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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성은(서울신문 기자), 김태형(프리랜서 방송작가),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박용석(출판업),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화(아디 사무국장),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제주수선화를 닮은 친구에게 (전국완)

전국완/ 중학교 교사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너도 그랬겠지만 지난겨울은 혹독히도 추웠지. 봄기운이 막 시작된 지금, 못다 한 수다 떨고 싶어 너에게 소식 전한다. 2012.12.19. 18:00.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나도 많은 이들처럼 멘붕이 왔더랬지. 대선관련 소식이 전해질 모든 매체를 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년말 업무에 집중했어. 학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몇 몇은 학급행사로 4개 학급이 함께 인근극장에서 ‘레미제라블’을 보기로 했지. 2012.12.21. 09:00 토요일 번잡스런 극장입구에서 인원점검하고, 안 온 아이 연락하고, 늦잠에 빠져 뒤늦게 달려 온 아이들을 챙기고, ……. 한 바탕 쌩쇼를 하고 극장으로 들어갔지. 지각생 덕분에 앞부분은 잘라먹었지만, 금세 몰입이 되더군. 그리고 판틴이 해고되고 거리에서 울부짖는 장면에서부터였는지, 젊은 투사들이 바리케이트를 칠 때 시민들이 피아노와 허름한 가구들을 내던지며 동조하던 장면에서였는지, 봉기가 실패로 끝나고 아낙네들이 바닥에 흥건한 핏물을 닦아내는 장면에서부터였는지, 우리 교사 넷은 훌쩍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젖어 그냥 꺼이꺼이 울었어. 그럼 아이들은 어땠냐고? 나름 의식화교육(?)을 하려던 우리 담임들의 의도가 무색하게도, 화장실 간다고, 목마르다고 그 컴컴한 극장 안을 종회무진 뛰어다니는 거 있지. 2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을 버티기에는 우리 중딩아이들의 엉덩이가 너무 가벼웠던 거지.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하릴없이 흑흑 흐느껴가며 눈물만 주룩주룩 뽑아내고 있었단다. 퉁퉁 부운 얼굴로 극장을 나서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정말 엉엉 울고 싶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핑계 댄 거였다는 걸. 그리고 또 프랑스혁명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발장과 젊은 투사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었을 실패와 죽음들을 생각하니, 우리들의 절망과 눈물이 한없이 가벼운 투정이었더라구. 사실 그 지점에서 더 마음이 무거웠지. 며칠 전 제주올레길을 다녀왔어. 이번이 세 번째야. 범생이 교사들답게 1코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9,10,11코스를 걸었단다. ‘놀멍, 쉬멍, 걸으멍’을 모토로 다녔는데도, 2박3일 동안 아주 오지게 걸었지. 이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대평포구를 시작으로 안덕계곡과 박수기정을 안고 있는 군산, 용머리해안의 신비스런 해안과 옥빛 바다, 송악산에서 바라보는 아련한 마라도와 다정한 형제섬과 가파도, 그리고 모슬포해안에서 천연의 원시림 무릉리 곶자왈까지 어느 곳 하나 버릴 것 없이 곱고 귀한 우리의 땅이더라구. 송악산 해안동굴 사진 출처 - 필자 특히 송악산, 군산과 11코스 곳곳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어.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제가 최후의 항전을 위해 120여 개의 동굴을 뚫어 7만 5천의 병력을 집결시켰었다네. 또 섯알오름은 오름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공동묘지 같더라구. 일제 강점기에 이어 미군정 당시 자행된 양민학살(4.3사태), 1950년 전쟁 당시 학살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제주를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구나. 조금 더 가니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와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도 나오고……. 조선시대까지는 버려진 땅처럼 유배지로 천대당하면서도 진상명목으로 온갖 수탈은 다 당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최대기지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미군정과 6.25 때엔 학살까지 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땅. 21세기인 지금은 또 미 해군이 입항할 기지를 건설한다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참 기구하고 서러운 땅이구나 싶다. 이번 올레여행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던 산방산에는 해병대 기지가 들어선다지. 해마다 학년말이 되면 엄습하는 피로에, 12월에 있었던 멘붕까지 더해 온몸에 우울이 켜켜이 쌓여서 천근 같이 무거웠던 몸이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많이 가벼워졌어. 아파트도 높은 빌딩도 보이지 않고, 너른 마늘밭과 오름, 널찍한 분화구와 바닷길로 이어진 올레길은 내게 더없는 휴식이었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2월이면 찾아 걷던 이 길이 올해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격변기마다 어김없이 참담한 비극이 비켜가지 않았던 서러운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며 걷다보니, 진정 우리 땅에 백성을 위한 나라가 있었나 하는 분노마저 인다. 여기서 다시 ‘레미제라블’을 생각한다. 그 때 그렇게 쉼 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바로 우리 민중들의 지난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의 역사를 떠올리며, 그 이야기가 19세기로 끝난 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뼈아프게 깨달은 결과임을. 10여 년 전, 20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신 신영복님의 강연 중 하신 말씀도 되새겨진다. ‘20년 동안 세상 많이 변했죠? 라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대답했다’는 그 말을. 서러운 땅 제주를 걸으며, 네가 많이 생각났다. 쉰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길을 잃고 흔들리는 내게 늘 방향을 잡아주곤 하던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주당 수업 24시간에, 매일 8시까지 진행하는 공부방, 토요일에는 토론수업까지 한 숨 돌릴 여가도 없이 일에 내몰린 기간제 교사 12년차인 친구야!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도 꿋꿋이 아이들 토론수업준비를 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너,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성과급 소송에 실명으로 앞장서던 너, 거기에다 독서모임에 토론모임까지 쉬지 않고 새 세상을 꿈꾸는 너를 떠올리며, 나의 우울과 절망이 한낱 투정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제주 수선화 사진 출처 - 필자 역사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의 검은 현무암 바람벽 구석구석,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향기를 뿜어내는 제주수선화에게서 너의 모습을 본다. 쉽게 절망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늘 실천하는 내 친구의 모습이 ‘길’이었음을 깨닫는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늘 고지가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하던 김 선생님도 이번 여행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쉽게 앞으로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뒷걸음을 치기도 하다가 다시 힘겹게 앞으로 굴러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심치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를 바라보며, 이제는 담담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절망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반성하면서. 친구야! 다음에는 우리 조카들 데리고 이 코스를 다시 걸을까 해. 그 때에는 너랑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싶구나. 모슬포 보말칼국수집에 적혀 있는 ‘재개 재개 다울리지 맙써(자꾸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문구를 나에게 다시 속삭여 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2 | 추천: 0

지난겨울 단상 (이상재)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날씨가 좋은 요즘은 운전하다 정차할 때는 차창 넘어 먼 산도 바라보며 봄기운을 느껴보는 여유를 부려보고 싶다. 하지만 겨울을 넘긴 최근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런 여유는 언감생심이고 전방의 도로 바닥을 그야말로 뚫어지게 주시해야 한다. 이유는 겨우내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pot hole)’ 때문이다. 포트홀은 토목용어로 노면에 생긴 파인 곳을 말한다. 근래에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번 겨울 제설을 목적으로 뿌려진 염화칼슘 때문이다. 염화칼슘으로 녹은 눈이 아스팔트 사이에 침투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차량의 충격에 균열이 생겨 결합력이 약해진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전국 곳곳의 도로에 급격하게 많이 생겼다고 한다. 올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추위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제설을 위해 사용한 염화칼슘이 평년의 두 배를 웃돈다고 한다. 문제는 염화칼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것 외에는 위에서 언급한 도로훼손 외에도 차량부식, 환경오염과 먼지로 변한 염화칼슘이 호흡기질환과 피부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까지 일으킨다고 한다. 올 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로 주요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포트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남산 산책로의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외국에서는 러시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데 왜 우리는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해답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의 전후 상황을 한번 스케치해보자. 눈이 많이 온다는 날의 전날부터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출근길에 대해 겁을 주기 시작한다. 전날 밤이건 새벽이건 일단 눈이 내리면 시민들은 관공서에다 왜 제설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이 때문에 눈이 쌓여야만 작업을 하는 물리적 방식의 제설차량은 대기하고 있겠지만 염화칼슘을 뿌릴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준다고도 한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시민정신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 오는 날 아침 출근길을 전하는 뉴스는 미끄러진 차로 인한 교통사고, 미끄러져 넘어진 보행자들의 사고소식으로 넘쳐난다. SNS에서는 3시간, 4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기어이 사무실에 출근한 인간승리담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왜 우리의 눈 오는 날 아침이 이렇게 힘든 걸까?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0cm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설차로 눈을 치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눈이 내리기 전부터 백해일익(百害一益)한 염화칼슘을 뿌려대는 것일까? 그것의 정답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출근과 등교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오전 8시, 아니면 9시까지는 정확히 해야 하는....... 얼마 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영국식 복지를 소개하는 유학생의 글이 실렸는데 유독 내게 인상적인 부분은 영국에서 많은 눈이 왔을 때 겪은 그 유학생의 에피소드였다. 눈이 많이 내린 날 힘들게 학교 어학센터에 도착했지만 10시, 11시가 넘어도 선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따지러 갔더니 주로 동양계 학생들만 화를 내며 따지러 왔다는 이야기......(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8142128) 왜 그 나라의 선생들은 오지 않았을까? 우선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다니질 않는단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들인 어학센터 교사들도 당연히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것이 상식이란다. 물론 우리나라도 폭설이 내리면 학교가 가끔씩 휴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고 설사 그럴 때라도 직장이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이 아무리 멀어도 출근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며, 오늘 도착하기로 한 택배는 거친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오늘 꼭 도착해야 된다.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가를 생각해본다. 우리나라도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는 학교는 휴교하고 사무실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 집에서 근무하는 회사가 많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우편배달하는 노동자와 택배노동자도 당연히 배달을 멈추고 눈이 녹거나 치워질 때 까지 기다리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로 인해 배달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안되면 되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안 되면 포기하거나 좀 쉬었다 가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뭐든 빠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회일수록 포트홀과 같은 문제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 여유’가 있는 삶이 환경도 인권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99 | 추천: 0

2013년 새해소망 (홍성준)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지난 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사회의 유명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거대 연맹조직의 이름으로 2013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보며 들었던 씁쓸한 생각 하나를 적는다. 동시에 생각이 난 것은 최근 민주당의 행보다. 작년 연말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일단, 원내외 지도부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선후보도 패배에 대해 사과하였고, 새 지도부는 회초리를 들고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때려 달라며 “회초리 민생투어”라는 것도 했다. 지금도, 대선 패배에 대해 내부평가가 시끄럽고, 소위 “친노”를 둘러싸고 책임론도 공방 중이다. 여전히, 서로에게 정치 쇼이고 구태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나는 그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책임 공방과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알 이유도 없다. 다만, 유권자이고 시민으로서 지닌 평균적인 정치감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다. 그런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후보만의 잘못인지, 그들만이 “미안하다, 반성한다, 책임지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2~3년, 길게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모두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집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로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재집권과 박근혜 대선후보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지상과제였다. 그 결과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자 자신들의 회원(당원, 조합원)을 총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 대 독재라는 1987년 6월 항쟁식 선동과 모든 죄악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보자. 지금 우리사회 주요 현안, 사회적 비극을 낳고 있는 사안 중에 언론악법과 4대강 파괴만이 온전히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나머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사안이다. 또, 박근혜 대선후보 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60년 대한민국을 장악해 온 지배계급 중에 부패무능하거나 위험하지 않는 자를 찾는 것보다 황하의 누런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것을 두고 대중을 오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중의 판단과 행동은 그것과 정반대였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즉, 민주당과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착각한 것이다. 특히, “보수화된 50대”라고 욕하지 마라! 민주당과 한국의 주요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그리도 찬양해 마지않았던 지난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수탈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피해대중들은 그들의 착각에 대한 대답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확히 해준 것이다. 그래도, “멘붕”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주로,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다. 소위 “운동권 엘리트”들이다. 대선이후, 그들의 정치평론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다. 모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잘못이고 ‘나는 죄 없다’ 식이다. 대선이후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여전히 같은 지위와 같은 태도로 고고한 척 피해대중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만 비판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대했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자신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 우리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자신들이 보수정치권에 들이댔던 “책임정치” 같은 비판의 잣대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몰염치이다. 그들의 이런 식의 태도야 말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 때 20%를 육박하던 진보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자칭 진보정당 셋을 합쳐도 5%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이한 것은 진보정당의 의석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주로 소수의 지지자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진보정치의 가치를 오도하고 민주당과 야합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수탈당한 피해대중의 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라는 보수 꼴통언론에 세뇌가 되었다고 피해대중을 더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대중의 눈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나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소위 운동권 엘리트들도 같은 부류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같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지금과 같이 처신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퇴장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리도 열심히 했던 반한나라당 전선, 문재인으로의 ‘몰빵’,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의 진보정치, 노동운동, 시민운동 성과를 다 바쳤고, 봄은 아직 먼데 남은 종자들 - 그 나마 남은 피해대중의 얕은 수준의 지지마저 싹싹 긁어 밥상을 지어 민주당에게 먹였으니 책임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이래로 그들은 늘 그래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늘 주류였다. 평소에는 과거 반독재 투쟁이던, 근래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던, 우리사회 현안 투쟁에 피해대중을 위해서 나서지만, 대통령 선거나 결정적인 정치적 태도에서는 늘 피해대중을 버리고 피해대중을 양산한 지배계급 중 일부인 민주당의 품에 안긴다. 그 결과, 역사를 무위로 돌려왔다. 누구는 이를 두고 운동권 전문용어로 자본주의 사회형성 이래의 “우익 기회주의”라고도 하고, 다른 누구는 한국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진정 독립적인 진보정치가 영원히 불가능 하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그들이 시민사회의 주류였던 이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인 상상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시민사회의 태생적인 문제인지, 그냥 운동권 엘리트들의 교활한 처신의 문제인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다 빠지면 누가 운동을 하냐’는 항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도 찬양해 마지않았던 민주정부 10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수탈당하고 상처 입은 피해대중이 우리사회에는 다수 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아니라도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운동 할 사람은 우리사회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튼 항변일 것이다. 그리하여, 제발, 새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으로 새 운동을 건설하는 2013년이 되길 소망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87 | 추천: 0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강국진)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재앙’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 되짚어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실수하기만 기다리며 ‘내 그럴줄 알았다’ 고소해하다 총선과 대선 말아 먹은지 1년도 안지났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한테 배울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다. 우석훈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을 우연히 읽었다.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감탄한 것은, 천막당사 이후로 새누리당이 정말로 당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다. 관료화와 전문화, 그걸 이룬 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1월28일자, ‘박근혜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정당에서 활동하는 지인한테 더 자세한 얘길 들을 수 있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한국 정당 역사에서 당직자 노조가 처음 생긴 곳은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다. 바로 박근혜가 당대표였을 때다. 박근혜는 처음으로 한나당 당직자들을 공채로 뽑았다. 당직자들이 정규직이다.” 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대로 벌이는 막말과 삽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움직이고 조직으로서 굴러가는 배경에는 ‘정규직 당직자’들이 있다고 했다. 당직자로 일하다보면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으로 지방의회 진출하는 것을 당에서 보장해준다. 의원들 눈치 안보고 말 그대로 당을 위해 일한다. 지난 2012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현판식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신문 내친김에 우석훈이 쓴 다른 글을 더 찾아봤다. 블로그에 올린 ‘대선 이후, 우리는 뭘 할까’라는 글에서 우석훈은 “이번 대선에서 졌다면, 우린 박근혜한테 진 거다. 정확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개혁에 진 거다.”라고 말한다. 그는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바꿨다. 민주당은 못 바꿨다.”라고 꼬집는다. 무엇이 두 정당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내용은 간단하다. 월급쟁이 혹은 관료로서의 당직자를 새누리당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대표 바뀔 때마다 줄 서야 하는 구조를 못 바꿨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규직인데, 민주당은 대표급한테 줄 안서면 비정규직이다. 관료처럼 일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짜른다, 그 간단한 박근혜의 원칙에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진 거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아마와 프로의 싸움, 대선 그렇게 간다.” 이런 구조는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알았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국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건 여의도연구소가 수천 명 단위로 패널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얘길 들었다. 그럼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어떤가.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솔직한 평가가 아닐까 싶다. 다른 지인에 따르면 두 연구소가 쓰는 예산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 정도다. 그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표 바뀔 때마다 전혀 새로운 곳으로 바뀐다. 장기 프로젝트를 고민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블로거(crete.pe.kr)가 민주통합당에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전해달라는 얘길 풀어놓아야겠다. “반드시 정책연구소 설립해서 박사급 연구원 10여명으로 장기적인 정책연구에 올인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존경하는 학자이자 정치인인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땅따먹기 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당헌 당규를 바꿔 당직을 공채로 뽑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해야 한다.” (1월30일, “친노·비노 모두 시대정신 '물타기' 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노동유연성과 ‘경쟁’은 금과옥조로 통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사회가 됐나? 학생들은 너도나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공무원과 의사, 법조인을 꿈꾼다. 이공계 졸업하면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니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정규직조차도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사리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꺼린다.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정당 당직자라면 당을 위해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 그런 정당에서는 당대표 혹은 자기를 땡겨줄 의원님한테 줄을 잘 대는 게 중요할 것이다. 민주당 조직국에서 엄정한 공천기준을 제시한들 제대로 먹힐 리도 없다. 우리가 박근혜한테 배울 점은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는 교훈이 아닐까.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다. 국민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 당시 보여준 개혁 경험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80 | 추천: 0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유엔권고들 어떻게 되나? (이동화)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전쟁 없는 세상에서 병역거부 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웹포스터에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어차피 이번 정권 5년 동안 (병역)법 개정은 없다. 코앞에 영장이 닥친 젊은이들이여, 혼자 고민 말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ㄱ부터 ㅎ까지, ㅏ부터 ㅣ까지 친절상담” 굉장히 경쾌하고 쿨하다. 정확한 현실파악인 듯싶다. 그래서 서글프고 특히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유엔인권기구의 단골 권고사안이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다. 사실 대체복무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사형제폐지, 이주협약 가입 등은 유엔주요조약기구와 UPR에서 주구장창 반복이 되는 권고사안들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최초로 유엔의 인권기구를 활용했던 19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초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였으니 햇수로 20년이 넘은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시에 정권차원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가 ‘국제적 기준’이었다. 그러면서 국내의 인권상황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도로 돌려놓았다. 당연히 유엔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쏟아졌다. 이전에 받았던 권고들도 별다른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권고는 쌓여만 갔다. 가장 최근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제도에서 한국 정부는 65개 유엔회원국으로부터 70개 이상의 권고를 받았다. 물론 권고들 중에는 반복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4년 전 같은 제도에서 33개의 권고를 받을 때에 비하면 두 배 정도의 권고들이다. 이 권고들 중에 한국정부는 몇 개나 수용할지, 수용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박근혜 정부가 곧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외치며 준비되었다고 한다. 선거직후 한동안 뉴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멘붕이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건강에 좋다. 준비된 대통령도 좋고 국민대통합도 좋다. 잘 했으면 좋겠다. 아니 잘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국제기구에서 주구장창 반복되는 권고사항들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차라리 앞서 말했던 ‘전쟁없는 세상’의 문구처럼 절대 지켜질 리 없다. 꿈 깨라 쪽이 더 현실적이다. 지난 20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박근혜 당선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도 민변을 포함한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국내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권고사항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어차피 유엔권고들로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누가 아랴? 권고들이 이행되는 시점이 원래는 백년 후인데 단체들이 죽어라 노력하면 한 50년쯤 당겨질지? 세상은 여전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에 처절한 노력과 희생은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그래도 솔직히 지금 힘빠진 건 어쩔 수 없다. 에효~~

2017-07-12 | hrights | 조회: 270 | 추천: 0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교육 (허창영)

허창영/ 광주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전임 간사 ‘스마트교육’이 대세인 모양이다. 스마트폰에서부터 스마트텔레비전까지 그야말로 스마트의 전성시대이니 교육이라고 빠질 수 없다. 스마트교육은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까지 모두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과 무선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구축된다. 인터넷 서버에 교육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스마트 교실은 기본사양이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교육이라고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스마트 교육이 마치 스마트(SMART)의 사전적 의미인 영리하고 똑똑한 교육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래 스마트 교육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 가치가 포함된 합성어다. Self-Directed(자기주도적), Motivated(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 활용)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용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방식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가치들의 일대 종합판인 셈이다. 종합선물세트가 가진 매력 때문인지 교과부는 2013년 주요교육정책으로 강조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현장의 사례발표와 연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의 스마트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수준, 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입시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대학조차도 영어와 스펙 쌓기 교육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접근이다. 거기다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해야 하니 전자기기를 둘러 싼 학교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은 말잔치일 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뀔 전망이다.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테블릿PC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첫째, 이런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조 전체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변되는 입시위주의 구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결국 고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교수-학습 방식, 교육과정의 설계, 학교 및 학급 운영의 방식, 교육내용과 교재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그야말로 스마트한 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진학 결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뜯어고치지 않고 스마트교육을 하라고 하면 학교인들 반가울리 없다. 둘째, 한 번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흥미와 적성을 생각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용을 갖고 교사와 소통하고 동료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수업은 사뭇 다르지 않은가. 칠판을 향해 일렬로 늘어선 책상 배치나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도록 한 교실의 풍경이 잘 반증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흥미와 적성 따위는 대학 가서 누리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교육을 하자고 한들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교과부의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구축하는 것 중심일 뿐, 다른 요소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례발표나 연수에서도 정보통신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대다수를 이룬다. 자기주도, 흥미, 적성은 없고 기술과 현란한 테크닉만 보일 뿐이다. 셋째, 정보통신기기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통신기기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내뿜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전자파가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과연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말고 가독성이나 습득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빠르다고 스마트한 것이 아니다. 잘해야 스마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라면 IT강국 구호의 결과물로 인터넷 보급률만 남았듯이 학교에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호황을 누릴 정보통신 기업들의 수지는 덤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열악한 학교 건물을 뜯어 고치는데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온수와 난방이라도 맘껏 쓸 수 있는 학교, 피로하지 않은 책상과 의자, 쾌적한 교실, 최소한의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는데 쓰는 게 낫다. 그러면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라도 돌아갈 테니 말이다. 장비만 번지르르한 것이 스마트한 것은 아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25 | 추천: 0

악플러가 되어버린 언론 (송채경화)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평소엔 입에 담기도 힘든 말, 절대 밖으로 안할 말, 악의적인 말들만 골라했어요. 나 이런 놈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서 기업 회장으로 출연하는 차승조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고백한 말이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그 ‘화’를 인터넷에 온갖 악플을 달며 풀었다고 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최초 악플러 출신 뮤지션’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타리스트 조정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금 핫한 분들에게 악플을 단다. 잘 안 된 기사에 ‘파이팅’ 이런 말을 쓰면서 지능형 안티로 활동했다”며 무명 시절 악플러였음을 고백했다. 지난 6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이자 유명 야구선수인 조성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의 죽음을 경쟁하듯 보도한 매체들은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악플에 의한 타살’로 규정지었다. 조씨의 자살 사건을 다룬 7일치 <동아일보> 3면의 제목은 <연쇄자살 비운의 가족사 뒤엔 악성댓글이…>였다. 그리고 여러 인터넷 스포츠·연예 매체들도 비슷한 뉘앙스로 악플러를 비난하는 기사를 경쟁하듯 보도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차승조가 됐든 현실의 조정치가 됐든, 우리 곁에 친숙하게 보이는 얼굴들이 조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들일까? 그동안 언론은 악플러에게 대부분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왔다. 누군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변하며 그 도구로 악플러를 끌어오는 언론의 태도는 하루 이틀 반복된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씨가 “스포츠신문 기자라는 인간들이 나에게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사를 써 내는 바람에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곳은 <헤럴드경제> 단 한 곳뿐이었다. 언론이 앞다퉈 ‘소설’을 쓰고, 그 기사에 달린 악플을 다시 기사화 하면서 단순한 악플보다 더욱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는 ‘슈퍼 악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악플은 그저 악플에 머물지만,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악플이나 악플성 기사는 공식화한 악플이다. 또한 악플에 이유를 묻는 단순화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까지 이르렀던 수많은 이유들, 그리고 ‘악플러’가 되고만 자신의 이중성을 고민하는 어떤 이들의 고민들도 생략하게 만든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 뒤에 숨어 있는 언론의 비겁함이다. 언론의 비겁함은 파파라치성 연예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일부 인터넷 언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 부르는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언론의 펜은 그의 삶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칼날이 된다. 특히 곧 도래할 청문회 시즌이 되면 언론들은 한 명의 대상자를 놓고 ‘검증’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맘껏 휘두를 것이다. 그 칼날이 무뎌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칼날의 방향이다. 언론은 논문 표절이니 다운계약서니 하며 청문회 대상의 도덕성 검증에만 온갖 신경을 쏟느라 정작 대상자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데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낙마하는 ‘특종’을 하면, 스스로 치하하고 서로 격려한다. 그 ‘특종’은 과연 무엇을 위한 특종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윤 대변인이 지난 2012년 12월25일 기자간담회 도중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21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철통보안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비공개 워크숍은) 영양가가 없었다. 영양가 있고 없고는 (기자가 아니라) 대변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언론은 일제히 인수위의 언론 통제를 비판했지만, 나는 언론 통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언론이 그동안 총리나 장관직 인선을 앞두고 얼마나 엄청난 오보들을 쏟아냈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인수위에 출입하기 직전 선배 기자에게 들은 충고는 “인수위 때는 언론이 미쳐 돌아간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기사가 되고, 아침 신문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보도된다. 인수위가 끝난 다음에 보면 그때 기사는 90%가 오보라는 걸 알게 될 거다”였다. ‘박근혜식 언론통제’를 맞이하게 된 언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다고 말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통렬한 반성이 아닐까.

2017-07-12 | hrights | 조회: 308 | 추천: 0

'핑크택시' 코미디는 너무 하잖아 (임아연)

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나는 운 좋게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인권'이라는 것을 접했다. 고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옆 머리카락이 선생의 가위질에 잘려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부가 친구의 머리 위로 날라 왔을 때, 정확한 이유를 대긴 어려웠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나에겐 권위라는 말도, 약자라는 말도 낯선 것이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각 반을 돌며 '두발자유를 허하라'는 서명도 받아 보고, "그렇게 때리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가 선생의 두꺼운 손에 안경이 날아 가도록 수차례 뺨을 맞았다. 이 두 번의 발악은 좌절의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별 것 아닌 듯 흘려보낸 사소한 '인권'문제들은, 만성적 패배감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몇 년 후 대학에 들어와 '인권연대'를 알았다. 대학신문사에서 학생 기자를 하며 사회를 배울 곳이 필요해 제 발로 찾아 간 곳이 인권학교였다. 2박3일 동안 이어진 강의와 토론은 적잖이 충격이었고 많은 영감을 줬다. 인권학교 기간 동안 내 지식과 생각의 체계가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처럼 사소한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인권연대와의 인연이 도움이 되곤 했다. 그리고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에서는 더 자주, 상시적으로 인권에 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당진에도 핑크택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택시탑승 시 지인에게 문자가 가는 안심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그는 "여성들이 믿고 탈 수 있도록 택시를 핑크색으로 도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핑크색 도색만으로 택시가 안전해 지는 것인가, 또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야 한다면 굳이 왜 핑크색인가.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병폐를 보지 못하고 상징적인 제도의 도입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 같은 행정을 펼쳤을 때, 비판해야 할 시의원이 이것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들고 나오다니. 그의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다. "저 페미니스트 같나요?" 위 사례는 단적인 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수준을 말해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출신대학을 묻거나, 학번을 묻거나, 결혼 여부를 묻곤 하는데, 묻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들이대는 것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도교육 안에서는 인권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얼핏 나타났다 사라진 '인권'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더구나 섣불리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새롭게 출범할 정권에서 인권시계가 더욱 더디게 갈까봐 걱정이다. 세상이 LTE처럼 빠르게 변하는데, 출석부로 머리를 맞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성, 학생, 노동자 등 모든 계층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에겐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특히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 남성들에게는 더더욱. '핑크택시'와 같은 코미디는 너무 하지 않나.

2017-07-12 | hrights | 조회: 282 | 추천: 0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 신설은 또 다시 남북관계의 퇴행 (이현정)

-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하라!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부장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75.8%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왔음에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명박근혜 정권 연장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독재자의 딸과 외신 보도, 세 차례의 TV 토론, 전두환 6억 원과 탈세, 다카키 마사오 등이 화제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으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용인되어버리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무섭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 오늘부터 공안검사실의 나꼼수 수사 착수, 김재철 MBC의 대량 해고 착수 등이 등장했다. 불어올 광풍이,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버릴 민심이 더 무서워진다. 해외 언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인권 변호사를 이기다.’ 기사가 떠오른다. 독재가 정의를 이기는 민심이 두렵다. '독재자의 딸이 인권 변호사를 이기다' 사진 출처 - 독일 슈피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뭐 다 달라지겠나. 그러나 지난 5년을 돌이켜보자. 다 바뀌었다. 현재 여기저기서 박근혜 정권을 예측한다.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다. 내 깜냥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북정책 등을 통한 남북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근혜’라는 용어가 난무했다. 박근혜 반대자들이 만든게 아니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식 홍보 문구였다. 즉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여의도 대통령 박근혜 책임이 크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여러 실패 중에서도 남북관계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으로 빠진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국가안보실 신설’을 말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5년 전에 이명박 정권 인수위 기간 동안 통일부 폐지 혼란을 겪었다. 폐지 근거로 남북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다루고, 대북정책을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남북 간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우려스럽게도 박근혜가 말하는 ‘국가안보실 신설’ 또한 유사하다.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농후하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 및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모순점이 존재한다. 여전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를 결코 용납지 않으며, NLL 절대 사수와 도발 억지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권과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이명박 정권이 상호주의 원칙만 있고, 전략이 없는 기다리는 전략으로만 해서 꼬여갔는데, 새 정권 또한 ‘신뢰 프로세스’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주장을 했지만, 빈 수레만 요란했다. 새 정부는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철도 복합물류네트워크 공약을 내놓았다. 보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역시 함정이 크다. 우선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10.4공동선언 이행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 때 2단계로 발전시키는 것도 좌절되었는데, 개성공단 국제화는 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 집중화된 한미동맹과 북중관계를 유지한 채로는 동북아 철도 복합물류네트워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7일, 약 1,000여명의 시민, 고성 주민들과 함께 강원 고성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대회를 펼쳤다. 북한을 혼내겠다며 2008년 금강산, 개성관광을 중단했지만, 크게 혼난건 오히려 남한의 주민과 기업이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 경제교류뿐 아니라 사회문화교류도 모두 중단되었다. 이에 새 정부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상황과 분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애서는 사회문화교류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공약과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화다운 대화 없이 한반도 상황이 악화돼 왔다. 이를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맺었던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한다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 고려. 과거 남북 협력을 이뤄봤던 관료, 전문가,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함께 가야 한다. 탄압과 배제가 아닌, 새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대탕평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년이 되는 해이다. 대결과 반목을 뛰어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전히 ‘전쟁과 안보’라는 대결 지향적 프레임으로는 절대 안 된다. 두 눈 부릅 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지켜보겠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74 | 추천: 0

함부로 제 머리 깎는 사람들 (손상훈)

- 정교분리 원칙과 세부기준 시민들이 만들어야 손상훈/ 소셜리서치앤멘토르 기획국장 불교계는 2008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종교차별 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준수를 주장해 왔다. 최근 불교계가 대통령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앞장서 스스로 정교분리 잣대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인권활동을 해 온 J스님은 지난 12월3일 조계사에서 전직 총무원장들과 특정후보 ‘지지기자회견’을 하려다 자체 감찰기관에서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대웅전 앞에서 하는 특정후보지지 기자회견은 지나치다’며, 소수 약자의 권익을 위한 일을 해온 스님의 그동안 행동과 동떨어진 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개인의견을 피력했다. J스님을 만난 한 스님은 ‘동서화합을 위해’ 라는 주장이 마치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동안 살아온 인권운동가 스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탄식한다. 불교계 인터넷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주요 종단의 현직 관계자가 특정후보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헌법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0월 조계종 포교원의 공식기구를 맡은 A스님이 선거캠프 지도법사를 맡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스님은 선거캠프기자회견인줄은 몰랐지만 오랜 친분으로 간곡한 요청에 지도법사를 승낙한 것으로 포교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불교계시민사회는 A스님에게 조계종 전법단장의 공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불교특보 임명 및 필승 법회’ 모습 사진 출처 - 불교닷컴 조계종의 부산 B교구는 ‘용비어천가’수준으로 특정후보를 찬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치 범어사 스님들이 새누리당 당직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공사 중인 이 사찰은 소위 군대에서 많이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 영화인들이 걸어오듯이 특정 대선후보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총무 S스님은 캠프관계자에게 “이번 선거가 ‘초박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기울어져 선거가 재미없어졌다”고 말했단다. 이에 오히려 캠프 책임자가 더 당황스러워 하며, <오마이뉴스>는 ‘아직 안 기울어졌다’고 ‘표정관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선거가 끝난 후 정교분리, 종교차별 편향이라는 말을 불교계가 또 꺼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08년 조계종이 앞장서 만든 ‘종교차별극복, 정교분리준수’라는 20만 명의 대규모 법회는 삼국시대 이래 가장 큰 불교계 대정부비판 모임이었다고 한다. 불과 4년여만에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불교탄압 내지 차별에 대한 헌법정신을 스스로 파탄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계의 90%의 영향을 행사한다는 조계종 뿐만 아니라 C종단의 부원장 등 주요소임자들이 11월 27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종단 총무부원장 모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새누리당은 ‘태고종 차원의 지지’라 해석했고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차원의 지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그콘서트도 놀란 만한 황당한 상황이 소위 5대종단에 든다는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00만이라고 알려진 스님과 평신도 가운데 이 문제에 반성이나 비판이 아직까지 없다. 안타깝다. 종교계 특히 불교계 자정활동이 절실한 이유다. 태고종 총무부원장 청봉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올 4월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을 창당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섰던 장주스님(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은 최근 ‘그린불교연합당’을 창당했다. 11월 6일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외협력 특보’로 임명됐다. 장주스님은 “그린불교연합당과 새누리당이 정책연대를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3만6천표를 획득했다. 전국 170개 불교종단과 함께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29일, 20여개 종단의 종정ㆍ총무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며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선언문에서는 자신들을 ‘범불교지도자’라고 칭했다. 또한 각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불교계에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지지 한 것처럼 느껴져 혼란을 줄수있다. 조계종의 주요한 정치승려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해도 영남권의 불자들이 많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있는 재가불자, 출가불자인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소위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승려, 소수 재가불자들은 박후보가 불교집안에서 자랐고 불교계를 ‘착실하게 챙길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식적으로 무교이고 가톨릭(천주교)세례명을 받았지만 종정스님에게 법명(불명)을 받은 게 진짜라는 것이다. 이런 헌법파괴, 종교특혜 바램이 미칠 불교계의 혼란을 생각하면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2008년 8월과 2012년 12월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출가수행자 스님이고, 주요 종단을 이끄는 소임자 책임자라니 ‘시민’으로서 낯 뜨겁다. 연탄 나르고 김장담는 이벤트라도 하면서 선거에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현실 정치인이 더 예뻐 보이는게 나 뿐일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ㆍ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종교단체 혹은 종교지도자의 정치참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종교계가 정치인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정책 제안에 나서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이다’(27.8%), ‘부정적인 편이다’(38.5%)로 6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종교단체 혹은 종교지도자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60%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67.1%가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공무원 공무수행과정에서 특정 종교 옹호 혹은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7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러한 현상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에 근거해 종교의 정치참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대선이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반성을 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헌법준수를 외치더니, 이득이 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며 헌법정신을 스스로 파괴한 심각한 ‘공업’을 지은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할때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인들은 혼자 삭발하거나 가위로 머리를 짧게 자를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가할 때 스승에게 머리를 자르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스승과 제자, 벗들이 서로 잘라준다. 개인이 잘못한 행동이 쌓여 ‘자업자득’이 되지만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인 ‘공업’을 풀어갈 화쟁정신은 어디로 갖는지 한탄스럽다. 눈 앞 이익에 눈이 멀어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함부로 제 머리를 깎는 겉모양만 승려인 이들을 ‘회개’시킬 죽비는 누가 내려 쳐야하는지 눈 밝고 지혜로운 이는 어디에서 찾아야할까. 뒤따라올 사람을 위해 눈밭을 조심스레 걸으라고 했던 스승이 그리워지는 겨울이다. 겨울이 깊어 가면 봄이 온다던 시인도 보고 싶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304 | 추천: 0