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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통일문제는 독립운동의 연장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현정)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이 글은 지난 4월 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익균 선생님께서 4월 8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는 4.3항쟁 65주기가 되는 해이다. 제주 도민 3만 명 이상의 학살 진실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이 의견이 분분하다. 다행히도 과거 정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을 위로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은 여전히 냉담하다. 작년에 제주를 다섯 차례 정도 다녀오면서 4.3 관련 유적지도 곳곳을 다녀왔었다. 슬프게도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4.3 학살의 진실. 그리고 제주 강정해군기지의 불편한 진실까지 현재진행형이었다. 최근 개성공단 논란이 뜨겁다. 결국 한반도 갈등 속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였다. 개성공단 기업 측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공단에 남았지만, 국방부에서는 벌써부터 억류 시 군사구출작전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장관의 개성공단 군사조치 첫 발언이자,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지나치게 으르렁거리며 자극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B-2폭격기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판이 깨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이럴 때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라도 터진다면, 그 과정과 결과는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한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다. 병상 중인 106세의 구익균 옹 사진 출처 - 필자 이럴 때 현재 병상에 누워 계신 최고령 독립운동가 항산 구익균 옹(106세)을 소개한다. 대한제국 시절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그.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을 따라 이 산 저 산으로 다니면서 만세를 불렀었다고 한다. 신의주보통고교를 다닐 때 일제 노예교육반대, 일제통치반대 학생운동 주도. 더불어 평안도 사람의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면서 사회주의를 익혔다. 선생은 결국 1929년 상해에 도착해 독립운동 일선에 뛰어들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 첩자들이 많아 보통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신의주보고 시절 항일운동 경력 덕분에 바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열혈 청년 구익균은 상해 독립 운동가들의 편협한 사고와 얕은 사상적 인식 등에 크게 실망을 했었다.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고 도산의 정치, 경제, 교육 평등사상이 본인의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도산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흥사단 상해지부에서 월 2회 사회주의 강좌를 진행했으며, 상해 출입 한국인을 조사하여 독립운동에 참가시키는 운동을 해나갔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탁월했고, 1933년부터는 중국 광동 중산대학의 교수로서 혁명 운동가를 양성하였다. 청년 구익균은 도산의 지시로 <대독립당> 비밀정당을 추진하였다. 1930년부터 이념과 지역적 분파를 초월해 안창호, 이동녕, 최동오, 조성환, 김두봉, 김원봉 등 항일 단일투쟁을 위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독립 운동가들이 뭉쳤다. 그러나 1932년 4월 29일 상해 윤봉길 의사 의거 날에 도산은 피체되었고, 이후 대독립당의 정신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구익균 옹의 자서전을 보면 당일 아침, 흥사단 상해지부 사무실에서 도산 선생이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다며 이후 생각해보니 도산은 백범으로부터 윤봉길 의사 의거를 미리 전해들은 것 같다고 하기도 하였다. (당시 5일에 한 번씩 백범이 도산을 찾아와 군자금과 자문을 구하고 갔다고 함) 이후 선생은 국내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고, 당시 부인은 일본 경찰에 인질로 잡히면서 정신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해방 직전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던 선생은 광복 직후 백범으로부터 상해 교민단장에 임명되고 본인 돈 60만 달러를 들여 돈이 없어 가난했던 학도병 탈주병 100명, 교민 2,000여명을 환국시켜 주었다. 선생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약산 김원봉과 친분이 두터워 약산의 요청을 받고 백범에게 약산을 당시 독립운동가 고국 환송단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선생은 상해에서 교민 환국 활동을 마치고 1947년에 입국하여 진보당, 통일사회당 등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승만의 회유와 포섭이 있었지만, 이승만을 반대했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남북통일과 민주사회주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반공법 반대, 한반도의 영세 중립국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결국 5.16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생은 1991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중립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남북의 평화통일운동을 국제적으로 펼치기도 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99세의 노구로 도산 안창호 혁명사상연구원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하였다. 또 반갑게도 2011년에는 49년 전 혁명재판소 반국가세력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하였다. (MBC뉴스데스크 영상 - 2010년 8월 / ‘독립운동의 '산증인', 최고령 독립유공자’ http://bit.ly/1538Z85) 구익균 회고록 ‘새역사의 여명에 서서’ (일월서각) 사진 출처 - 필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선생이 올 초부터 크게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 당신의 치열했던 그 105년의 삶을 정리하고 계신 듯 하다. 2년 전 대학생들과 선생을 찾아갔을 때 104세의 선생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다툼이 아닌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어렵지만 부정에 반대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셨다. 더불어 당신이 꿈꾸었던 새 나라에 대해서는 계급이 타파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사회,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꿈꾸며, 정치, 경제, 교육의 제한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다. 106세 선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 평생을 독립운동, 혁신정당운동, 통일운동에 힘쓰셨던 선생. 크게 보면 사람은 정치의 틀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며, 다만 실력 없는 정치인, 협잡하는 정치인이 더 많다는 게 문제라는 선생. 남과 북이 끝없이 대결로만 치닫는 지금, 3년 전 MBC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계속 맴돈다. “통일문제는 독립운동의 연장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30 | 추천: 0

종교지도자의 선출은 최소한의 도덕성과 민주적 절차 갖춰야 (손상훈)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과 절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은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뉴스감인가 보다. 새로운 교황선출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성직자 성추행, 교황청의 부패와 권력 암투 등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고 언론과 가톨릭 내부에서는 ‘변화’를 선택할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는 시선이 많은 듯하다. 세계적인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살아온 경륜과 문명적인 지적관습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계종은 최근에 선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잡음이 없으면 결과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식의 방향으로 지도자 선출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평신도의 의견을 최소한도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의 자격과 선거절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을 비교해 보는 것이 무례나 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문경 봉암사에서 3월11일 개최된 조계종 결사본부 자문회의 모습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자격_도덕성, 효율성, 안정성, 불쏘시개 다양한 시선들 먼저, 총무원장의 자격을 바라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소개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도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도법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잘 할 수 있는 후보, 둘째 가장 실세인 종단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종책모임 스님들은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고 현재의 이익을 유지시켜줄 후보, 세력이 약한 종책모임은 새로운 후보를 통해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후보, 소위 총무원과 가까운 불교계 시민사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조계종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 총무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계 일부 시민사회는 ‘도덕성’과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 부끄럽지 않는 후보를 원한다. 도박이나 성매매 의혹이 없는 후보를 원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도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재 크지는 않다. 하반기 본격적인 후보윤곽이 드러나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계종 종단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인단 500명 이내의 동향은 ‘그 나물에 그 밥’ 분위기가 횡행한다. 젊은 때, 친목도모로 ‘실수’ 안 한 사람 있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로운 몇 분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도 있다.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보선스님과 종립대학 이사장을 하고 있는 정련스님은 그나마 ‘도덕성’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종권이 교체되어도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을 지속할 후보를 찾는 ‘효율성’을 자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종단분규없이 안정된 종권이양을 후보의 중요한 자격으로 보는 시선을 주장하는 의견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현 원장 재임론’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현 총무원장 측근에서 여러 후보를 거론하고 추천하면서 현 원장스님과 비교하는 ‘밥자리’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으로 기존의 단단한 기득권 ‘종단정치’를 뒤집어엎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절차_선추천 간선제 확대, 가톨릭 교황선출 방식도 좋아하는 일부 스님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원로의원이 포함되는 ‘쇄신위원회’ 중앙종회, 결사본부, 여러 조직을 만들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며 ‘총무원장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 70~80년대 비상종단이나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가장 많은 공개토론회와 ‘자성과 쇄신’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통계는 아직 정리 되거나 비교 리서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자성과 쇄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수록 좋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다. 밥상에 반찬의 종류를 선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득권을 잠시 내려놓거나 나눌 수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나 대다수 스님들은 냉담하다.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스님도 소수이며, 열기도 차갑다. 민주적인 절차논의의 흥행이 실패하면서 자성과 쇄신운동도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지난해 10월 22일 동화사가 주최한 ‘팔공총림 설치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율장정신과 종단징계제도의 문제점’ 기조발표를 통해 “조계종 지도자를 구성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나 투표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강제적 권력을 본질로 하고 권력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인 국가에 적용되는 원리일 뿐, 자율적인 종교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조계종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의 흐름으로 마련된 종헌 종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면에서 다른 의견이다. 조계종 지도자 선출 방식에 대해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다수결주의와 ‘투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과거 종정중심제, 총무원장 중심으로 종단분규를 겪은 일반 평신도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동화사는 현 종정스님을 배출한 중심 교구본사이다. 정 교수는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것은 법리에 합당치 않고, 조계종의 최고 권위를 갖는 대표는 ‘종정’이라고 주장하고, 또 총무원장은 종무행정이나 소송에서의 법률상 대표로서의 지위만 갖는다는 의견이다. 한편, 선원수좌회 한 스님은 “현행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하면 매표행위 등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며, 불교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공화적 전통을 현대사회에 맞게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전통에 가장 부합한다. 현 상황에서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이 공화적 전통의 부활로 가는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토론회에서 국회 격인 중앙종회 한 스님은 “세속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산중고유의 방식과 전통승가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해 청정한 선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한 스님은 직선제 도입 대신 교구별로 배정되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인단을 산중총회에서 선출하는 등 간선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신도들과 투표권이 없는 대다수 스님들의 속내가 반영된 가장 바람직한 총무원장 선출방법은 무엇일까. 지난해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에 다양한 일정이 있었지만, 소수 몇 명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 240명(교구별 10명씩)으로 총32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수 간선제 방식으로 사부대중 공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교구별 재적승 편차가 반영되지 않으며, 계파정치에 따른 소수독점 및 금권선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를 천거하고 선거인단이 투표로 간접 출 하는 ‘선추천 후선출’이 주요 내용이다. 추천위원회는 선·교·율 등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공직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검증을 거쳐 2~3인의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앙종회·교구종회·본사주지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최근 자문회의에서 “선거인단은 400~10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율·비구니·재가자 등 민주적 선출 방식을 통한 교구종회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평신도인 재가자의 조직이 자발성이 없거나 결속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 마디로 냉담하고 열정이 없고 몇 분 스님들의 잔치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 최고 지도자의 후보 자격과 절차 가운데 조계종의 몇 가지 시선과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새 교황님을 선출하는 비밀회의가 ‘개혁시계’를 돌리는 교훈의 결과물을 내고 세계인의 축제로 환영받길 기대한다. 또한, 조계종 선거 역시 선택은 여론과 투표가 가능한 스님들의 몫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스님과 평신도의 역할도 소중하고,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몫을 한다. 조계종 선거제도 토론회 등에서 각종의견을 내면서도 정작 후보의 ‘도덕성’ 자격에서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바라는 모습은 극복해야 할 자세이다. 종교 지도자의 후보 자격은 ‘부끄러움을 아는 도덕성’이 최우선 자격이고, 그 다음 자격순위와 절차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길 바란다. 또 종교계 자성과 개혁의 과제는 내 가슴에 있고, 변화의 동력은 뜨거운 열정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존경받는 새로운 종교계 지도자를 기다리며.

2017-07-12 | hrights | 조회: 294 | 추천: 0

선출된 정치인이 관료를 잡아야 한다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최근 박근혜 정부출범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회, 정치권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들 간의 갈등표출과 그에 수반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질 낮은 수준이 아무런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한국 정치권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잡음 없이, 대중의 분노와 비웃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번의 경우도 예외 없었다. 특히, 관료출신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한창 왕성하게 공무를 볼 나이 또는 경력이 되면 퇴직을 한다.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있는, 솔직히 말해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이 관리했던 업체에 재취업을 한다. 은행 등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 민영화 분야를 관장하여 정치권과 민간의 투기자본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 특히 사업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을 가졌던 자들이 눈에 띈다. 법조계의 검사와 판사라면, 대형 법률회사 등으로 들어가 월 1억 원 이상 “떼돈”을 번다. 고액 수임료라고도 하고 자문료라고도 한다. 그런 자들이 인사청문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 야당과 언론은 그들이 수수한 금액이 엄청나게 고액이라 “도덕적 비난”에 머무르는 인사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본질적인 것은 “직무 연관성”이다. 그런 자 중 최악의 사례를 꼽는다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 지금은 영국의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사외이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저지른 의혹, 투기경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한승수가 오래 있었다. 그 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가 되었다가 2009년 10월 24일 총리 퇴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앤장으로 복귀했었고 다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가 된 시점은 그해 12월 14일이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직과 스탠다드차타드 간에 "회전문"이 있고, 한승수는 그 문으로 넘나든 것이다. 따라서 한승수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투기자본을 넘나들며 투기자본의 대리를 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로비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가 총리 시절 업무와 김앤장 고문 시절 업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 발령도 대가성 보은인사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김앤장에서 수수한 고액의 자문료라는 것도 “사전 뇌물”일 것이다. 그 사전뇌물을 매개로 투기자본과 부정부패의 결탁이 의심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한다. 올해 국방부는 K2전차 100대분을 구매할 예정인데, 여기에 입찰한 기업 중 독일 MTU사가 있고, 유비엠텍은 이것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2억 1500만 원(퇴직금 7,000만 원은 제외) 가량을 받았다. 부정부패를 목적으로 한 관료와 민간의 자본 결탁은 정부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만들어 끝내 실패의 길로 이른다. 반드시,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그럼에도 어떤 정권이든 관료에 대한 의존이 높다. 그들이 없으면 정부 구성조차 버거워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매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절반을 “물갈이”하며 정치권 부패청산을 한다. 선출된 정치인은 불신하고, 선출되지 않는 관료에게는 “전문성” 운운하며 고위 공직을 내주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도 한다. 지구상에 이런 한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거기에다가 대통령도 단임제이다. 선출된 정치인이 관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이 2003년 정권 교체기에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어수선하게 정권 인수인계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선출된 정치인, 이제 퇴임을 할 정치인들을 상대로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이 저지른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10년이 지나도 그들 모두의 정치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아있고, 어떤 한 정권 차원의 실패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도 암적인 일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2년 11월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과 우리 센터 등이 개정안에는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투자은행, 헤지펀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였다. 그 개정 통과를 주도한 자들은 여당의 김종훈 의원(한미FTA를 주도한 외교통상 관료출신) 등이 있었지만, 실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 분야 관료집단과 3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법안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자는 론스타 게이트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의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이 바쁜 와중에 이런 위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었다. 생각해보라. 왜, 하필 대통령 선거일까? 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1%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그때보다 더 좋은 시점은 없을 것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관료들의 “항명” 사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 산업자원부 이관”에 대해 외교 분야 관료집단의 반발이 컸었다. 그 수장인 김성환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산업자원정책을 외교 교섭대상으로 여기는 외교부와 정치권 일부의 “미국식” 사고도 한심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든 관료집단이 문제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이다.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 관료출신이 많다. 60년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에서, 어쩌면 유사 이래로 대를 이어 관료가 된 집단이 실제로 국가를 좌지우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자들을 통제하고, 시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에는 대통령 혼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이 솔직히 내가 걱정하는 바이다. 최근의 복지공약 후퇴 논쟁에도 경제 관료들이 있다. 국무총리실장에 내정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공공연히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관료에 대한 통제는 여야의 모든 정치권, 나아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민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다. 더 나아가, 장관과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나아가 군사령관이나 사법부의 수장들도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 관료들을 위에서 통제해야 한다. 미국도 “국가 폭압기구”라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은 시민이 직접 투표로 뽑고, 한국도 이미 지방정부의 장과 교육감은 선출된다. 이런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패 공직자에 대해 임기 내 소환 파면 제도”나 장관급에 고위 공직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 “ 내각 책임제”와 같은 국회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직 사회 부패추방을 공개적인 목표로 삼은 거대 조직이 있다. 회원도 수만에 전국적 조직이다. 바로, “공무원노조”이다. 이들은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이다. 여기서 문제로 삼는 고위 관료들, 관료사회 엘리트들이 아니다. 이들과 정치권은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권을 쥔 정치세력은 더욱 필요하다. 탄압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공직 사회 내부에서 부패를 감시한다면 참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38 | 추천: 0

제주수선화를 닮은 친구에게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너도 그랬겠지만 지난겨울은 혹독히도 추웠지. 봄기운이 막 시작된 지금, 못다 한 수다 떨고 싶어 너에게 소식 전한다. 2012.12.19. 18:00.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나도 많은 이들처럼 멘붕이 왔더랬지. 대선관련 소식이 전해질 모든 매체를 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년말 업무에 집중했어. 학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몇 몇은 학급행사로 4개 학급이 함께 인근극장에서 ‘레미제라블’을 보기로 했지. 2012.12.21. 09:00 토요일 번잡스런 극장입구에서 인원점검하고, 안 온 아이 연락하고, 늦잠에 빠져 뒤늦게 달려 온 아이들을 챙기고, ……. 한 바탕 쌩쇼를 하고 극장으로 들어갔지. 지각생 덕분에 앞부분은 잘라먹었지만, 금세 몰입이 되더군. 그리고 판틴이 해고되고 거리에서 울부짖는 장면에서부터였는지, 젊은 투사들이 바리케이트를 칠 때 시민들이 피아노와 허름한 가구들을 내던지며 동조하던 장면에서였는지, 봉기가 실패로 끝나고 아낙네들이 바닥에 흥건한 핏물을 닦아내는 장면에서부터였는지, 우리 교사 넷은 훌쩍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젖어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 그럼 아이들은 어땠냐고? 나름 의식화교육(?)을 하려던 우리 담임들의 의도가 무색하게도, 화장실 간다고, 목마르다고 그 컴컴한 극장 안을 종회무진 뛰어다니는 거 있지. 2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을 버티기에는 우리 중딩아이들의 엉덩이가 너무 가벼웠던 거지.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하릴없이 흑흑 흐느껴가며 눈물만 주룩주룩 뽑아내고 있었단다. 퉁퉁 부운 얼굴로 극장을 나서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정말 엉엉 울고 싶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핑계 댄 거였다는 걸. 그리고 또 프랑스혁명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발장과 젊은 투사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었을 실패와 죽음들을 생각하니, 우리들의 절망과 눈물이 한없이 가벼운 투정이었더라구. 사실 그 지점에서 더 마음이 무거웠지. 며칠 전 제주올레길을 다녀왔어. 이번이 세 번째야. 범생이 교사들답게 1코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9,10,11코스를 걸었단다. ‘놀멍, 쉬멍, 걸으멍’을 모토로 다녔는데도, 2박3일 동안 아주 오지게 걸었지. 이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대평포구를 시작으로 안덕계곡과 박수기정을 안고 있는 군산, 용머리해안의 신비스런 해안과 옥빛 바다, 송악산에서 바라보는 아련한 마라도와 다정한 형제섬과 가파도, 그리고 모슬포해안에서 천연의 원시림 무릉리 곶자왈까지 어느 곳 하나 버릴 것 없이 곱고 귀한 우리의 땅이더라구. 송악산 해안동굴 사진 출처 - 필자 특히 송악산, 군산과 11코스 곳곳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어.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제가 최후의 항전을 위해 120여 개의 동굴을 뚫어 7만 5천의 병력을 집결시켰었다네. 또 섯알오름은 오름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공동묘지 같더라구. 일제 강점기에 이어 미군정 당시 자행된 양민학살(4.3사태), 1950년 전쟁 당시 학살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제주를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구나. 조금 더 가니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와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도 나오고……. 조선시대까지는 버려진 땅처럼 유배지로 천대당하면서도 진상명목으로 온갖 수탈은 다 당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최대기지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미군정과 6.25 때엔 학살까지 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땅. 21세기인 지금은 또 미 해군이 입항할 기지를 건설한다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참 기구하고 서러운 땅이구나 싶다. 이번 올레여행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던 산방산에는 해병대 기지가 들어선다지. 해마다 학년말이 되면 엄습하는 피로에, 12월에 있었던 멘붕까지 더해 온몸에 우울이 켜켜이 쌓여서 천근 같이 무거웠던 몸이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많이 가벼워졌어. 아파트도 높은 빌딩도 보이지 않고, 너른 마늘밭과 오름, 널찍한 분화구와 바닷길로 이어진 올레길은 내게 더없는 휴식이었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2월이면 찾아 걷던 이 길이 올해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격변기마다 어김없이 참담한 비극이 비켜가지 않았던 서러운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며 걷다보니, 진정 우리 땅에 백성을 위한 나라가 있었나 하는 분노마저 인다. 여기서 다시 ‘레미제라블’을 생각한다. 그 때 그렇게 쉼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바로 우리 민중들의 지난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의 역사를 떠올리며, 그 이야기가 19세기로 끝난 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뼈아프게 깨달은 결과임을. 10여 년 전, 20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신영복님의 강연 중 하신 말씀도 되새겨진다. ‘20년 동안 세상 많이 변했죠? 라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대답했다’는 그 말을. 서러운 땅 제주를 걸으며, 네가 많이 생각났다. 쉰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길을 잃고 흔들리는 내게 늘 방향을 잡아주곤 하던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주당 수업 24시간에, 매일 8시까지 진행하는 공부방, 토요일에는 토론수업까지 한 숨 돌릴 여가도 없이 일에 내몰린 기간제 교사 12년차인 친구야!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도 꿋꿋이 아이들 토론수업준비를 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너,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성과급 소송에 실명으로 앞장서던 너, 거기에다 독서모임에 토론모임까지 쉬지 않고 새 세상을 꿈꾸는 너를 떠올리며, 나의 우울과 절망이 한낱 투정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제주 수선화 사진 출처 - 필자 역사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의 검은 현무암 바람벽 구석구석,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향기를 뿜어내는 제주수선화에게서 너의 모습을 본다. 쉽게 절망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늘 실천하는 내 친구의 모습이 ‘길’이었음을 깨닫는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늘 고지가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하던 김 선생님도 이번 여행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쉽게 앞으로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뒷걸음을 치기도 하다가 다시 힘겹게 앞으로 굴러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심치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를 바라보며, 이제는 담담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절망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반성하면서. 친구야! 다음에는 우리 조카들 데리고 이 코스를 다시 걸을까 해. 그 때에는 너랑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싶구나. 모슬포 보말칼국수집에 적혀 있는 ‘재개 재개 다울리지 맙써(자꾸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문구를 나에게 다시 속삭여 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0 | 추천: 0

지난겨울 단상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날씨가 좋은 요즘은 운전하다 정차할 때는 차창 넘어 먼 산도 바라보며 봄기운을 느껴보는 여유를 부려보고 싶다. 하지만 겨울을 넘긴 최근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런 여유는 언감생심이고 전방의 도로 바닥을 그야말로 뚫어지게 주시해야 한다. 이유는 겨우내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pot hole)’ 때문이다. 포트홀은 토목용어로 노면에 생긴 파인 곳을 말한다. 근래에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번 겨울 제설을 목적으로 뿌려진 염화칼슘 때문이다. 염화칼슘으로 녹은 눈이 아스팔트 사이에 침투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차량의 충격에 균열이 생겨 결합력이 약해진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전국 곳곳의 도로에 급격하게 많이 생겼다고 한다. 올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추위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제설을 위해 사용한 염화칼슘이 평년의 두 배를 웃돈다고 한다. 문제는 염화칼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것 외에는 위에서 언급한 도로훼손 외에도 차량부식, 환경오염과 먼지로 변한 염화칼슘이 호흡기질환과 피부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까지 일으킨다고 한다. 올 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로 주요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포트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남산 산책로의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외국에서는 러시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데 왜 우리는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해답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의 전후 상황을 한번 스케치해보자. 눈이 많이 온다는 날의 전날부터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출근길에 대해 겁을 주기 시작한다. 전날 밤이건 새벽이건 일단 눈이 내리면 시민들은 관공서에다 왜 제설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이 때문에 눈이 쌓여야만 작업을 하는 물리적 방식의 제설차량은 대기하고 있겠지만 염화칼슘을 뿌릴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준다고도 한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시민정신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 오는 날 아침 출근길을 전하는 뉴스는 미끄러진 차로 인한 교통사고, 미끄러져 넘어진 보행자들의 사고소식으로 넘쳐난다. SNS에서는 3시간, 4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기어이 사무실에 출근한 인간승리담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왜 우리의 눈 오는 날 아침이 이렇게 힘든 걸까?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0cm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설차로 눈을 치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눈이 내리기 전부터 백해일익(百害一益)한 염화칼슘을 뿌려대는 것일까? 그것의 정답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출근과 등교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오전 8시, 아니면 9시까지는 정확히 해야 하는....... 얼마 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영국식 복지를 소개하는 유학생의 글이 실렸는데 유독 내게 인상적인 부분은 영국에서 많은 눈이 왔을 때 겪은 그 유학생의 에피소드였다. 눈이 많이 내린 날 힘들게 학교 어학센터에 도착했지만 10시, 11시가 넘어도 선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따지러 갔더니 주로 동양계 학생들만 화를 내며 따지러 왔다는 이야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8142128) 왜 그 나라의 선생들은 오지 않았을까? 우선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다니질 않는단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들인 어학센터 교사들도 당연히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것이 상식이란다. 물론 우리나라도 폭설이 내리면 학교가 가끔씩 휴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고 설사 그럴 때라도 직장이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이 아무리 멀어도 출근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며, 오늘 도착하기로 한 택배는 거친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오늘 꼭 도착해야 된다.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를 생각해본다. 우리나라도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는 학교는 휴교하고 사무실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 집에서 근무하는 회사가 많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우편배달하는 노동자와 택배노동자도 당연히 배달을 멈추고 눈이 녹거나 치워질 때 까지 기다리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로 인해 배달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안되면 되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안 되면 포기하거나 좀 쉬었다 가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뭐든 빠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회일수록 포트홀과 같은 문제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 여유’가 있는 삶이 환경도 인권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10 | 추천: 0

2013년 새해소망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지난 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사회의 유명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거대 연맹조직의 이름으로 2013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보며 들었던 씁쓸한 생각 하나를 적는다. 동시에 생각이 난 것은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작년 연말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일단, 원내외 지도부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선후보도 패배에 대해 사과하였고, 새 지도부는 회초리를 들고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때려 달라며 “회초리 민생투어”라는 것도 했다. 지금도, 대선 패배에 대해 내부평가가 시끄럽고, 소위 “친노”를 둘러싸고 책임론도 공방 중이다. 여전히, 서로에게 정치 쇼이고 구태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나는 그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책임 공방과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알 이유도 없다. 다만, 유권자이고 시민으로서 지닌 평균적인 정치감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다. 그런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후보만의 잘못인지, 그들만이 “미안하다, 반성한다, 책임지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2~3년, 길게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모두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집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로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재집권과 박근혜 대선후보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지상과제였다. 그 결과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자 자신들의 회원(당원, 조합원)을 총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 대 독재라는 1987년 6월 항쟁식 선동과 모든 죄악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우리사회 주요 현안, 사회적 비극을 낳고 있는 사안 중에 언론악법과 4대강 파괴만이 온전히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나머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사안이다. 또, 박근혜 대선후보 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60년 대한민국을 장악해 온 지배계급 중에 부패무능하거나 위험하지 않는 자를 찾는 것보다 황하의 누런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것을 두고 대중을 오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중의 판단과 행동은 그것과 정반대였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즉, 민주당과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착각한 것이다. 특히, “보수화된 50대”라고 욕하지 마라! 민주당과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그리도 찬양해 마지않았던 지난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수탈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피해대중들은 그들의 착각에 대한 대답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확히 해준 것이다. 그래도, “멘붕”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주로,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다. 소위 “운동권 엘리트”들이다. 대선이후, 그들의 정치평론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다. 모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잘못이고 ‘나는 죄 없다’ 식이다. 대선이후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여전히 같은 지위와 같은 태도로 고고한 척 피해대중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만 비판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대했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자신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 우리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자신들이 보수정치권에 들이댔던 “책임정치” 같은 비판의 잣대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몰염치이다. 그들의 이런 식의 태도야 말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 때 20%를 육박하던 진보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자칭 진보정당 셋을 합쳐도 5%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이한 것은 진보정당의 의석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주로 소수의 지지자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진보정치의 가치를 오도하고 민주당과 야합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수탈당한 피해대중의 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라는 보수 꼴통언론에 세뇌가 되었다고 피해대중을 더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대중의 눈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나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소위 운동권 엘리트들도 같은 부류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같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지금과 같이 처신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퇴장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리도 열심히 했던 반한나라당 전선, 문재인으로의 ‘몰빵’,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의 진보정치, 노동운동, 시민운동 성과를 다 바쳤고, 봄은 아직 먼데 남은 종자들 - 그 나마 남은 피해대중의 얕은 수준의 지지마저 싹싹 긁어 밥상을 지어 민주당에게 먹였으니 책임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이래로 그들은 늘 그래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늘 주류였다. 평소에는 과거 반독재 투쟁이던, 근래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던, 우리사회 현안 투쟁에 피해대중을 위해서 나서지만, 대통령 선거나 결정적인 정치적 태도에서는 늘 피해대중을 버리고 피해대중을 양산한 지배계급 중 일부인 민주당의 품에 안긴다. 그 결과, 역사를 무위로 돌려왔다. 누구는 이를 두고 운동권 전문용어로 자본주의 사회형성 이래의 “우익 기회주의”라고도 하고, 다른 누구는 한국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진정 독립적인 진보정치가 영원히 불가능 하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그들이 시민사회의 주류였던 이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인 상상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시민사회의 태생적인 문제인지, 그냥 운동권 엘리트들의 교활한 처신의 문제인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다 빠지면 누가 운동을 하냐’는 항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도 찬양해 마지않았던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수탈당하고 상처 입은 피해대중이 우리사회에는 다수 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아니라도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운동 할 사람은 우리사회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튼 항변일 것이다. 그리하여, 제발, 새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으로 새 운동을 건설하는 2013년이 되길 소망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6 | 추천: 0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재앙’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 되짚어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실수하기만 기다리며 ‘내 그럴줄 알았다’ 고소해하다 총선과 대선 말아 먹은지 1년도 안지났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한테 배울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다. 우석훈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을 우연히 읽었다.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감탄한 것은, 천막당사 이후로 새누리당이 정말로 당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다. 관료화와 전문화, 그걸 이룬 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1월28일자, ‘박근혜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정당에서 활동하는 지인한테 더 자세한 얘길 들을 수 있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한국 정당 역사에서 당직자 노조가 처음 생긴 곳은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다. 바로 박근혜가 당대표였을 때다. 박근혜는 처음으로 한나당 당직자들을 공채로 뽑았다. 당직자들이 정규직이다.” 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대로 벌이는 막말과 삽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움직이고 조직으로서 굴러가는 배경에는 ‘정규직 당직자’들이 있다고 했다. 당직자로 일하다보면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으로 지방의회 진출하는 것을 당에서 보장해준다. 의원들 눈치 안보고 말 그대로 당을 위해 일한다. 지난 2012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현판식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신문 내친김에 우석훈이 쓴 다른 글을 더 찾아봤다. 블로그에 올린 ‘대선 이후, 우리는 뭘 할까’라는 글에서 우석훈은 “이번 대선에서 졌다면, 우린 박근혜한테 진 거다. 정확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개혁에 진 거다.”라고 말한다. 그는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바꿨다. 민주당은 못 바꿨다.”라고 꼬집는다. 무엇이 두 정당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내용은 간단하다. 월급쟁이 혹은 관료로서의 당직자를 새누리당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대표 바뀔 때마다 줄 서야 하는 구조를 못 바꿨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규직인데, 민주당은 대표급한테 줄 안서면 비정규직이다. 관료처럼 일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짜른다, 그 간단한 박근혜의 원칙에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진 거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아마와 프로의 싸움, 대선 그렇게 간다.” 이런 구조는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알았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국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건 여의도연구소가 수천 명 단위로 패널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얘길 들었다. 그럼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어떤가.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솔직한 평가가 아닐까 싶다. 다른 지인에 따르면 두 연구소가 쓰는 예산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 정도다. 그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표 바뀔 때마다 전혀 새로운 곳으로 바뀐다. 장기 프로젝트를 고민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블로거(crete.pe.kr)가 민주통합당에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전해달라는 얘길 풀어놓아야겠다. “반드시 정책연구소 설립해서 박사급 연구원 10여명으로 장기적인 정책연구에 올인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존경하는 학자이자 정치인인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땅따먹기 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당헌 당규를 바꿔 당직을 공채로 뽑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해야 한다.” (1월30일, “친노·비노 모두 시대정신 '물타기' 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노동유연성과 ‘경쟁’은 금과옥조로 통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사회가 됐나? 학생들은 너도나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과 의사, 법조인을 꿈꾼다. 이공계 졸업하면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니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정규직조차도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사리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꺼린다.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정당 당직자라면 당을 위해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 그런 정당에서는 당대표 혹은 자기를 땡겨줄 의원님한테 줄을 잘 대는 게 중요할 것이다. 민주당 조직국에서 엄정한 공천기준을 제시한들 제대로 먹힐 리도 없다. 우리가 박근혜한테 배울 점은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는 교훈이 아닐까.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다. 국민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 당시 보여준 개혁 경험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0 | 추천: 0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유엔권고들 어떻게 되나?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전쟁 없는 세상에서 병역거부 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웹포스터에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어차피 이번 정권 5년 동안 (병역)법 개정은 없다. 코앞에 영장이 닥친 젊은이들이여, 혼자 고민 말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ㄱ부터 ㅎ까지, ㅏ부터 ㅣ까지 친절상담” 굉장히 경쾌하고 쿨하다. 정확한 현실파악인 듯싶다. 그래서 서글프고 특히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유엔인권기구의 단골 권고사안이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다. 사실 대체복무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사형제폐지, 이주협약 가입 등은 유엔주요조약기구와 UPR에서 주구장창 반복이 되는 권고사안들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최초로 유엔의 인권기구를 활용했던 19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초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였으니 햇수로 20년이 넘은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시에 정권차원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가 ‘국제적 기준’이었다. 그러면서 국내의 인권상황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도로 돌려놓았다. 당연히 유엔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쏟아졌다. 이전에 받았던 권고들도 별다른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권고는 쌓여만 갔다. 가장 최근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제도에서 한국 정부는 65개 유엔회원국으로부터 70개 이상의 권고를 받았다. 물론 권고들 중에는 반복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4년 전 같은 제도에서 33개의 권고를 받을 때에 비하면 두 배 정도의 권고들이다. 이 권고들 중에 한국정부는 몇 개나 수용할지, 수용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박근혜 정부가 곧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준비되었다고 한다. 선거직후 한동안 뉴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멘붕이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건강에 좋다. 준비된 대통령도 좋고 국민대통합도 좋다. 잘 했으면 좋겠다. 아니 잘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국제기구에서 주구장창 반복되는 권고사항들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차라리 앞서 말했던 ‘전쟁없는 세상’의 문구처럼 절대 지켜질 리 없다. 꿈 깨라 쪽이 더 현실적이다. 지난 20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박근혜 당선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도 민변을 포함한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국내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권고사항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어차피 유엔권고들로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누가 아랴? 권고들이 이행되는 시점이 원래는 백년 후인데 단체들이 죽어라 노력하면 한 50년쯤 당겨질지? 세상은 여전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에 처절한 노력과 희생은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그래도 솔직히 지금 힘빠진 건 어쩔 수 없다. 에효~~

2017-07-12 | hrights | 조회: 279 | 추천: 0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교육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임 간사 ‘스마트교육’이 대세인 모양이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스마트텔레비전까지 그야말로 스마트의 전성시대이니 교육이라고 빠질 수 없다. 스마트교육은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까지 모두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과 무선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구축된다. 인터넷 서버에 교육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스마트 교실은 기본사양이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교육이라고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스마트 교육이 마치 스마트(SMART)의 사전적 의미인 영리하고 똑똑한 교육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래 스마트 교육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 가치가 포함된 합성어다. Self-Directed(자기주도적), Motivated(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 활용)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용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방식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가치들의 일대 종합판인 셈이다. 종합선물세트가 가진 매력 때문인지 교과부는 2013년 주요교육정책으로 강조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현장의 사례발표와 연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의 스마트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수준, 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입시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대학조차도 영어와 스펙 쌓기 교육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접근이다. 거기다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해야 하니 전자기기를 둘러 싼 학교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은 말잔치일 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뀔 전망이다.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테블릿PC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첫째, 이런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 전체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변되는 입시위주의 구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결국 고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교수-학습 방식, 교육과정의 설계, 학교 및 학급 운영의 방식, 교육내용과 교재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그야말로 스마트한 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진학 결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뜯어고치지 않고 스마트교육을 하라고 하면 학교인들 반가울리 없다. 둘째, 한 번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흥미와 적성을 생각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용을 갖고 교사와 소통하고 동료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수업은 사뭇 다르지 않은가. 칠판을 향해 일렬로 늘어선 책상 배치나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도록 한 교실의 풍경이 잘 반증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흥미와 적성 따위는 대학 가서 누리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교육을 하자고 한들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교과부의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구축하는 것 중심일 뿐, 다른 요소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례발표나 연수에서도 정보통신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대다수를 이룬다. 자기주도, 흥미, 적성은 없고 기술과 현란한 테크닉만 보일 뿐이다. 셋째, 정보통신기기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통신기기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내뿜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전자파가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과연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말고 가독성이나 습득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빠르다고 스마트한 것이 아니다. 잘해야 스마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라면 IT강국 구호의 결과물로 인터넷 보급률만 남았듯이 학교에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호황을 누릴 정보통신 기업들의 수지는 덤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열악한 학교 건물을 뜯어 고치는데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온수와 난방이라도 맘껏 쓸 수 있는 학교, 피로하지 않은 책상과 의자, 쾌적한 교실, 최소한의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는데 쓰는 게 낫다. 그러면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라도 돌아갈 테니 말이다. 장비만 번지르르한 것이 스마트한 것은 아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36 | 추천: 0

악플러가 되어버린 언론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평소엔 입에 담기도 힘든 말, 절대 밖으로 안할 말, 악의적인 말들만 골라했어요. 나 이런 놈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서 기업 회장으로 출연하는 차승조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고백한 말이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그 ‘화’를 인터넷에 온갖 악플을 달며 풀었다고 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최초 악플러 출신 뮤지션’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타리스트 조정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금 핫한 분들에게 악플을 단다. 잘 안 된 기사에 ‘파이팅’ 이런 말을 쓰면서 지능형 안티로 활동했다”며 무명 시절 악플러였음을 고백했다. 지난 6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이자 유명 야구선수인 조성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의 죽음을 경쟁하듯 보도한 매체들은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악플에 의한 타살’로 규정지었다. 조씨의 자살 사건을 다룬 7일치 <동아일보> 3면의 제목은 <연쇄자살 비운의 가족사 뒤엔 악성댓글이…>였다. 그리고 여러 인터넷 스포츠·연예 매체들도 비슷한 뉘앙스로 악플러를 비난하는 기사를 경쟁하듯 보도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차승조가 됐든 현실의 조정치가 됐든, 우리 곁에 친숙하게 보이는 얼굴들이 조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들일까? 그동안 언론은 악플러에게 대부분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왔다. 누군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변하며 그 도구로 악플러를 끌어오는 언론의 태도는 하루 이틀 반복된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씨가 “스포츠신문 기자라는 인간들이 나에게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사를 써 내는 바람에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곳은 <헤럴드경제> 단 한 곳뿐이었다. 언론이 앞다퉈 ‘소설’을 쓰고, 그 기사에 달린 악플을 다시 기사화 하면서 단순한 악플보다 더욱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는 ‘슈퍼 악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악플은 그저 악플에 머물지만,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악플이나 악플성 기사는 공식화한 악플이다. 또한 악플에 이유를 묻는 단순화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이유들, 그리고 ‘악플러’가 되고만 자신의 이중성을 고민하는 어떤 이들의 고민들도 생략하게 만든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 뒤에 숨어 있는 언론의 비겁함이다. 언론의 비겁함은 파파라치성 연예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일부 인터넷 언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 부르는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언론의 펜은 그의 삶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칼날이 된다. 특히 곧 도래할 청문회 시즌이 되면 언론들은 한 명의 대상자를 놓고 ‘검증’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맘껏 휘두를 것이다. 그 칼날이 무뎌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칼날의 방향이다. 언론은 논문 표절이니 다운계약서니 하며 청문회 대상의 도덕성 검증에만 온갖 신경을 쏟느라 정작 대상자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데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낙마하는 ‘특종’을 하면, 스스로 치하하고 서로 격려한다. 그 ‘특종’은 과연 무엇을 위한 특종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윤 대변인이 지난 2012년 12월25일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21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철통보안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비공개 워크숍은) 영양가가 없었다. 영양가 있고 없고는 (기자가 아니라) 대변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언론은 일제히 인수위의 언론 통제를 비판했지만, 나는 언론 통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이 그동안 총리나 장관직 인선을 앞두고 얼마나 엄청난 오보들을 쏟아냈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인수위에 출입하기 직전 선배 기자에게 들은 충고는 “인수위 때는 언론이 미쳐 돌아간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기사가 되고, 아침 신문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보도된다. 인수위가 끝난 다음에 보면 그때 기사는 90%가 오보라는 걸 알게 될 거다”였다. ‘박근혜식 언론통제’를 맞이하게 된 언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다고 말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통렬한 반성이 아닐까.

2017-07-12 | hrights | 조회: 32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