 불편했다. 그의 노래가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노래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이 그의 노래가 탄생되기까지 하등 도움을 준 게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그에게 준 건 기껏해야 두 개의 군번 뿐. 그로 인해 수많은 예비역들에게 ‘화끈한 대한민국 남자’로 각인된 이미지 정도일 테다. 한국 사회에서 견고한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팬들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성공에 장점이 될 수 있었을 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전적으로 싸이 개인의 선택이었지 대한민국이 그의 성공을 도운 건 아니었다. 김연아가 피겨로 성공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스케이팅 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그에게 스케이트 한 켤레 사준 적 없으면서 김연아를 대한민국과 등치시키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곤 했다. 하물며 국가대표도 아닌 싸이를 국가대표화 하는 이 끈질긴 애국주의가 지겹다. ‘대~한민국’에 울컥하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언론도 그렇고, 그걸 이용해 마케팅 하는 소속사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김장훈과의 불화설이 불거졌을 때, 김장훈 역시 싸이를 ‘애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아직까지도 애국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이 동아시아 변방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을 때 쓰이던 구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지난여름 내한한 레이디가가와 에미넴, 혹은 마이클잭슨 등 수많은 세계적 해외 뮤지션들이 그들의 공연에서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아메리카 만세’를 외쳤다면 지독한 미국우월주의자로 비난받았을 게 분명하다. 뮤지션들이 공연에서 자신의 국적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들의 국적을 모르는 게 아니며, 애국심에 기대어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어떤 아티스트이건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기대할 뿐이다.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트렌드인 일렉트로닉 음악과 우스꽝스러운 뮤직비디오 안에 담긴 문화적 코드가 대중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데다, SNS와 유투브 등 정보통신 발달에 힘입어 뮤직비디오가 국경을 초월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 안에 어떤 국가적 메시지가 있거나 애국주의 코드가 담긴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적 정체성을 의도했었다면 촌스러웠을 뿐, 전 세계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각광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가져왔을 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습관적으로 국가와 연결 짓고, 애국을 운운한다. 삼성의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한들 삼성이 ‘애국’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 이제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국가’라는 허상을 깨야 할 때가 왔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89 | 추천: 0

대법원의 강기훈 사건 재심개시를 촉구한다! (이현정)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엽니다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얼마 전 한 선배가 브로셔를 건넸다. “우리의 친구 강기훈을 지켜주십시오.”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브로셔. 91년도 한 젊은이의 억울한 사건, 그러나 2012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91년도 봄 캠퍼스는 노태우 정권에 항거한 학생들의 분신정국이었다. 당시 시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논란까지 일으켰다. 결국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강기훈에게 김기설 유서 대필과 분신 사주의 범죄를 뒤집어 씌웠다. 당연히 재판 중에 증거는 부족했고, 고문 및 강압 등의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여기에 92년도에는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삼았던 국과수 필적 감정 책임자에 대한 뇌물 수수와 허위감정 구속 또한 있었다. 그러함에도 결국 강기훈은 민주화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독재정권의 희생양으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1991년, 1992년이 이러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할까? 최근에 드라마 <추적자>를 한 번에 몰아서 보았다. 몇 달 전 드라마였지만, 그렇게 애정을 갖고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우리 사회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법이 되고, 누군가에는 우스운 법이 되는 현실. 국민은 없고, 권력 투쟁만 있는 정치 현실.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면 침묵하는 법조계. 심지어 권력의 주인을 위해 온갖 날조가 난무하는 현실. 한 대기업의 떡값은 아무리 받아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 계속 받아먹는 현실. 드라마는 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투영하였다. 당시 강기훈 사건의 현실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강기훈씨 모습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강기훈 사건이 회자되었다. 2007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재심 권고를 내렸고, 2009년 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자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 인간을 잡아가두고 부모는 한을 가슴에 안고 죽었고, 그의 가족은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시대의 양심은 갇혀야만 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국가권력과 사법부는 이를 덮어두기에 일쑤다. 최근 지난 날 국가권력의 횡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도 많지만,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수많은 간첩 혐의 무죄 등이 드러났다. 독재권력 시절, 권력의 횡포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쓰러져간 역사의 진실을 밝혀준 것이다.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때이다.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고, 고문 등 폭력행위로 이뤄진 조사였기에 대법원은 조속히 재심을 해야만 한다. 사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잃어버렸던 사법부 정의를 꼭 찾아야만 한다. 이게 사법부의 몫이고 ‘개판’이 아닌 ‘재판’을 하기 위한 21세기의 과제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지금 많이 아프다. 현재 간암이라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어찌 보면 시대의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싸웠던 그였기에 이 아픔이 찾아왔을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잡아주지 못했던 손, 이제는 큰 짐을 짊어졌던 그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겠다. 그의 무죄 판결은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명예회복도 되는 것이다. 반갑게도 최근에 강기훈의쾌유와재심개시촉구를위한모임이 결성되었다. 현재 치료비 모금 활동과 대법원 재심 개시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9일(화)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가 펼쳐진다. 그를 위한 많은 손길이 모여지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혼자 외롭게 싸웠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도록 그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자. <추적자>의 맨 마지막 장면, 죽었던 딸 백수정이 백홍석에게 찾아와 “아빠는 무죄야.”의 행복한 대사가 떠오른다. 하루 빨리 강기훈씨의 딸이 그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강기훈 아빠는 무죄야. 사랑해~” 강기훈 후원콘서트

2017-07-12 | hrights | 조회: 290 | 추천: 0

꿈꾸는 나비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나는 평소 음악을 편식하는 편이다. 다양한 음악을 골고루 듣는 게 아니라 평소 좋아하던 노래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 게 습관이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게 귀찮다고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출근준비를 할 때나 이동할 때, 잠자기 전에 항상 음악을 틀어놓지만 주의 깊게 음악을 감상해본 적은 많지 않다. 그러던 내게 최근 변화가 생겼다. 이전부터 좋아해왔던 인디밴드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호기심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내는 걸까. 사실 그동안 나는 음악을 들을 때 주로 멜로디와 가사에만 집중해왔다. 기타나 베이스, 드럼, 건반 등이 그 음악에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한 방에서 이들의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데, 그 모든 소리의 조합들이 하나의 ‘앨범’으로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상력과 기술적인 과정이 거쳐갔는지가 느껴졌다. 보통의 경우 어느 뮤지션의 히트곡이 그 뮤지션의 전체적인 음악 색깔을 대변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뮤지션이 공들여서 만든 앨범 하나를 제대로 감상하고 나면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음악적 색깔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의 히트곡 <꿈꾸는 나비>만 들으면 이들의 장르는 ‘듣기 편한 모던락 ’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들의 앨범 수록곡을 모두 주의 깊게 들어보면 오히려 펑크나 사이키델릭, 아방가르드한 노이즈 음악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나는 그들의 음악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세계를 점점 더 넓혀나가는데 있어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정치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으로서 막연하게나마 느꼈던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여야 간의 개싸움, 한-미 FTA 같은 대형이슈에 대한 찬반,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 그 정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정치라는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국정감사를 취재하고 총선거를 경험하니 ‘정치’라는 행위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여야 간의 개싸움 안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들, 대형 이슈가 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파장들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정치라는 행위가 정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그렇다면,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2012년 정치 소용돌이 속 여러 현상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느꼈던 단순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언론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책 <안철수를 읽는다>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 혐오증을 통치술로 활용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데,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한다’는 식의 프레임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혐오증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정당의 당원이 되면 결국 나도 정치라는 흙탕물에서 더러워질 것’이라거나, ‘정파성에 매몰돼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한다. 안철수 현상도 결국 이것과 맞닿아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그러나 음악에 몸을 깊숙이 담그지 않고서는 음악을 제대로 즐기기 힘들듯이, 정치에서도 ‘참여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히트곡이 그 뮤지션의 음악적 색깔을 대변하지 못 하듯이, 표면으로 나타난 어느 한 면만으로 정치 현상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없기에 유권자들은 정치 속으로 조금 더 몸을 깊숙이 담글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시민상으로 ‘파당성을 감수하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반을 갖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성을 갖는 참여자’를 꼽는다. 그는 “아무리 현실의 정당이 불만족스럽더라도 현실 밖에서 그것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노력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호선버터플라이의 대표곡 <꿈꾸는 나비>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한 번의 꿈만으로 모든 걸 뒤엎을 순 없어. 그래도 난 꿈을 꿔. 천만번 죽어도 새롭게 피어나는 꿈.” 다음 대통령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희망해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좋겠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47 | 추천: 1

어떤 대법관과 종교지도자의 용퇴 (손상훈)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사퇴압력을 받았던 한 대법관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진압력을 받는 한 종교지도자가 있다. 한 분은 신영철 대법관이고, 한 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촛불 시위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최초의 대법관이고,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2009년 11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 됐다.’ 현재까지 그 분은 여전히 대법관이고 임기는 6년이다. 논란은 끝났고 소나기를 피했으니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봉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말 상습도박과 성매수 의혹을 제기당해 논란의 중심이 된 총무원장도 처음이다. 2012년 5월 일반 언론에 까지 거론되어온 각종 의혹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문을 통해 각종 의혹을 공식 부인하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만났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싶던 용퇴논란이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몇 몇 선원수좌들의 성명이었으나, 최근 9월초부터는 선원수좌회, 전국승가대학교직자연합회 등 일부 단체 명의로 ‘질서 있는 또는 아름다운 용퇴’를 촉구하고 있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조계종 선원수좌회(대표 무여)가 하안거 해제일인 1일 "총무원장은 진정한 개혁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물러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원수좌회는 지난 6월 종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선원수좌회는 8월 29일 직지사 만불전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승가공동체쇄신위 제반 주요의제의 지체 없는 실행 △은해사 ㄷ스님에 대한 조속한 처리 △총무원장은 개혁 기틀을 마련하고 물러날 것 △원로회의는 개혁과 쇄신의 증명역할을 할 것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시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요즘 신 대법관이나 총무원장 스님의 심기는 어떠할까. 임기를 마치고 떠날 것인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공직을 사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더불어 주변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추천이나 선거과정에서 기여했던 충성스러운 관계자들은 당연히 임기를 마치는 영광을 선택하리라 생각한다. 어떠한 풍랑에도 맞서야 하고, 현 지위는 권력재창출과 이익을 대변하는 생존권이라는 절실함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불교계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이 각종 의혹에 아니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과 ‘뒷담화’, 앙심과 분노에 덧칠하여 재생산되는 불교계의 잘못된 문화 탓이라고도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보통은 조계종 총무원 같은 행정기관을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채롭다. 지난 5월 불교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불교인터넷 언론 기고문에서 총무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혁명적 상황을 만들고, 조계종단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주장하였다. 9월이 되어 사퇴압력을 받는 지금은 어떤 상황판단일까 궁금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표현된 신영철 대법관의 소개는 이렇다. (중략) 법관으로 재직하며 종교 분쟁처럼 이해 집단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고,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며,(중략) 공공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판결에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대 5로 이건희 및 에버랜드 전 사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런 판결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까. 신 대법관이 임기를 마저 채우려면 판결로 국민을 봉사하고 있다는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종교적 형평성 논란을 빚어 임명된 김신 대법관의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소개는 이렇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하는지 눈 밝은 분들의 협동지성이 절실하다. 또한 사퇴 촉구를 받는 대법관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대법관과 총무원장의 아름다운 용퇴 대법관, 개인의 인권과 임기는 소중한 것이다. 종교지도자인 총무원장의 인격과 잔여임기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고위 공직자나 종교지도자의 도덕성은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오심도 경기에 일부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과 총무원장은 운동경기도 아니고, 분쟁을 조정하고, 양심과 정신세계를 이끄는 우리사회 몇 안 되는 책임자이다. 이미 불교계 최대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같은 봉축법회에서 총무원장 본인의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도 큰 책임이 따른다. 총무원장직을 지금 내려놓는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현직 총무원장이 바로 사퇴할 경우, 조계종은 1년 남은 원장선거를 조금 일찍 치르게 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려는 종교지도자보다 조계종 행정직 최고 지위를 버리는 모습이 더 나은 모습일 수 있다. 임기를 마친 총무원장이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 주는 게 지도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도자 개인이 용퇴를 하려면 지지 세력의 간절한 청을 뿌리치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선거 등 사회의 중요한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다. ‘질서 있는 아름다운 용퇴’ 대법관과 총무원장의 깊은 마음이 궁금하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0 | 추천: 0

금융씨스템에 침투하기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오작동 금융씨스템 하의 금융소비자 엊그제 기묘한 법률 초안 두 가지를 만들어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하나의 이름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대강의 골자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관료(모피아) 손아귀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들이 만들자는 것이고, 현 금융위원회는 독재이니 민주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금융씨스템의 이용자다. 즉 금융소비자이다. 지금의 상황은 그 금융씨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이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언제가 닥칠 금융피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오작동을 일으키는 지금의 금융씨스템은 설계자체부터가 오류라는 것이고, 설계부터 고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금융씨스템을 둘러싼 집단을 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금융씨스템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금융자본과 그런 금융씨스템을 설계한 금융관료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금융씨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수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금융소비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금융씨스템 바깥으로 내쫒긴 금융피해자가 있다. 한국과 세계는 지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를 척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작금에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책임자들이 그들이며,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에 의한 금융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묘한 법률안은 바로 이런 상황을, 금융씨스템을 개혁하고자 내놓은 것이다. 법률안 준비주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안 준비주체가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준비주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정당성에 있다. 그 면면을 보면, 한국 사회 대표적인 금융피해자들인 KiKO사태 피해자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준비에 참가했다. 또,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종사하면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관료에 부패에 분노하여 싸워온 금융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란 소속조직을 넘어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점령운동 등 관련 금융자본과 관료에 맞서 오랫동안 싸워온 시민단체(필자가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 포함)가 준비하였다. 즉, 금융자본의 더 많은 수익, 이윤축적을 위해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안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또, 부패한 금융관료집단이 기득권 사수 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결코 아니다. 이른바, 우리사회의 99% 입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여 준비한 법률안이다. 지난 22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개혁 법률 준비를 위한 입법 세미나 모습 사진 출처 - 조세일보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법률안에는 금융피해자, 금융노동자, 금융관련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 원통함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결론은 최소한 국가의 두 기관에, 금융씨스템에 금융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침투해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하고 있다. 철저하게 금융관료의 손아귀, 더 나아가 정부권력으로부터 예산, 인사, 운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1인을 정부, 국회, 대법원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강력한 대정부 시정 권고와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고, 사무처 설치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 금융위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현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관료와 약간의 금융자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한은 막강하지만 구성절차와 권한행사에서 비민주적, 아니 독재이다! 따라서,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과 감독의 단순한 의결기구(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로 하여 사무국을 철폐하고, 현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위원 9인 중 2인은 반드시 야당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상기의 금융소비자위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의 금융사 재취업금지를 명문화 하여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전문성’이란 미명 또는 허명으로 특정자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민간전문가(변호사, 교수 등)가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낳은 부작용을 우리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보아 왔다. 그들은 “회전문 인사”로 특정 자본과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중적 불신 중에 여기서도 기인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목표인 두 법률안으로써 지금까지 늘 보아온 그런 민간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옳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대표와 금융노동자 대표만으로 두 위원회의 위원으로 철저하게 한정해야 한다. 특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무자격논란을 보았을 때, 반드시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만약, 변호사나 교수 중에 해당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에 종사하면 된다. 관련 시민단체도 많고, 금융권은 산별노조 형태라 가입이 쉽다. 또, 실제로 금융권노조와 금융관련 시민단체에서 직함을 가지고 성실한 활동을 하는 교수나 변호사를 찾으면 많다. 즉, 이 문제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차별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위원회와 현재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못한 것,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권한에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권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시정권고 등)을 우습게 여기는 폐단을 알기에 더욱 아쉽다. 두려움과 기대 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론했는데, 그 창설과정을 기억한다. 오랜 군부독재 하에서 만연한 인권탄압,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객관적인 조건 하에 국내 유수의 인권단체들과 기라성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약 3년여를 싸워 쟁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다. 이제, 금융소비자가 시민이 막강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울 수 있는 두 개의 국가기관을 쟁취하고자 한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이후 수립될 새 정부라는 정치일정이 우리 앞에 있다. 여기서 맞닥뜨리게 될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의 온갖 로비와 압력을 생각할 때 미리부터 두려움이 든다. 이에, 시민사회의 역량결집을 호소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3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